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생활에 도움이 된 다양한 서비스 정책을 △살림보탬 △가족건강 △동네활력 △아이미래 등 5개 분야로 나눠 소개합니다.

1.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의 운영방식은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1학년 1/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중에서 정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일반 학기와 연계하며, 체험자원을 적절히 분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으로 2,551곳의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유학기제 자세히 보기  http://www.korea.kr

자유학기제 도입, 궁금증 풀어보기  http://blog.naver.com/hellopolicy

2. 3~5세 누리과정 학비 및 보육료 지원
정부는 보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보육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특히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5세 전 계층 유아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만 3~5세 어린이를 둔 가정

혜택내용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과 유치원 교육 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공통 과정) 제공
모든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연차별 단가 인상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 지원(2013년 22만원, 2014년 22만원, 2016년 30만 원)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3.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지난 9월19일부터 아동학대 방지 및 보안유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1대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어린이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3개월간 설치가 유예되며,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양육비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미성년자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부부의 경우, ‘양육비’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요. 이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적고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양육부·모의 고충을 덜게 됐어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양육비 문제에 대한 상담과 ▲양육비이행 서비스 신청(협의·소송·추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6621

5. 저소득층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록금 지원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사업이 2015년 완성됐어요.

정부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국가장학금)과 대학의 자체 노력(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을 통한 소득연계 등록금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2011년 9월8일 교육부)하고 등록금 경감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정부는 특히 올해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재정 지원 이외에 하위계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액을 상향하고 지원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Ⅰ유형(2조9000억 원)은 지원 단가를 올려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분위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방 인재, 성적 우수 학생 등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5000억 원)은 지원 총액을 전년 수준(5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 지원함으로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방지 및 장학금 확충을 유도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2016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자세히 보기  korea.kr

[출처] 2015년 생활에 도움이 된 서비스 정책 '아이미래'편|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