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이 편람은 산후조리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 공무원과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모자보건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2장.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제3장. 산후조리원과 감염

제4장.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5장.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이 편람에서 인용된 조문은 원칙적으로 ｢모자보건법｣이며, 2020.12.1.까지 개정된 모자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추후 법령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법령사항을 따름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차 례

2021년 모자보건법령 등 주요 변경내용 _ ⅲ

Ⅰ. 산후조리업 신고 _ 1

1. 산후조리업(변경) 신고	3

2. 지위승계	10

3.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13

4. 명칭사용	14

5. 기타 참고사항	15

Ⅱ.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_ 17

1. 인력기준 (시행규칙 별표3)	19

2.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3)	22

Ⅲ. 산후조리원과 감염 _ 27

1. 감염 예방	29

2. 감염(질병) 의심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37

Ⅳ.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_ 43

1. 이용요금 등 게시	45

2. 위반사실 등의 공표	48

3 손해배상책임 보장	50

Ⅴ.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_ 51

1. 보고･출입･검사 (법 제15조의7)	53

2. 행정처분 (법 제15조의8, 시행령 [별표 1])	54

3. 과징금 (법 제15조의11, 시행령 [별표 2])	56

4. 과태료 (법 제27조 및 시행령 [별표 3])	57

5. 벌칙 (법 제26조)	60

6. 산후조리원 평가 (법 제15조의19)	61

7. 산후조리원 관련 보고	62

질의응답 (Q＆A)	63

Ⅵ. 부  록 _ 71

1. 일반서식	73

2. 모자보건법령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3단비교) 제15조~부칙	91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15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77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195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03

	2021년 모자보건법령 등 주요 변경내용

목 차

내용

2020년도

2021년도

Ⅰ. 산후
조리업
신고

1.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 신고시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 관련：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년 이내의 진단결과

6.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7.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8.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 신고시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 관련：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년 이내의 진단결과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6.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유무 확인

4.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5. 신고수리 후 관할 소방서에 통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4.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5.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
유무 확인

6.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7. 신고수리 후 관할 소방서에 통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록사무명：ʻʻ산후조리업 (변경)신고ˮ

* 행정안전부 정부24에 민원사무로 등록되어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록사무명：ʻʻ산후조리업 (변경)신고ˮ

* 행정안전부 정부24에 민원사무로 등록되어 있음

공동이용 가능 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 건축물대장

공동이용 가능 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 건축물대장,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Ⅲ. 산후
조리원과
감염

1. 감염예방

다. 건강진단

3) 시기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 연 1회* 이상

* 연 1회는 매년 1.1.~12.31.까지의 기간 중 1회를 의미함

3) 시기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 연 1회* 이상

* 연 1회는 매년 1.1.~12.31.까지의 기간 중 1회를 의미함

-  잠복결핵 검사는 1회만 받으면 되며, 이미 받은 사람은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됨. 다만,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잠복결핵 검사는 1회만 받으면 되며,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잠복결핵 검사는 매년 1회씩 받는 것을 권고

III. 산후
조리원과

감염

1. 감염예방

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1) 대상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건강관리인력, 그 밖의 인력

1) 대상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건강관리인력, 그 밖의 인력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는 경우에만 건강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법 제15조의6 제3항)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는 경우에만 건강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법 제15조의6 제3항)

** 산후조리업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중 1인만 교육을 받으면 됨

** 산후조리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모든 대표가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받아야 함. 부득이할 경우 대표 1인만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받고, 다른 대표는 건강관리인력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감염(질병)
의심자 또는 안전
사고 발생 시 조치

다. 감염발생 대응

❚산후조리원 조치사항❚

2) 추가 감염 예방조치

｢2019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종사자 손 위생 및 건강관리, 위생교육 강화

- 감염자(의심)의 물품이나 세탁물･폐기물 관리 조치

- 감염병 발생 장소의 소독 및 환기, 청소 등 환경위생 관리

- 방문객 관리 조치 등 기타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산후조리원 조치사항❚

2) 추가 감염 예방조치

｢2019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관리 매뉴얼｣, ｢감염병관리사업지침｣,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라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종사자 손 위생 및 건강관리, 위생교육 강화

- 감염자(의심)의 물품이나 세탁물･폐기물 관리 조치

- 감염병 발생 장소의 소독 및 환기, 청소 등 환경위생 관리

- 방문객 관리 조치 등 기타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Ⅴ. 산후
조리원
지도･감독

질의응답

(Q&A)

바. 교육

<신설>

바. 교육

Q5. 건강관리인력이 중도에 이직 했을 경우, 양쪽에서 교육을 수료해야 하나요?

A. 중도에 이직하였을 경우 한 곳에서 받은 교육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산후조리업에 근무하는 자가 감염 예방 등에 대처 능력을 높여 감염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Q6. 건강관리인력 및 그밖의 인력의 교육 대상 범위와 인원 산정 방법?

A.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대상은 6개월 이상 상시종사자를 말함 이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밖의 인력(영양사 및 취사부, 청소 및 세탁 담당자 등)이 포함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위탁·용역 및 파견계약 등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산후조리업 신고

Ⅰ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Ⅰ. 산후조리업 신고

	Ⅰ. 산후조리업 신고

1	산후조리업(변경) 신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15조 제1항)

* ʻʻ산후조리업ʼʼ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ʻʻ산후조리원ʼʼ 이라 함)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함(법 제2조 제10호)

신고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법 제15조 제1항 후단)

	※ 변경신고 사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가. (변경)신고 절차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업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변경 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산후조리업 신고증[별지 제11호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작성･관리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함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 신고시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 관련：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년 이내의 진단결과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6.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4.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5.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유무 확인 6.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7. 신고수리 후 관할 소방서에 통보
	◈ 변경 신고시 1.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2.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 3. 결격유무(법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청인이 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5조의2 제3항) 4. 신고수리 후 관할 소방서에 통보 5. 증･개축 등 내부 구조변경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확인 6. 기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신고증

〔산후조리업 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구 분		산후조리업 신고 업무처리 내용		처리 주체
산후조리업 신고		❍ 개인, 법인 등		산후조리업 신고인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검토사항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 변경 신고사항 확인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유무 확인 ❍ 조치사항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보완 또는 반려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
		처리기간：신고서(5일)/ 변경신고서(즉시)
산후조리업 신고증 발급		❍ 산후조리업 신고증 교부 ❍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산후조리업 신고(변경) 내역 작성･관리 ❍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 수정 또는 재발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록사무명：ʻʻ산후조리업 (변경)신고ˮ

* 행정안전부 정부24에 민원사무로 등록되어 있음

공동이용 가능 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 건축물대장,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야 할 사항

– 산후조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뒷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서명)하여야 함

보건소 업무담당자 사전조치 사항

–  기관별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자(분임공동이용관리자)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신청하여야 함(보건소 권한 신청 부서는 구청 민원봉사과 등에서 담당)

	❒ 위반시 벌칙(형벌) - 산후조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나.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음(법 제15조의2)

- 산후조리업(변경) 신고, 지위승계 신고,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가 모자보건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결격사유 (모자보건법 제15조의2)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확인 대상

산후조리업자

- 산후조리업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대표,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대상

종사자

-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  외부 위탁업체 종사자는 결격사유 조회 제외. 다만, 결격사유 유무는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확인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사유) 조항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이므로 산후조리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종사하지 않도록 평소 종사자 관리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2) 확인 시기

산후조리업자：산후조리업 신고시, 지위승계 신고시, 법인의 산후조리원 대표자 변경 신고시

*  결격사유 조회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기간에서 제외(2019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140p)하나 결격사유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8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사자：채용 후 14일 이내

-  산후조리업자는 채용 후 14일 이내에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 (서식1)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을 옮긴 종사자의 경우도 신규채용으로 봄(A산후조리원 → B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업자는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에 종사자에게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3) 확인 방법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관련 진단서는 진단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제출된 경우만 인정됨

-  진단서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소견, 사료, 추측’ 등의 모호한 진단결과는 인정되지 않음

-  진단서는 발급기관(대학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8세 미만인자, 후견등기사실, 수형사실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이 결격사유 조회절차를 통해 결격유무를 확인하며, 결격사유 조회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결격사유 유무(有無) 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 (결격사유가 없는(無) 경우)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조회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부결재문서번호(결격사유 조회관련) 등을 기재하여 결격사유 유무 확인이 가능하며, 결과도 출력 가능함

∙ (결격사유가 있는(有) 경우)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공문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서식3)하여 회보결과를 확인 후 업무처리

*  조회기관(민원접수･처리기관) 담당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조회 요청시 공문에 ʻʻ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조회 요청함ʼʼ을 명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시행령 제19조

〔결격사유 조회 개선절차〕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처분을 실시한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전국 시･도(시･도는 시･군･구 통보)에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폐쇄명령 사실을 통보(제공)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내 ʻʻ행정처분관리ʼʼ 메뉴에 폐쇄명령 처분 사실을 등록

