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8일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을 골자로 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때 한 학기를 시험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시험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하며 미래를 설계해볼 기회를 갖게 하자는 뜻에서 도입됐다.

자유학기를 어느 학년, 어느 학기에 할지는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졌다. 

또한 4월 중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학교 공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858종) 구축 등과 연계해 '일-자격-교육훈련-취업'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1~4년으로 유연해지고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오는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 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2017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올 하반기 중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결절이 되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특히, 학생들이 자유학기를 내실있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3년 시범기간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학생들의 수업흐름상 중학교 3년 가운데 어느 학기를 자유학기로 하느냐 하는 점과 자유학기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분명치가 않다.

토론 탐방 발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진로문제를 고민하게 한다고 하지만 자칫 사교육을 키우게 되어 환경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도 있고, 기존의 교과 과정에 자유학기를 짜 맞추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한 다양한 진로탐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점이다. 

◇ 자유학기 언제, 어떻게?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지만 모든 중학교 1학년생이 2016년에 일제히 자유학기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자유학기 적용 시기를 학교장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다른 학년, 다른 학기에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대통령 보고안에서는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를 예로 제시했다. 

올해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시범학교인 11개 학교는 필기시험의 경우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치른다. 기말고사도 교과 단원을 수행평가 단원과 지필평가 단원으로 분리해 시험 출제 범위를 줄였다. 

국어, 수학, 과학, 음악 등 모든 과목에서 성적의 50% 이상은 수행평가로 반영한다. 

특히 수행평가 중에서도 진로탐색과 관련한 수행평가를 성적의 10∼15%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자유학기에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토론·발표·탐방 중심의 수업을 하고 진로탐색 및 예체능 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자유학기 연구학교 37개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서는 연구학교가 3개교 정도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연구학교는 집중학년제 시범학교 11개교와 겹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학기 때의 활동은 입시와는 무관하다. 자유학기 때 진로탐색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에게 상급학교 진학 때 혜택을 주는 방안이 교육계 일각에서 거론되기도 하지만 교육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입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것이 자유학기제인데 또다시 입시와 연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 프로그램 내실화·사교육 억제가 관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학교가 지역의 사회적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맺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외국에서는 학생이 취향이나 적성에 맞는 외부 기관에서 수업을 들으면 학점이 인정된다. 대안적 교육기관을 공교육에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학기제의 시행 대상을 전교생이 아닌 희망하는 학생으로 좁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내실화를 추구하자는 제안도 있다.

좋은 교사 운동본부의 정병오 대표교사는 "적성개발과 토론 등을 원하는 아이들로 시행 범위를 좁히면 성공사례를 만들기 쉽고 학교가 진로탐색 프로그램 비법을 축적하는데도 훨씬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의 김무성 대변인은 "고교 및 대학 입시로 내신 부담이 크고 명확한 교과 평가가 부족해 학부모와 학생이 불안해할 수 있다.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 교육부 2013 국정과제 실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