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협회가 공동주관한 ‘한·일 국제교류 장애인 인권세미나’가 시설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4일(수요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개최되었다.

'인권관점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실천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12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이행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  일본사회복지법인 토키와카이의 쿠키모토 츠가사 이사장 강의모습     © 이경희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보다 통합적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정책논의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탐구하고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일본 사회복지법인 토키와가이 쿠키모토츠가이 이사장이 참석하여 일본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었다.

 
주요 내용으로 ▲일본의 사회복지 정세 ▲장애인 복지시책의 흐름 ▲장애인 지원서비스 ▲인권옹호에 관한 법령 ▲지역공생관계를 설명하며, 커뮤니티 케어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을 제시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정주 원장 강의모습   © 이경희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정주 원장은 일본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지방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한.일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비교"란 주제를 통해 한·일 커뮤니티 케어의 차이점을 크게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적 접근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입소시설(생활시설)의 상시 개방 ▲다양한 상담서비스로 꼽았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이 장애인이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보건복지부 제공)   © 성남복지넷

이 날 세미나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부모회, 장애인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일본의 장애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세미나 참석자가 커뮤니티 케어사례와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취재(글/사진):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