-  폐쇄명령 사실을 통보받은 전국 시･군･구는 산후조리원 행정처분대장(결격사유 확인용)(서식4)에 폐쇄명령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결격사유 조회 시 산후조리원 행정처분대장 또는 새올행정시스템 내 행정처분관리 메뉴를 활용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업무정지 및 폐쇄를 명한 경우에만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사항은 제외)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처분내역 등록 및 조회 절차

① (입력대상)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권한) 담당서무에게 ʻ보건행정 권한ʼ 부여 요청

③  (행정처분내역 등록) [보건행정-행정지원-행정처분관리-행정처분내역 등록]

➃  (전국처분내역 조회) [보건행정-행정지원-전국행정처분관리-전국처분내역조회]

	외국인 결격사유 조회 방법

① 18세 미만인자：외국인등록증 사본 확인

②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확인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외국인 당사자가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ʻ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ʼ 사본 확인

➃  수형사실(모자보건법 위반)：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문으로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요청

⑤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  결격사유 확인 전에 해당 외국인이 산후조리원에서 종사 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는지 확인 필요
(산후조리업자가 지방노동청에 사전 확인하여야 함)

	❒ 위반시 행정처분 - 산후조리업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시정명령(법 제15조의8 제2호) - 산후조리업자가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폐쇄명령(법 제15조의9 제2항 제2호)

2	지위승계

가. 지위승계 대상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나. 지위승계 신고 절차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15조의3)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승계한 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결격유무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산후조리업 신고증과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증 발급 및 관할 소방서에 내용 통보

*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도 변경 필요

	지위승계시 구비서류
	1. 기본 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 * 건강진단 항목：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 /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 진단결과 * 결격사유 관련：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년 이내 진단결과 - 백일해 예방접종증명서 - 산후조리원 (화재,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 서류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동업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 - 합병의 경우：합병계약서,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도 변경토록 하여 추후 사본을 제출토록하여 확인 ※ 기타 참고 사항 1) 양도인 및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각자 신분증 지참 2) 양수인(신고의무자)만 방문할 경우 - 양도인의 위임장 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사실확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인감도장 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란에 인장날인 - 양수인 신분증 지참 3)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신고 시 - 양수인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1통 -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 각 1통 - 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감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지위를 승계한 자(법 제15조의3 제1항)는 법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함 (법 제15조의12)

-  모자보건법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 위반시 벌칙(형벌) - 산후조리업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제3항 제1호)

3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면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폐업･휴업의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법 제15조의10, 시행규칙 제18조의3)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하며, 입원예정자 등에 대한 환불, 배상의무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위반시 행정처분 -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담당공무원은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명칭사용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ʻʻ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함(법 제15조의14)

모자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유사명칭：산후클리닉, 산후조리센터 등

	❒ 위반시 행정처분 -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자가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5조의8 제5호, 법 제27조 제2항 제4호) - 모자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닌 곳이 산후조리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제2항 제4호)

5	기타 참고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 ∎ 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ʻʻ허가등ʼʼ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ʻʻ허가관청ʼʼ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미 영업장 면적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 법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후조리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소방필증) 산후조리원의 승계입점의 경우에 영업주만 변경시 명의 변경 재발급 받도록 안내하고, 증･개축 등 구조변경 시에는 소방필증 승계 불가로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Ⅱ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Ⅱ.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Ⅱ.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1	인력기준 (시행규칙 별표3)

가. 건강관리 인력

1) 건강관리책임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며, 이 경우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음

-  산후조리업자는 건강관리책임자를 둔 경우(채용된 간호사 중 겸임하는 경우 포함)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함.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근무 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함

3) 간호조무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함.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음

-  간호조무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체 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에 해당하는 전체 수는 반드시 충족해야 함

4) 겸임금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안됨

* 산후조리원 근무시간에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행위 불가

5)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담당자 제한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정함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는 목욕, 기저귀교환, 수유 등 신생아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분유 조제, 젖병 및 수유용품 소독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함.

	※ 영유아실 출입제한 영유아실은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업무담당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 영유아실 내에 출입하여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손위생 실시 등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출입하도록 함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 산정 방법

◇ 산후조리원 점검당시 직전 년도(1년) 12개월분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기준

- ʼ20년 분기별 점검의 경우 ʼ19년 1년간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계산

* 산후조리업을 시작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영업시작일로부터 점검당시 직전 월 말까지의 날수로 계산

* 면적의 1/3이상 증감으로 변경신고한 산후조리원 중 면적변경으로 인해 임산부･영유아 정원이 변경되고, 변경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 정원은 변경신고일로부터 점검당시 직전월 말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

▸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계산

[예시 1]  ʼ20년 분기점검의 경우 ʼ19년 12개월간 매일 입원중인 영유아 수를 합산한 후 12개월의 총 날짜 수(예：365일)로 나눔

- 12개월간 총 입원 영유아수가 4,745명인 경우：4745명 ÷ 365 = 13명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 계산

[예시 1]	1일 평균 입원 영유아가 14명인 경우
– 간 호 사：		14 ÷ 7 = 2	→	2명 (2교대시)			8명
– 간호조무사：		14 ÷ 2.5 = 5.6	→	6명
[예시 2]	1일 평균 입원 영유아가 20명인 경우
– 간 호 사：		20 ÷ 7 = 2.9	→	3명			11명
– 간호조무사：		20 ÷ 2.5 = 8	→	8명
[예시 3]	1일 평균 입원 영유아가 30명인 경우
– 간 호 사：		30 ÷ 7 = 4.3	→	5명			17명
– 간호조무사：		(30 ÷ 5) × 2 = 12	→	12명
[예시 4]	간호사 정원의 3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 하는 경우
– 간호사 정원이 4명인 경우부터 1명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 간호사 정원이 3명인 경우는 3명중 1명이면 33.3%이므로 간호조무사로 대체 불가

※  간호사는 근무 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원이 2명으로 계산된다 하더라도 3교대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3명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해야 함

※ 신규시설은 입원예상 영유아수(예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으로 신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 인정 방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충족여부 판단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이하 ʻ가입자 명부ʼ｣를 통해 ʻ4대 보험ʼ 가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정원으로 인정(ʼ13년 7월 이후 점검시부터 ʻ가입자 명부ʼ 활용하여 확인)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인력기준의 취지는 입원 영유아의 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정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단시간 근로자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경우：1개월 이상, 매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산후조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4대 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 해당 - 점검시점 당시 산후조리원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경과 시점에 관할보건소는 ʻ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ʼ를 다시 확인하고, 정원 미달 시 시정명령 조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관할 보건소는 정기점검 시 관내 산후조리원에 ʻ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ʼ 준비를 요청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가입하는 것이 가능. 단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확인 입증서류로 대체

나. 그 밖의 인력

1) 취사부 및 영양사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함

-  산후조리원 점검당시 직전 년도 12개월간 임산부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입원 임산부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계산방식과 동일

*  30인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영양사가 있어야 함

2) 청소 및 세탁 담당자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음

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건강관리인력, 그 밖의 인력)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음

	※ 종사자 근무표 및 종사자관리 대장 작성･비치 산후조리업자는 종사자 근무표 및 종사자 관리 대장(서식2)을 작성･비치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지체 없이 변경하여 실제 근무자와 근무표상의 근무자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위반시 행정처분 - 법 제15조에 따른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법 제15조의8 제1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업무정지 1개월(시행령 제17조 [별표1] 행정처분기준)

2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3)

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음

*  피난층은 건축물대장으로 따지지 않고 현황으로 파악하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 2018.1.1.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3)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함.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4)  방문객을 위한 손 씻기 시설(싱크대 또는 손소독기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을 갖추어야 함

5) 목욕탕은 샤워 및 세면 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6)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야 함

7)  임산부실에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엄마 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함

8)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좌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9)  산후조리원의 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음

나. 임산부실

1) 임산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6.3제곱미터 이상

2)  임산부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임산부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 임산부실의 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름

다. 영유아실

1)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함)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공용면적 제외는 2017.7.1.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 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함. 세면대(싱크대)는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3)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하 “사전관찰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함. 이 경우 사전관찰실은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커튼은 제외한다)으로 분리하여야 함

※ 사전관찰실을 투명한 벽체 또는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는 것은 2017.7.1.부터 시행

라. 급식시설

1)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 세정･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함

2)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임산부의 식사를 외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식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식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급식시설의 신고증 사본(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 등의 급식시설은 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및 위탁계약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함

마. 세탁실

1)  산후조리원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산후조리원의 세탁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ʻ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ʼ 사본과 위탁계약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함

2)  세탁실은 임산부실, 영유아실 및 식당 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실, 급식시설, 세탁실을 의료기관과 공동 이용하는 경우 위법여부 ‣ 의료기관의 신생아실은 의료기관에 입원한 신생아의 진료를 위한 의료시설이므로 산후조리원의 영유아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음 - 감염 및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문명, 적용 법률이 다른점(의료기관의 신생아실은 ｢의료법｣, 산후조리원의 영유아실은 ｢모자보건법｣의 적용을 받음) 등을 고려, 의료기관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의 영유아실은 구분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영유아가 의료기관의 신생아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시설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시정명령, 법 제15조의8 제1호) - 급식시설도 공동사용 할 수 없으나, 급식을 의료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가능 - 세탁시설도 공동사용 할 수 없음. 다만, ʻ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ʼ 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반시 행정처분 - 법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법 제15조의8 제1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업무정지 15일(시행령 제17조 [별표1] 행정처분기준)

