2월 26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이후
박 대통령은 15일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해
“정확하게 사실을 먼저 알리고, 사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게끔하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이처럼 밝히며 “국민들이 판단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졸중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16일 인근 노인병원으로 옮겼으나 43시간만인 18일 오전 사망했다. 

한편, 성남시립의료원이 10년간의 찬반 갈등 끝에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타당성 논란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15일,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긴급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사회복지학회 등이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복지국가 실현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큰 패러다임 안에서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주제는?

정백근 : 경상대 의대 교수가 진주의료원 사태의 경과와 현황

문정주 : 국립중앙의료원 팀장이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 진단

나백주 : 건양대 의대 교수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

이진석 : 서울대 의대 교수가 공공병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대안

발제에 나선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공의료는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될 수 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소유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과거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곳으로 인식하던 공공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적자는 불가피하며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도시 이외 지역 공공병원 부채의 30%에 달하는 신축, 증개축, 장비 확충 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을 '기금 차입' 방식이 아닌 '예산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news1 http://news1.kr/articles/109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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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와사회포럼 “진주의료원 문제 지자체에 맡겨라”  

의료와사회포럼이 15일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은 지자체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성명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본질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과의 의료서비스 경쟁에 밀린 결과"라며 "1%의 공공의료의 제공을 위해 의료원의 적자 운영이 당연하고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먼저 경남도민들께 물어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의 이런 주장은 2012년도 경남도 전체 의료급여 청구액(4,000억원) 중 진주의료원의 청구액이 0.5%인 22억7,000만원에 불과한데 근거를 두고 있다.  

포럼은 "이는 공공의료의 제공이 의료원 존립의 가늠자가 될 수 없다는 진실이기도 하며, 의료공공성이 이제 더 이상 진주의료원 직원만의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는 공공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해서는 운영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공공의료 운영체계의 문제이며, 34개 지방의료원의 문제"라며 "무의촌 없는 대한민국에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기치로 경쟁력 없는 의료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와사회포럼은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환자의 건강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료 체계 구성을 위한 조언자 역할을 자처하며 지난 2004년 창립한 보건의료인들의 모임이다.
< 출처 : 라포르시안 http://www.rapportian.com 2013.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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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개 보건의약단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유보해야”
   의협-병협-간협 등 공동성명 발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10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개 보건의약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하고 수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원의 자산 활용 계획과 의료취약계층의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뚜렷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과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들이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차질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역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만성적자가 폐업 결정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면서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참여했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출처 : 라포르시안 http://www.rapportian.com 201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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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병수의 가슴앓이...공공의료원 설립목적은 ‘공공의료’가 아니다 

어느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갔을 때의 일이다. 토론자로 온 어느 전문가분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의 설립 취지를 말하던 중 “우리나라 공공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풍토병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는 것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머리가 지끈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 정말 대한민국에서 공공의료원이란 곳은 정말 희생과 봉사, 투철한 소명의식 없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결국 희생과 봉사라는 것은 부유한 상황에서도 하지만, 보통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타적인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원들은 이익에 신경 쓰지 않고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힘쓰다보니 ‘적자병원’이라는 온갖 비아냥과 그를 뒤받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까지도 비난을 할 정도로 힘들게 운영되는구나….

이러한 생각들로만 끝났다면 내 머리가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두통의 주범은 토론자들이 아무도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일어나 질문을 해야 했다.

“발표자 OOO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이 꼭 공공의료 실현에만 있는 건가요?” 

청중들이나 토론자들 모두 생소한 질문이라는 듯이 모두 나를 쳐다봤다. 귓불이 뜨겁고 괜한 질문을 했나 후회가 들기도 했다. 질문의 취지를 다시 정리해 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나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이 안 좋은 곳, 국가적 재난의 상황 등, 정말 그러한 상황들에 주동적으로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인가 라고 정리를 하였다. 내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지 토론자는 아까와 같은 얘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이어서 계속 공공의료원의 문제점, 발전방향 등을 토론하고 질문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내 관심은 거기서 끝났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는데 다음 옷깃이 제대로 연결되겠는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2>에서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설립근거와 목적을 알 수 있다. 제2조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그 역할을 제7조에서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 3.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길게 나열되어서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말하면 지역에서 일반 진료를 주로 하면서 필요한 공익적인 의료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자칫 지역의 공공의료원을 무슨 공공의료의 첨병쯤으로 여기기 때문에 잘 새겨둘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 자료들이나 글들을 보면 상당수가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공공의료의 실천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된다. 실제로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평범하게 제공하면서 지역병원으로 자리 잡으라고 한 것이 본말이 전도되어 ‘공공’이라는 것에 중심점이 잘못 잡히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다보니 지금의 공공의료원이 겪는 딜레마가 만들어진 건 아닐까? 

실제로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심에 두고 행하려면 특수목적 병원들이어야 한다. 한센병원, 결핵병원 등처럼 말이다. 물론 공공의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일반적인 건강이나 의료문제가 주된 관심사이어야 하고, 특별히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사립병원들과 차별적으로 잘 하라는 것뿐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에 국가나 지방정부는 지원과 물적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료원은 일반 병원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라면 34개 지방공공의료원과 5개의 적십자병원을 말할 수 있다(안타깝게도 최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없애기로 하여서 지방공공의료원이 33개로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다). 그들 모두 인력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연유에는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나 국가나 지방정부, 혹은 관련 연구자들이 지나치게 공공이라는 측면만 강조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공공(公共)’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에게 공히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의료원은 그래서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자본주의의 첨단 국가인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립병원들이 돈 안 되니까 접근하지 않는 분야를 맡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본말이 전도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원을 그냥 편하게 바라봤으면 한다. 그 병원들도 그냥 일반 병원들처럼 생각해 주자. 그렇다고 병원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통의 병원들처럼 생각하자는 것이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지역에서 자리 잡게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었으면 한다.

<출처 : 새로운 시선 미디어센터 http://sisun.tistory.com/1160 고병수의 가슴앓이 2014.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