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세대일수록 복지 확대를 원하고, 노인세대는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기초연금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 우려와 달리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복지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한국형 복지모델의 전망과 모색’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표본추출한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와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54.7%와 42.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60·70대 65.0%, 50대 67.3%, 40대 60.1%로 40대 이상은 60% 이상이었으나 30대와 20대는 37.1%와 39.8%로 나타나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반면 복지정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30대와 20대가 61.3%, 56.8%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과 달리 40대는 38.6%, 50대는 31.2%, 60·70대는 26.0%에 그쳤다.

복지를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20대 70.5%, 30대 66.1%, 40대 51.9%로 젊은 층에서 모두 절반을 넘긴 반면 50대와 60·70대는 43.9%, 34.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재정위기를 경험한 남유럽 국가 등 10개국 가운데 스웨덴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2012년 독일(0.2%)과 더불어 유일하게 재정수지 흑자(2.0%)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35.1%로 10개국 중 가장 낮아 ‘재정적자 3% 미만과 국가채무 60% 미만’이라는 지속가능성의 기준 지표를 모두 만족했다. 

그러나 국민부담률이 25.87%(2011년)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정부재정 대비 복지예산 비중도 보건 4.59%, 사회보장 3.95%에 그쳐 10개국 중 최저 수준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속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그러나 복지수준이 낮을 경우 분배 등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일정 수준까지 복지지출을 증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