산후조리원과 감염

Ⅲ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Ⅲ. 산후조리원과 감염

	Ⅲ. 산후조리원과 감염

1	감염 예방

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등 기록･관리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시행규칙 별표 4, 별지 제18호, 제19호 서식]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등을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감염･질병 예방조치 및 기록사항, 이송사실 및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 보고사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법 제15조의4, 시행규칙 제16조)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등은 매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항목별 사항도 누락 없이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소독 등의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등 조치사항은 매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법정서식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타 정보를 포함시켜 법정서식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 가능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건강기록부에 기재하고 근무교대 시 임산부 및 영유아의 특징적인(특이) 인계사항을 기록해야 함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출한 경우 외출 일시･장소･사유 등을 기록하고 외출 후 손 위생 등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건강기록부 등 보존 기간

-  건강기록부, 감염･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이송사실 및 감염병 확산방지조치 보고사항 등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함

	❒ 위반시 행정처분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기록부 등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법 제15조의8 제3호, 제27조 제1항 제1호)

건강기록부의 열람(사본 발급 포함)

-  산후조리업자(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인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적 대리인이 임산부기록부 또는 영유아기록부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항)

	❒ 위반시 행정처분 -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600만원의 과태료(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0호, 시행령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

나. 감염･질병예방 등을 위한 필요 조치

산후조리업자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다음 각 목이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15조의4 제2호)

1) 소독 등의 환경관리

2)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3)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 감염･질병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2019년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름

	❒ 위반시 행정처분 - 감염･질병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5조의8 제3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다. 건강진단

1) 대상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법 제15조의5 제1항)

*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려는 사람 포함

-  법인인 경우는 법인대표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동업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2) 건강진단 항목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

3) 시기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 및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려는 사람

-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 또는 근무하기 전 1개월 이내

*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 연 1회* 이상

* 연 1회는 매년 1.1.~12.31.까지의 기간 중 1회를 의미함

-   잠복결핵 검사는 1회만 받으면 되며,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잠복결핵 검사는 매년 1회씩 받는 것을 권고

*  제외대상：과거에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이를 치료 중인 자는 잠복결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 (다만, 치료를 완료하였거나, 치료중임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은 자 중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파급효과가 큰 경우(의료기관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는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 시행을 권고(질병관리본부 국가결핵관리지침)

*  잠복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후조리법을 하는 기간 또는 산후조리원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 번만 받으면 그 기준으로 충족한 것으로 봄

4) 건강진단 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위반시 행정처분 - 산후조리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니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5조의8제4호,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거짓 또는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라. 예방접종

1) 대상

산후조리업자(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자 포함)

-  산후조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 산후조리원의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모두 접종(건강진단과 동일)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근무하려는 자 포함) 중 의료인, 간호조무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종류 및 시기

인플루엔자：연 1회 접종

- 매년 인플루엔자 권장 접종시기인 10~12월에 접종

☞  인플루엔자는 주로 10월에서 다음해 4월 사이에 유행하며. 매년 유행하는 백신주가 달라지므로 해마다 새롭게 생산되는 백신(일반적으로 8월말 이후 유통)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예시)  2020년 11월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자가 2021년 3월에도 접종한다면 동일한 백신을 두 번 접종받게 되므로, 2021년 10월 이후 새로운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접종 필요

백일해：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접종

* 산후조리업자는 영업개시 2주전까지 Tdap 1회접종을 완료해야함. Tdap 백신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추가 접종 불필요

3)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무료)

- ‘민원 24 사이트(http://minwon.go.kr)’에서 민원신청(예방접종증명)

*  ʻ민원 24ʼ에서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ʻ예방접종도우미ʼ 홈페이지(http://nip.cdc.go.kr)에서 회원 가입 필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후 보건소에서 수령(무료)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보건소 방문) 신청｣ 항목 선택

- 방문 신청한 보건소에서 본인 확인 후 예방접종증명서 수령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유료)

*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한 이후 발급가능하므로, 접종 후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요청

☞  산후조리업자는 점검 공무원이 예방접종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위반시 행정처분 -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의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제1항 제2호) -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의 경우：시정명령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5조의8 제4호,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마. 근무제한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15조의5 제2항)

*  감염병환자 및 의사환자의 경우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시행령 제16조제7항)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 외의 질병(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병의 치료기간 동안에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됨(시행령 제16조제8항)

	❒ 위반시 행정처분 -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니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5조의8제4호,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1) 대상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건강관리인력, 그 밖의 인력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는 경우에만 건강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법 제15조의6 제3항)

** 산후조리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모든 대표가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받아야 함. 부득이할 경우 대표 1인만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받고, 다른 대표는 건강관리인력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시기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신고 전 교육이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인력･그 밖의 인력 : 1년마다 1회 이상(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1년마다는 1회는 매년 1.1.~12.31.까지의 기간 중 1회를 의미함

3) 이수시간(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8시간 이상

건강관리인력：4시간 이상

그 밖의 인력：1시간 이상

4) 교육내용

감염 예방, 감염･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5) 교육방법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현재 분기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교육일정은 사전에 산후조리교육기관(現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각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지

건강관리인력：산후조리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시 교육

그 밖의 인력：산후조리업자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개별 산후조리원에 그 밖의 인력에 대한 교육자료(PPT) 개발･보급

6) 수료증 발급 및 기록관리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지침(고시)｣[별지 제2호 서식]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7) 교육실시 결과 보고

산후조리업자는 시행규칙 제17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밖의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교육일시･방법･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을 작성하여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교육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결과 보고서 이수 현황증빙 자료 등은 산후조리교육기관에서 서식 제공

<산후조리원 자체교육 결과 보고서>

□ 산후조리원 정보

산후조리원 명
기관 소재지	(시,군,구 까지 작성)
담당자 이름		기관 전화번호

□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결과

교육 날짜		교육 시간		~
교육 장소		강의자 이름
자체교육 대상인원	명	교육 참석인원		명
교육 내용
교육 사진 (최소 2장)	사진1		사진2

<산후조리원 자체교육 이수 현황>

번호	근무부서	직책	이름	서명
	예)취사부	영양사	000
	예)미화부	미화원	000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결과 및 산후조리업자에게 제출 받은 그 밖의 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산후조리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 및 산후조리업자에게 제출 받은 자체 교육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행규칙 17조 제5항)

*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름

	❒ 위반시 행정처분 -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 제1항 제3호의2)

2	감염(질병) 의심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가. 이송 등 필요한 조치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15조의4 제3호)

-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안전사고 포함) 보호자와 상의하여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다만, 보호자가 즉시 이송에 동의하지 않거나, 퇴소를 원할 경우 건강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이송방법

-  법 제15조의4 제3호에서 이송 시 이송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유아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안전사고 포함)되는 경우 산후조리원측에서 보호자, 영유아와 동행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함

*  이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지속 관찰한 산후조리원이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상태를 의료인에게 알리기 위함임

-  다만, 동행이 불가한 경우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거나 메모하여 제공하여야 함

-  이송 수단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자가 가장 빨리 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산후조리원 또는 보호자 차량, 택시, 응급 시 119 구급차 등)을 보호자 측과 상의하여 결정함

-  이송 전까지는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자를 별도 공간 또는 모자동실에 격리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형벌) -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5조의8 제3호, 제26조 제2항)

나. 이송보고

시기

-  산후조리업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15조의4 제5호)

-  ‘지체 없이’는 ‘의무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 없이’라는 의미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

*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지 않음(법제처 해석례)

**  정당한 이유 예시：재해로 통신수단이 곤란해지거나 감염(질병) 또는 화재 등 사고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상 위해 방지 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

보고 방법

-  이송보고는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이송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고하되, 접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지체 없이 보고하기 위해 전화 및 이송보고서 사진전송(SMS) 등으로 우선 보고하는 것도 지체 없이 보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유선 및 SMS로 우선 보고 받은 담당공무원은 보고받은 일시, 보고자 이름, 이송사실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함

보고사항

-  이송보고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모든 의료기관 이송사실(입원 및 외래진료)을 보고해야 함

* ○○의심(의증) 등 명확한 진단명이 아니거나 모호한 진단결과도 보고해야 함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이송사실을 보고한 경우 추후 임산부나 보호자로부터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24시간 이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격리 등 필요 조치 및 추가 발생 감시 결과 보고

*  이송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소 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상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함(법 제15조의4제4호)

-  보건소는 보고받은 진단결과(진단명)를 해당 이송보고서 진단명란에 기재(유선 보고일시, 보고자 이름 포함)하고, 감염병 전파 예방조치 및 추가 발생 감시 결과보고 여부를 확인 하여야함

