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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복지, 기본 소득을 파헤쳐보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모두를 위한 복지, 기본 소득을 파헤쳐보자!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in 성남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은 기본 소득이 절대적 빈곤을 철폐하고 상대적 빈곤을 줄이며, 자유와 평등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본 소득이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늘리며, 여성처럼 노동의 대가가 유형적으로 지불되지 않는 이들에게 자율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모두를 위한 복지
기본 소득 한국 네트워크 운영위원 최광은 씨의 『모두에게 기본 소득을』(2011)이라는 책을 보면, 나미비아, 브라질,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1) 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해요. 일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기본 소득을 받아서 놀고먹을 생각만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행을 하고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구매력이 올라가 경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니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니 실업자들도 취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모두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해준다면

이렇게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면 노동자가 상황에 쫓겨 나쁜 조건으로 노동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기본 소득보다는 많은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 고용하는 쪽에서도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또 정말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겠지요.

 

국제단편영화제에서 상을 타기도 했던 유망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2011년 1월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다가 홀로 세상을 떠난사건을 알고 있나요? 이 작가에게 기본 소득이 보장되었다면 자신의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져 돈을 벌 수 있게 될 때까지 더 많은 시나리오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한국 영화계에도 좋은 일이고, 영화를 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부잣집 친구한테도 무상 급식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사회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2011. 11. 1., 북멘토)
 
2016년 7월 6일 열리는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in 성남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럼에 함께 할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 장소: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 
       * 일시: 2016.07.05(화) 15:00-18:00 / 행사 전 세팅 
     2016.07.06(수) 12:00-19:00/ 행사 당일 
* 내용: 행사장 세팅 및 안내(안내데스크 운영 등) 
* 혜택: 봉사활동 시간 
* 문의: 시대복지공감 조호진 010-7504-0058  
2회 연속 봉사 가능하지 않으셔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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