	❒ 위반시 행정처분 -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2)

다. 감염발생 대응

❚산후조리원 조치사항❚

1) 감염병 발생 신고

이송 보고 후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진단명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24시간 이내 감염병 전파 예방조치 및 추가 발생 감시 결과보고

이송 이외의 경로를 통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 영유아 또는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발생사실을 보고

	※ 이송 이외 감염병 발생 인지 경로 예시 1. 퇴소한 산모의 연락을 통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단, 감염병 환자의 최초 증상발현일 또는 진단일이 퇴소일로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 기간 내인 경우만 해당) 2.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2) 추가 감염 예방조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 이송 후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받아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독･격리 등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15조의4 제4호)

	❒ 위반시 행정처분 및 벌칙(형벌) - 소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정지명령(법 제15조의9 제1항 제3호)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제3항 제2호)

산후조리업자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사실, 격리 기간, 격리 방법 및 발생감시 방법 등을 알리고 알린 일시 등을 기재(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하여야 함

산후조리업자는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감염병의 잠복기를 감안하여 1차적으로 모두 모자동실을 실시하여 격리하거나 퇴소하도록 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 주요 발생 감염병 잠복기 및 전염기간 ‣ 로타바이러스 : 잠복기는 24~72시간이며, 바이러스 배출은 임상증상이 나타나기전 시작되어 대개 2주 이내 전파 가능, 설사가 소실된 후 57일까지도 바이러스가 배출되기도함. ‣ RSV : 잠복기는 2~8일(평균5일)이며, 바이러스 배출은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수일전부터 배출될 수 있으며, 증상발생 후 약1주간 바이러스 배출 지속, 약 10%의 환자는 2주이상 배출 ‣ 결핵 : 잠복기는 주로 만 4세 이하 어린이･면역저하자의 경우 2~10주이며, 결핵에 감염된 사람의 약 10%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며 이중 절반은 감염된 후 2년 이내에 발생하고 나머지는 평생에 걸쳐서 발생 * 그 밖의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감염병정보 및 ʻ산후조리원 감염병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ʼ 참고할 것

입소 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관찰･기록하고 감염증상 발견 시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후 그 이송사실 및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조치한 내역을 관할 보건소에 보고 하여야 함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019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관리 매뉴얼｣, ｢감염병관리사업지침｣,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지침 등에 따라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종사자 손 위생 및 건강관리, 위생교육 강화

- 감염자(의심)의 물품이나 세탁물･폐기물 관리 조치

- 감염병 발생 장소의 소독 및 환기, 청소 등 환경위생 관리

- 방문객 관리 조치 등 기타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시･군･구(보건소) 조치사항❚

1) 이송보고 및 조치내역 확인

- 감염병 발생 및 의심 등으로 이송보고 및 조치내역 보고가 있을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소독 및 격리 등 전파예방조치 여부, 추가발생감시 결과를 점검한다.

- 점검 방법 : 1명(유선), 2명이상(동일 질환의심으로 잠복기 내 2명이상 이송 시 현장점검)

2) 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산후조리원관리부서는 이송보고서의 진단결과 감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인 경우 또는 그 외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또는 의심환자 신고(산후조리업자 및 이용자 등)가 들어 온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관리부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함

<통보 체계>

* 보건복지부는 2인 이상 발생으로 현장 점검 시 또는 확산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통보

산후조리원관리부서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관리 대장’(서식5)에 기록･관리함

3)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관리부서는 해당 감염병 종류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여부를 결정

-  역학조사는 환자･접촉자 등 면접, 환경조사 및 검체채취, 확진 진단검사, 교육 등을 실시(역학조사 관련 세부 사항은 ｢감염병관리사업지침｣ 기준에 따름)

4) 감염관리 지도 및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확인

산후조리원관리부서는 이송된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호흡기감염 또는 위장관감염 등 전염성이 있는 감염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역학조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도하여야 함

산후조리원관리부서는 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기록부 기록관리, 이송 등 필요조치 실시 보고 등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을 실시함

❚시･도❚

시･도단위 감염병 발생수준 및 유해여부 확인

시･군･구 역학조사 지휘 등

❚질병관리본부❚

시･도 역학조사반에 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감염병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관리 등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책 수립 및 모자보건법령 등 제도개선 등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Ⅳ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Ⅳ.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Ⅳ.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1	이용요금 등 게시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 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법 제15조의16)

가. 게시 시기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 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나. 게시 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이하 ‘요금체계 등’)을 게시(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요금체계는 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다. 게시 방법

1) 산후조리원

이용자(임산부 및 그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접수창구, 안내실 등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책자 등’이라 함은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용요금이 기재되어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

-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벽보, 메뉴판 등 포함

2)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거나

-  첫 화면에 배너 또는 별도의 이용요금 메뉴를 만들어 배너 또는 해당 메뉴 클릭 시 이용요금 공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의 로그인을 통해서만 열람토록 하거나, 이용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게시하는 것은 지양

-  산부인과를 같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산후조리원 홈페이지가 없다 하더라도 산부인과 홈페이지에 산후조리원 메뉴를 구성하여 홍보하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 메뉴를 통해 이용요금이 공개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  법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은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시 장소가 산후조리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선택사항이 아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 둘 다 공개해야 함

라. 요금체계 표시방법

서비스 항목은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추가요금 발생)로 구분하며, 아래 예시를 참조하되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산후조리원별 특성에 맞게 목록 작성

-  ‘기본서비스 요금’이라 함은 해당 산후조리원이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금액(계약금액)을 말하며, 단위는 계약단위* 로 기재

* 1주, 2주, 3주, 4주, 10일 등

-  ‘부가서비스 요금’라 함은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서비스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액 이외 발생되는 추가요금을 표시하되 단위는 추가 발생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회, 명 등으로 기재

〔요금체계 등 표시방법 예시〕

(기준일：2019.   .    )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단위	요금	비 고
기본서비스	숙박(13박 14일)	2주 (계약단위 기재)		ㅡ
	식사(1일 3∼4식)
	간식(1일 2회)
	신생아 케어
	산모 케어
	청소, 세탁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교육
	기타 편의 시설물 이용 (유축기, 좌욕기 등)
부가서비스	보호자 식사	1회
	입실 연장	3박
	신생아 케어 추가(다둥이)	1명

	※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준수사항 1. 이용요금 등의 공개 의무 ‣ 산후조리업자는 자신의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항목과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사진촬영 등의 부가서비스도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산후조리원과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부가서비스 제공주체, 손해배상의 책임주체 등)를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함 2. 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명시 ‣ 부가서비스가 산후조리원의 직접제공이 아닌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형태라도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부가서비스 제공주체, 손해배상책임 주체 등) 및 주요 거래조건(서비스의 항목과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명시함 * 계약 전에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마. 게시내용 변경

서비스 항목이나 이용요금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시물을 수정하고 최종 수정 일을 기준일로 반드시 기재

- 게시물을 수정한 시점부터 변경된 비용 징수 가능

	❒ 위반시 행정처분 - 이용요금 공개 의무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시정명령,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5조의8 제7호,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2	위반사실 등의 공표

가. 공표대상 결정

(공표대상 선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이 된 행위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하되,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행위	선정 기준	관련 법령
1.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8제3호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다.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2호, 제15조의8제3호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등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3호, 제15조의8제3호, 제26조제2항
4.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이송한 경우 임산부나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4호 제15조의9제1항제3호 제26조제3항제2호
5.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2항, 제15조의8제4호
6.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9제1항제2호

(서면통지) 공표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 통지하여 일정기간(10일 이상) 내 소명자료를 제출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

(재검토･결정) 소명자료를 제출 또는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의견)을 근거로 다시 검토 후 최종결정

-  공표 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후 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표대상으로 최종 결정

나. 명단 공표

처분청에서는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 후, 처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산후조리업자의 홈페이지(인터넷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에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음.

다. 공표 내용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처분이나 형의 근거법령, 처분일, 처분기간,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라. 공표현황 통보

공표 후 처분청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표현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마. 공표기간

6개월 간 공표

3	손해배상책임 보장

가. 책임보험 가입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법 제15조의15)

나. 책임보험 이용자 범위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다. 책임보험 가입금액(시행령 제17조의5)

내 용	가입금액
사망한 경우	① 이용자 1명당 1억원 범위 (단,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	② 이용자 1명당 2천만원 범위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③ 이용자 1명당 1억원 범위
하나의 사고로 둘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감염 또는 부상당한 이용자가 치료 중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해당 금액을 각각 더한 금액(①+②)
	감염 또는 부상당한 이용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해당 금액을 각각 더한 금액(②+③)
	후유장애 손해액을 받은 이용자가 후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사망 손해액에서 후유장애 손해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①-③중 사망한 날 이후 해당 손해액)

	❒ 위반시 행정처분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5조의8 제6호, 제27조 제2항 제5호)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Ⅴ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Ⅴ.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Ⅴ.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1	보고･출입･검사 (법 제15조의7)

가. 권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음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증표 제시

산후조리원에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다. 절차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련하여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점검 주기

관내 산후조리원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점검

-  ‘산후조리원 점검표’(서식8)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서식7)는 산후조리업자가 6.30일, 12.31일 이후 7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2	행정처분 (법 제15조의8, 시행령 [별표 1])

가. 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법 제15조의8)

-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 제15조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의14 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의15 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의16 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나.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산후조리업 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하거나 명할 수 있음(법 제15조의9)

1) 대상

법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업무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폐쇄를 명할 수 있음)

법 제15조의4 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니 아니한 경우(업무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폐쇄를 명하여야 함)

법 제15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폐쇄를 명하여야 함)

*  법 제15조의2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반시 벌칙(형벌) - 법 제15조의9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산후조리업을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제3호)

2) 업무정지 기간

6개월 이내

3) 청문

폐쇄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15조의13)

4)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산후조리업을 하는 경우 조치사항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 제거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 부착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5) 산후조리업 제한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음

6) 행정처분 기준

법 제15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1] 행정처분기준에 따름(시행령 제17조)

다. 행정처분대장 기록･비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라. 행정처분 사실 통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정지(폐쇄) 사유, 정지(폐쇄) 기간 등을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3	과징금 (법 제15조의11, 시행령 [별표 2])

가. 부과･징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9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법 제15조의11)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음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나. 부과･납부 방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시행령 제17조의4)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4	과태료 (법 제27조 및 시행령 [별표 3])

가. 근거 : 모자보건법 제27조(과태료) 및 시행령[별표3]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의무 위반행위(행정질서벌)에 대한 제재로서 일종의 금전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의2. 제15조의5제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니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의2. 제15조의6제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행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이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2. 제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나. 과태료 부과절차방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 과태료 납입고지서에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함께 작성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

(과태료 감경)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3] 일반기준에 따라 2분의 1 범위내에서 그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20%이내)할 수 있다.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기타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법에 따름

* 참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5	벌칙 (법 제26조)

가. 근거 : 모자보건법 제26조(벌칙)

* 벌칙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청에서 사법당국에 고발 등에 의해 조치

나. 대상 및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2.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산후조리원 평가 (법 제15조의19)

가. 내용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

-  평가지표에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의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포함

나. 평가주기

매 3년

다. 평가결과 통보 및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평가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음

라. 평가 절차 및 서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마.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평가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7	산후조리원 관련 보고

가. 보고 주체

시･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보건소

나. 보고 내용 및 시기

산후조리원 현황 등 보고：반기 보고 (상반기：매년 7월 15일~6월말 기준 /
하반기：1월 15일~12월말 기준)

다. 보고 방법

산후조리원 현황 등 보고 : 상･하반기 보고시기 1개월 이전에 반기보고 요청 공문을 발송하므로 문서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보고

가. 산후조리원 (변경)신고
	1. 산후조리업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제10호 서식)상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관련
		세무서는 신고･허가 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받을 때 신고･허가증 또는 신고･허가 접수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산후조리업 신고증 또는 접수증을 먼저 교부하고 추후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산후조리업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제10호 서식) 제출시 시행규칙 제15조 제6호가 요구하는 ʻ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ʼ 관련
		ʻ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ʼ은 ʻ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ʼ 발급 전에 ʻ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증권)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ʻ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ʼ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업 신고서 제출 민원인에게 ʻ신고서ʼ을 제출하였다는 증명서(접수증)*를 작성해 주어, 민원인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산후조리업 폐업신고시 업자가 보건소에 제출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등 보관기간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신고시 보건소에 제출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감염･질병 예방 조치 및 기록사항, 이송사실 보고사항, 감염병 확산방지조치 보고사항은 1년간 보관합니다.
	4. 산후조리업 신고시 면허세 징수 여부 등
		면허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령[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에 따라야 합니다.
	5. 산후조리업 신고시 구비서류 중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 설비구조내역서의 기본 서식이 있는가?
		산후조리업 신고시 구비서류 중 건물평면도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 하고, 건물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는 별도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 구조 설명서는 임산부실, 영유아실 등 산후조리원 시설이 설치된 위치, 면적 등 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설명하는 것이며, 설비구조내역서는 급식시설의 설비, 냉･난방설비 등 산후조리원에 설치된 설비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 의 응 답 (Q＆A)

	6.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 또는 허가된 시설을 산후조리원 시설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신고 여부 등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31호(2007.1.3.)>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에 ｢의료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진료과목의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 내역 등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내 신생아 실과 산후조리원의 영유아실을 동일 공간내에 있는 시설로 설치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 영유아실은 차단벽으로 확실히 분리되고 각 출입문을 별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주요시설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관할 지자체장에 신고(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산후조리원 시설을 어느 용도로 분류해야 하는지와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나. 인력기준
	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후조리업 신고시 신규 산후조리원의 경우 인력은 어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인력기준은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신규 산후조리원의 경우 1일 평균 입원 영유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에는 입원예상 영유아수(예약)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기관 인력인 간호사, 취사부, 미화원 등을 산후조리원 인력으로 같이 포함시켜도 되는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의 1. 인력기준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취사부, 영양사, 미화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가-4)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의 대표자가 같다고 하여도 산후조리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사부, 영양사 및 미화원의 경우 타 업무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산후조리원 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의 인력기준에 1회 30인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산부 산정 기준은?
		산후조리원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는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임산부가 30인 이상이고, 1회 30인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산부 외 산후조리원 직원 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4. 1회 30인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은 위탁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규정인가?
		1회 30인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를 두도록 한 것은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임산부 식사를 외부 위탁한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 산부인과(의료기관)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의료기관장이 산후조리원 대표자를 겸임할 수 있는가?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 시설기준
	1. 동일 건물 내 산부인과의 급식 시설 및 취사부, 영양사 등의 인력을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의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중 2-가-(9)에 ʻʻ산후조리원의 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ʼ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시설로 신고 된 급식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의 식사를 외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식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산부인과 등 타 기관의 급식시설 및 취사부, 영양사 등의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임산부의 식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산후조리원에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고 모자동실로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울러 가능한 경우 적용하는 인력 및 시설기준은?
		영유아가 모자동실을 이용하더라도 영유아실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때 영유아실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유아실 미설치의 경우 시정명령 사항입니다.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3 2-다-1)에 따라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 정원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평균 입원 영유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산후조리업 신고시 영유아실로 신고한 총면적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유아 1인당 면적인 1.7제곱미터(공용면적 제외)로 나누면 영유아실의 적정 인원수가 도출될 것이므로, 동 인원수가 ʻʻ산후조리업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ʼʼ의 영유아 정원과 일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3 2-다-2)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실 면적이 좁은데다 보호자는 밖에서 영유아를 보기 때문에 굳이 세면대가 두 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영유아실 입구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은 영유아실 출입자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세면대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손소독기 등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

	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3의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2-다-2)에서 ʻʻ세면대(싱크대)는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ʼ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간격이 필요한 것인가?
		영유아실의 세면대(싱크대)를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토록 한 것은 영유아를 목욕시키는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이 수유를 준비하는 곳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욕물이 튀기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면대(싱크대)는 신생아 침대와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6. 층 전체를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유부분의 화장실을 개조하여 산후 조리원의 화장실 및 세탁실로 변경･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 공유부분의 사용에 대하여는 모자보건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건축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건설교통부나 시･군･구 건축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강진단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건강진단 항목 중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은 어떻게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가? 현재 보건소에서는 한센병 검사는 불가능함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건강진단의 항목에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잠복결핵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염성 피부질환 중 한센병은 세균성 피부질환의 한 예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센병의 진단은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하고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므로, 건강진단시 한센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 한센복지협회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1519호)을 준용한 것임.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5에서 규정한 건강진단을 산후조리원 연계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가?
		｢모자보건법｣ 제15조의5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건강 진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인 연계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가 3명인데 ① 대표자중 2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대표자 3명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종사자가 8명 중 5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③ 대표자 1명과 종사자 2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모자보건법 제27조 제1항 제2호는 ʻ산후조리업자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산후조리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가 산후조리원에 근무한 경우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병과합니다. ① 대표자 2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70만원씩 부과 ② 대표자 중 1명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170만원 부과 ③ 대표자 1명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340만원 부과(산후조리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170만원, 부적격 종사자 고용 170만원)
	4. A 산후조리원에서 B 산후조리원으로 근무지를 바꾼 종사자의 경우 신규로 보고 채용 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항에서는 신규자를 산후조리원이 아닌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 산후조리원에서 이직 후 동종업종인 B산후조리원으로 옮긴 종사자의 경우는 산후조리업에 처음 종사하는 신규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사하기 전 1개월 이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종사자의 건강진단일이 1년이 경과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 이송 등 필요조치
	1.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ʻʻ감염 또는 질병의 의심ʻʻ을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3)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간호사 등 의료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ʻʻ감염 또는 질병의 의심ʼʼ에 대한 판단은 건강관리책임자가 해야 합니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2호 및 제3호에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의 기록･보존 의무는 없는가?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기록부, 감염･질병 예방 조치 및 기록사항, 이송사실 보고사항, 감염병 확산방지조치 보고사항을 1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폐업시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의거 제4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합니다

바. 교육
	1. 산후조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지?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제2항 단서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2.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으나, 해당 건강관리책임자가 퇴사한 경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3개월 이내에 새로 지정한 건강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3.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이수 여부는 각각의 산후조리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교육이수여부는 각각의 산후조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 대표 홍길동 A-B-C 3개 산후조리원 대표인 경우, A-B-C 산후조리원의 대표로서 대표 본인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각각 1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건강관리인력 및 그 밖의 인력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 되는지?
		건강관리인력：산후조리교육기관(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동영상 8차시, 4시간 강의) 처리되며, 교육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인력：위의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교육자료(PPT)를 내려받아,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 책임자의 주도하에 자체 교육 후 첨부된 결과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건강관리인력이 중도에 이직 했을 경우, 양쪽에서 교육을 수료해야 하나요?
		중도에 이직하였을 경우 한 곳에서 받은 교육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산후조리업에 근무하는 자가 감염 예방 등에 대처 능력을 높여 감염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6. 건강관리인력 및 그밖의 인력의 교육 대상 범위와 인원 산정 방법?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대상은 6개월 이상 상시종사자를 말함 이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밖의 인력(영양사 및 취사부, 청소 및 세탁 담당자 등)이 포함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위탁·용역 및 파견계약 등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부  록

Ⅵ

일반 서식

[서식1]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산후조리원용)

[서식2] 산후조리원 종사자 관리 대장(산후조리원용)

[서식3] 결격사유조회 요청 공문 예시(보건소용)

[서식4] 산후조리원 행정처분 대장(결격사유 확인용)

[서식5]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발생 관리 대장(보건소용)

[서식6]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게시표

[서식7]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서식8] 산후조리원 점검표

[서식9] 산후조리교육 신청서

[서식10] 산후조리교육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 공표

모자보건법령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3단비교) 제15조 ~부칙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018.3.21.)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Ⅵ. 부록 / 일반서식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일반 서식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서식1]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산후조리원용)

문서번호：제     호

시행일자：20   .    .

발    신：(           ) 산후조리원

수    신：(           ) 보건소

제    목：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라 아래의 신규 채용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합니다.

○ 조회 요청 사항：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수형사실

2. 인적사항 등

연번	이름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구. 본적지)	직책/자격

(         )산후조리원장  (인)

[서식3]

결격사유조회 요청 공문 예시(보건소용)

(기   관   명)

20    .    .     .

문서번호：

수    신：

제    목：결격사유 조회 요청

1.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기록사항을 조회 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법령：모자보건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4의2호

○ 조회 사유 :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조회 요청함

2.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 고
		주 소

조회 요청 기관명(직인)

[서식6]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게시표

(기준일：2019.   . )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단위	요금	비고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식7]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산후조리원명											개 설 일		최 초
													현업자
주 소 지											전화번호		( )
Ⅰ. 일 반 사 항
산후조리업자		□ 개인( 명), 의사( 명),한의사( 명),조산사( 명),간호사( 명),간호조무사( 명),일반인( 명),기타( 명)
		□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법인명 ( )
운 영 형 태		□ 단독 □ 체인 □ 병의원 직영(부설) □ 기타( )							건 물 형 태			□ 단독건물				□ 병의원건물 □ 복합건물
									건 물 규 모			입주 구역		(층 수) 층 (면 적) ㎡
												전체 건물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_____________㎡
협력 의료 기관	의료기관명								급 실 시 설			□ 직영 □ 위탁
	종 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동 일 건 물 소 재	□ 유 □ 무							세 탁 실			□ 직영 □ 위탁
	거 리
산후조리원 이 용 요 금		□ 일반실( 만원) □ 특 실( 만원)							이 용 요 금 공 개 방 법			□ 접수창구･안내실 등 게시 □ 책자 등 비치 □ 홈페이지 공개 (주소：www. )
산모실에 신생아가 머무는 하루 평균 시간		□ 4시간 미만 □ 4-7시간			□ 8-11시간 □ 12-23시간 □ 24시간				가 입 보 험			□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보험사명： ) □ 화재보험 □ 기타( )
임 산 부 실		정원	1인실		2인실			3인실	영 유 아 실			정원			A실			B실	C실
		명	실		실			실				명			명 ( ㎡)			명 ( ㎡)	명 ( ㎡)
모유수유 비율		완전모유		모유+인공			인공수유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명
		%		%			%		산후조리원 이용산모수(6개월간)			명
종 사 자 수		구 분		계					간호사	간호 조무사		영양사			취사부			미화원	기타
		정 규 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임 시 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근 무 교 대							1조			2조						3조
		근 무 시 간							～			～						～
		근무인원				간 호 사			명			명						명
						간호조무사			명			명						명
<작성 방법> 1. 개설일(신고증에 기재된 날) ‣ 최초 산후조리원 개설일과 지위승계 등으로 산후조리업자가 변경된 경우 현업자 개설일 모두 기재 2. 산후조리업자 ‣ (개인) 해당 자격에 인원 수 기재, 자격 중 간호사와 조산사 둘 다 해당되는 경우는 조산사 란에 기재(간호사와 조산사 중복기재 불가), 열거된 자격 중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기타 란에 해당자격을 기재하고 인원 수 기재 ‣ (법인) 해당 법인 종류에 ○표시하고 법인명 기재 3. 건물형태/ 규모 ‣ (건물형태) ‘단독건물’은 산후조리원으로만 구성, ‘병의원건물’은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으로만 구성, ‘복합건물’은 타 용도 시설과 산후조리원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 한 건물에 병의원(약국포함)과 산후조리원, 타 용도시설(편의점, 은행 등)이 모두 같이 있는 경우는 복합건물에 해당 ‣ (건물규모) 입주구역에는 산후조리원의 층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전체건물은 산후조리원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전체 층수와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을 기재 4. 협력의료기관 ‣ 협력의료기관은 산모, 신생아 이송 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종별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산후조리원 동일건물 소재유무, 산후조리원에서 협력의료기관과의 거리를 기재 5.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 일반요금(‘만원’ 단위)은 단태아, 2주, 카드결제 기준으로 작성하고, 특실 요금은 일반요금과 동일기준이되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비싼 방의 요금을 기재 6. 이용요금 공개방법 ‣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모두 체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되, 산후조리원의 별도 홈페이지는 없으나 산부인과 홈페이지를 통해 산후조리원이 안내되는 경우 해당 산부인과 홈페이지 주소 기재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 모두 이용요금을 공개해야함 7. 가입보험 ‣ 모자보건법에 따른 감염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보험은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란에 체크하고 가입 보험사명을 기재, 화재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화재보험일 경우 화재보험 란에 체크하고, 나머지 가입보험은 기타 란에 모두 기재 8. 영유아실 ‣ 정원에는 실당 정원을 합하여 기재/ A, B, C실당 정원을 각각 기재하고 해당 면적을 기재 9.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 점검당시 직전년도(전년도) 12개월분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기준 10. 산후조리원 이용산모수 (반기 마지막날인 6월30일, 12월 31일 경과 후 기재) ‣ 6개월 동안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수를 기재하되, 입원일수와 상관없이 1일(중도 퇴원의 경우)이라도 산후조리원을 이용(입원)했다면 해당 산모를 포함하여 기재 * 예시) 7.2일 1명, 7.6일 2명의 산모가 각각 2주간 이용 후 퇴원, 7.28일 입원 산모 1명이 일주일만 이용 후 중도 퇴원한 경우 7월 중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총 산모수는 4명(입원일수 계산×) ‣ 산후조리원은 월별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수를 기록관리 ‣ 신규개설된 산후조리원은 개설시점부터 6.30일 또는 12.31일까지 이용산모수를 기재하고 해당기간도 같이 기재 11. 종사자수 ‣ 종사자수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어도 포함하지 않음. 미포함(산후조리업자 제외)

[서식8]

산후조리원 점검표 (수정)
산후조리원명		전화번호
주 소 지		점검일자
Ⅰ. 점 검 사 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및 조 치 사 항
□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건강상태 기록･관리 및･보존기간 준수 여부 □ 감염 및 질병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 실시 여부 1. 소독 등의 환경관리 2.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3.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 임산부나 영유아 감염의심, 안전사고 등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조치 실시 여부 및 이송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여부 □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 조치 실시 여부 및 조치내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여부 □ 산후조리업자, 종사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의 산후조리업 근무 여부 □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도는 감염병 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릴 의무 실시 여부 □ 산후조리업자 등 감염예방 등 교육이수 여부 1.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책임자) 2. 건강관리인력 3. 그 밖의 인력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서비스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 게시여부 □ 임산부나 영유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히를 입힌 여부 □ 기타(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승계사실 보고, 휴･폐업･재개 신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위반여부)

Ⅱ. 감 염 관 리 지 도 사 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손위생
1. 출입구에 방문객용 세면대 또는 손소독제가 있다.
2. 신생아실 입구에 세면대 또는 손소독기(손소독제)가 있다.
3. 공용 세면대에는 종이타월이 구비되어 있다.
4. 손소독제에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
5. 세면대(또는 손소독제) 주변에 손위생 홍보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 환경위생
1. 신생아실내 꽃이나 화분이 없다.
2. 일상적인 환경청소는 소독제 없이 물걸레를 이용한다.
3. 신생아 요람을 닦는 걸레와 바닥 닦는 걸레가 구별되어 있다.
4. 신생아 요람마다 별도의 걸레 또는 일회용 물수건을 사용한다.
5. 사용한 걸레는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6. 전체적으로 바닥이나 환경이 깨끗하고 먼지가 없다.
□ 세탁물과 폐기물 위생
1. 사용한 세탁물은 수집용기(햄퍼)에 담는다.
2. 혈액이나 분비물에 젖은 오염 세탁물은 별도의 햄퍼를 사용한다.
3. 사용한 세탁물은 소독된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세탁물 수집장소가 확인되고 다른 시설과 구분되어 있다.
5. 세탁물을 운반할 때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버를 씌운다.
6. 사용한 기저귀는 비닐봉지에 담아 폐기물통에 버린다.
□ 물품위생
1. 소독제를 사용하기 전에 세척한다.
2. 정확한 희석방법에 따라 권장농도를 유지한다.
3. 여러 소독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소독시간을 준수한다.
5. 소독제가 물품에 충분히 접촉하도록 한다.
6. 염소계 소독제는 사용하기 전에 희석한다.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 급식위생
1. 조리실내 조리용 싱크대는 조리전용으로 사용한다.
2. 식수와 조리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3. 취사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한다.
4. 조리실에서 근무시작하기 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5. 수세미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6. 급식용품(수세미, 행주, 도마, 칼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하고 바닥, 조리대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7. 소독이 완료된 급식용품은 건조시킨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 종사자 관리
1. 신생아와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는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다.
2. 종사자의 근무를 제한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3. 염소계 소독제를 희석하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신생아 관리
<신생아 수유>
1. 수유준비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2. 수유준비용 전용 싱크대가 있다.
3. 분유를 준비하기에 앞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다.
4. 소독된 수유물품을 준비한다.
5. 분유를 탈 물을 100℃이상 완전히 끓인다.
6. 분유는 수유 직전에 준비하여 보관하지 않고 바로 수유한다.
7. 냉장고는 온도 확인이 가능하다.
8. 개봉한 분말분유는 1달, 액상분유는 제품 권장기간이내 사용한다.
9. 수유후 남은 분유는 버린다.
10. 분유를 데울 때는 전자렌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11. 젖병은 전용세정제 세척 → 열탕소독 → 건조 순으로 관리한다.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신생아 목욕>
세면대는 신생아 침대와 1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다.
2. 신생아 목욕 전에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3. 목욕 비누는 신생아마다 개별 또는 펌프용 비누를 사용한다.
4. 배꼽은 멸균 생리식염수로 닦은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5. 멸균 생리식염수 거즈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을 닦아 준다.
6. 눈을 닦을 때 각 눈에 별도의 멸균거즈나 면봉을 사용한다.
□ 산모 관리
1. 산후조리업자는 산모를 대상으로 감염예방 관련 교육을 한다.
2. 산모실에는 응급시 호출할 수 있는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다.
□ 방문객 관리
1. 방문객은 출입구에서 손위생을 실시한다.
2. 방문객의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이 게시되어 있다.
3. 방문객에 감염관리교육(안내, 교육자료 제공)을 실시한다.
Ⅲ. 안 전 관 련 지 도 사 항 (수정)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1.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2. 산후조리원 비상대응계획서가 마련되어 있다.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조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종 합 의 견 및 조 치 사 항
해당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사항 등 취약부분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재하고 행정지도 사항 기재 ※ 종사자의 유니폼 착용, 방문객 관리, 어린이 출입 통제, 쓰레기 처리사항, 세탁물 관리, 주방 위생상태 등
검사공무원 소 속 : 직 급： 성 명： (서명)

※ 안전관련 지도사항 점검시 참고사항

1.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 (설명)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에 따라 분기별1회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점검표)를 1년간 보관해야함.(정기점검 미실시 또는 점검표 미보관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치사항) 산후조리업자가 자체점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미비한 점은 다음 점검시까지 보완조치되도록 한다.

2. 산후조리원 비상대응계획서가 마련되어 있다.

- (설명) 산후조리업자는 화재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이 경우 비상대응계획은 (a) 일반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b) 비상대응조직의 편성 및 운영, (c) 피난유도(조력) 및 재집결지 지정 등 피난계획 (d)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 (조치사항) 산후조리업자에 비상대응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점검 시까지 수립하도록 한다. <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매뉴얼(2019) 참고>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조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 (설명)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 및 MOU 추진등을 통하여 비상시 응급이송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 (조치사항)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조방안을 확인하고, 협조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다음 점검시 까지 수립하도록 한다.

[서식9]

20   . ○/4분기 산후조리교육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 년 월 일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소속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명 칭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개설일자
	주 소
	E-mail	＠
	사무실(☎)	( ) -
	Fax	( ) -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귀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개인 소득공제용 □사업자 지출증빙용 ※ 용도 구분(개인, 사업자)을 ■ 또는 ∨로 반드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0]

산후조리교육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면허번호, Email, 소속 사업자명 및 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개설일, 주소, 직책, 면허소지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따른 본인확인 및 신청접수, 입금확인, 산후조리원별 교육이수 현황 등 산후조리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2년간 보관･관리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o 본 기관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공되는 자(곳)：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제공되는 정보：상기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범위의 정보 - 이용목적：산후조리원별 산후조리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관리 등 관련 정보제공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 안함 □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였으며,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귀하

[서식1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 공표

		(앞쪽)
대상	산후조리원명 00산후조리원
	산후조리업자 00 의료법인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내용	위반사실
	처분내용 (형이 확정된 경우) 종류 기간 금액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1호
	처분일 2021.1.1
	공표기간 2021.1.1.~6.30
｢모자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210㎜×297㎜[백상지 80ｇ/㎡(재활용품)]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모자보건법령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3단비교)
제15조~부칙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목  차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97 제15조의2(결격사유) 102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104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104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106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109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111 제15조의8(시정명령) 112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113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116 제15조의11(과징금) 116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18 제15조의13(청문) 119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119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19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122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122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124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125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127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128 제16조(협회) 128 제17조 삭제 129 제18조 삭제 129 제19조 삭제 130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130 제21조(경비의 보조) 130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131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131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134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34 제26조(벌칙) 135 제26조의2(양벌규정) 137 제27조(과태료) 137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140 제29조 삭제 140 부칙 140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106 제16조의2 삭제 109 제17조(행정처분기준) 113 제17조의2 삭제 114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16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17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120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123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124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124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방법) 128 제18조(정관 기재사항) 129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131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3 제20조(업무의 위탁) 135 제21조 삭제 135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37 부칙 140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97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98 제15조의2(변경신고) 101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04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105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109 제18조 삭제 111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112 제18조의3(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116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122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124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126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126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127 제21조(규제의 재검토) 127 부칙 140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    정 1973. 2. 8. 법률 제 2514 호

전부개정 1986. 5.10. 법률 제 3824 호

타법개정 1987.11.28. 법률 제 3948 호

타법개정 1994.12.22. 법률 제 4791 호

타법개정 1997.12.13. 법률 제 5454 호

일부개정 1999. 2. 8. 법률 제 5859 호

일부개정 2005.12. 7. 법률 제 7703 호

타법개정 2007. 4.11. 법률 제 8366 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 호

일부개정 2009. 1. 7. 법률 제 9333 호

타법개정 2010. 1.18. 법률 제 9932 호

일부개정 2012. 5.23. 법률 제11441호

타법개정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일부개정 2015. 1.28. 법률 제13104호

타법개정 2015. 7.24. 법률 제13426호

일부개정 2015.12.22. 법률 제13597호

일부개정 2016.12. 2. 법률 제14323호

일부개정 2017.12.12. 법률 제15186호

일부개정 2017.12.12. 법률 제15186호

일부개정 2018. 3.13. 법률 제15444호

일부개정 2018. 3.13. 법률 제15444호

일부개정 2019. 1.15. 법률 제16245호

일부개정 2019. 4.23. 법률 제16370호

타법개정 2020. 2.18. 법률 제 17007호

타법개정 2020. 3.24. 법률 제 17091호

제    정 1973. 5.28. 대통령령 제 6713 호

타법개정 1981.11. 2. 대통령령 제10566호

전부개정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6호

타법개정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일부개정 1999. 5.21. 대통령령 제16315호

타법개정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일부개정 2006. 6. 7. 대통령령 제19502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9호

일부개정 2009. 7. 7. 대통령령 제21618호

타법개정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타법개정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일부개정 2015. 7.24. 대통령령 제26446호

타법개정 2015.11.18. 대통령령 제26651호

일부개정 2016. 6.21. 대통령령 제27239호

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29호

일부개정 2018. 3. 6. 대통령령 제28695호

일부개정 2018. 9.11. 대통령령 제29148호

일부개정 2020. 1.14. 대통령령 제30353호

제    정 1973. 8.13. 보건사회부령 제420호

전부개정 1987. 4.17. 보건사회부령 제800호

일부개정 1999. 6.21. 보건복지부령 제118호

타법개정 2001.10. 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일부개정 2006. 6. 8.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타법개정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 호

일부개정 2009. 7. 8.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7호

타법개정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타법개정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 18 호

타법개정 2010.12.30. 보건복지부령 제 32 호

타법개정 2013.12.3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타법개정 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일부개정 2015. 1. 6. 보건복지부령 제288호

일부개정 2015. 7.29. 보건복지부령 제342호

타법개정 2015.12.31.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일부개정 2016. 6.23. 보건복지부령 제406호

일부개정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4호

일부개정 2017. 6.14. 보건복지부령 제500호

일부개정 2018. 9.14. 보건복지부령 제591호

타법개정 2019. 9.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일부개정 2020. 1.16. 보건복지부령 제703호

타법개정 2020. 9.11.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일부개정 2020.12. 1. 보건복지부령 제763호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15.>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다.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9.1.15.>

1.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전문개정 2009.1.7.]

[제목개정 2015.12.22.]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2019.1.15.>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2.>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9.1.15.>

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15.>

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11(과징금)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1.28.>

[전문개정 2009. 1. 7.]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①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목개정 2015.12.22.]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본조신설 2015.12.22.]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제16조(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17조 삭제 <1999.2.8.>

제18조 삭제 <1999.2.8.>

제19조 삭제 <1994.12.22.>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09.1.7.]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3.]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전문개정 2009.1.7.]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6.1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전문개정 2009.1.7.]

[제목개정 2015.12.22.]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2. 삭제 <2019.1.15.>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7.]

제2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7.]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2019.1.15.>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9.1.15.>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3.13., 2019.1.15.>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29조 삭제 <2009.1.7.>

부  칙 <제3824호, 1986.5.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가족계획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후 3월 이내에 그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3948호, 1987.11.28.>
(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생략

부  칙 <제4791호, 1994.12.22.>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⑧및 ⑨생략

부  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제5859호, 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본다.

부  칙 <제7703호,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본다. 이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8366호, 2007. 4. 11.>
(의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⑰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0> 까지 생략

<461>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후단, 제25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전단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333호, 2009.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임시술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 또는 간호사는 제13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임시술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제1항후단･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㊿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1441호, 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㉕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 <제13104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426호, 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㉑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 <제13597호, 2015.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23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186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444호, 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6245호, 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제4호･제7호, 제15조의9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6370호, 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잠복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후조리업을 하는 기간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 번만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려는 사람:  신고 또는 근무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 1회 실시

2. 백일해(百日咳) 예방접종: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실시

⑤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 안과 질환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피부 질환

⑥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⑦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1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0.1.14.]

제16조의2 삭제 <2020.1.14.>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6.6.7.]

제17조의2 삭제 <2009.7.7.>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09.7.7.]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7.7.]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법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책임보험 가입금액

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이용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이용자가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 이용자 1명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이용자가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이용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②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가 치료 중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2.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받은 이용자가 후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5.7.24.]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6.21.]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그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1.]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19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 밖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방법) ① 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1.]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3. 처분일, 처분기간

4.`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9.11.]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의10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 밖에 산후조리업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21조 삭제 <1999. 5. 21.>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7.7.]

부  칙 <제12046호, 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773호, 1989.8.7.>
(의료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내지 ⑰ 생략

부  칙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본문･제2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4>내지 <140>생략

부  칙 <제16315호, 199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502호, 2006.6.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㉖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 <제21618호, 2009.7.7.>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제26446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후조리원에 채용되어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6651호, 2015.11.18.>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27239호,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일해 예방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7729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복결핵 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8695호,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을 “모자보건”으로 한다.

부  칙 <제29148호, 2018. 9. 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353호, 2020.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3.>

[본조신설 2006.6.8.]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삭제 <2020.12.1.>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5의2.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 삭제 <2020.12.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2020.12.1.>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신고증

[전문개정 2009.7.8.]

제15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09.7.8.]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09.7.8.]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1.16.>

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1.16.>

⑤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전문개정 2009.7.8.]

[제목개정 2020.1.16.]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1.16.>

1.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1년마다 1회 이상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것

2. 별표 3 제1호가목의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3. 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6.>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6.>

④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⑤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 및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20.1.16.>

[전문개정 2009.7.8.]

제18조 삭제 <2015.7.29.>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5.12.31.>

③ 법 제1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란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를 고의･중과실로 상해하여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장애(障礙)･불치(不治)･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6.>

[전문개정 2009.7.8.]

제18조의3(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전문개정 2009.7.8.]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①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을 접수창구･안내실 등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9.]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母子同室)의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평가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6.23.]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3.]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3. 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3.]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본조신설 2013.12.31.]

부  칙 <제800호, 1987.4.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피임시술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시장･군수가 지정한 피임시술기관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피임시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수태조절교육을 받은 조산원 또는 간호원은 이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통합보건요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불임수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불임수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18호, 199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부  칙 <제202호, 200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362호, 2006.6.8.>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㉜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제127호, 2009.7.8.>

이 규칙은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㉖부터 <84>까지 생략

부  칙 <제18호, 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228호, 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4호, 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8호, 201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2호, 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8호, 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06호, 2016.6.23.>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6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별표 3 제2호다목1)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 예방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일부터 2년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500호, 2017.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91호, 2018.9.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2호, 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3호, 2020.1.1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49호,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부  칙 <제763호, 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별표 1] <개정 2020.1.14.>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법 제15조의9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업 업무정지：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2) 산후조리원 폐쇄：3개월 이상[제2호라목1) 및 같은 목 4)부터 6)까지는 4개월 이상]의 정지처분으로 경감. 다만, 제2호가목･사목･차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15조의9 제2항제2호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나. 법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9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다. 법 제15조의8제1호(법 제15조에 따른 인력과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의9 제1항제1호
1)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라. 법 제15조의8제2호(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의9 제1항제1호
1)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업무정지 2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업무정지 2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4)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5)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6)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법 제1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마. 법 제15조의8제3호(법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의9 제1항제1호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의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또는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바. 법 제15조의8제4호(법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의9 제1항제1호
1)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사. 법 제15조의8제5호(법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의9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아. 법 제15조의8제6호(법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의9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자. 법 제15조의8제7호(법 제1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의9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차. 법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15조의9 제2항제1호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법 제15조의9 제1항제2호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별표 2] <개정 2016.12.30.>

과징금 산정기준 (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기간(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연간 총매출금액은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7억원 미만 7억원 이상~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11억원 미만 11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2억원 이상~13억원 미만 13억원 이상~14억원 미만 14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16억원 미만 16억원 이상~17억원 미만 17억원 이상~18억원 미만 18억원 이상~19억원 미만 19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7,000원 18,600원 34,900원 46,000원 52,000원 58,000원 64,000원 70,000원 76,000원 86,000원 97,000원 109,000원 120,000원 132,000원 143,000원 153,000원 166,000원 178,000원 189,000원 201,000원 212,800원 224,000원 230,000원

[별표 2의2] <개정 2018.3.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1. 설치기준

가.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영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모자동실 운영 등

1)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례･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평가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0.1.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100
나. 법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200
다. 법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의료기관으로 이송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소독･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의2	200
라. 법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근무하게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170
마. 법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근무하게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의2	200
바. 법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법 제27조 제2항제2호	100
사. 법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150
아. 법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법 제27조 제1항제3호의2	150
자.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차. 법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법 제27조 제2항제3호	200 70
카. 법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50
타. 법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5호	100
파. 법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200
하.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6호	50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별표 3] <개정 2019. 9. 27.>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제14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 인력

1) 건강관리책임자：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2) 간호사：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간호조무사：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한다.

나. 그 밖의 인력

1)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조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2)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다.

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방문객을 위한 손 씻기 시설(싱크대 또는 손소독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목욕탕은 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임산부실에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엄마 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좌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산후조리원의 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임산부실

임산부실의 면적(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6.3제곱미터 이상

2) 임산부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임산부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다. 영유아실

1)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한다)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 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세면대(싱크대)는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하 "사전관찰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관찰실은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커튼은 제외한다)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라. 급식시설

1)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 세척･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세탁실

1) 산후조리원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탁실은 임산부실, 영유아실 및 식당 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신설 2020. 1. 16.>

감염･질병 예방 조치	(제16조제2항 관련)

1. 소독 등의 환경관리

1) 영유아실의 벽면 및 바닥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2) 사용 중인 영유아 요람은 매일 깨끗한 물걸레로 닦고, 퇴원한 영유아 또는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영유아의 요람은 국내외에서 그 효과성을 인증 받은 소독제로 소독한다.

3) 기저귀, 물티슈, 비누 및 보습제 등 영유아 용품은 영유아별로 보관･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욕용 대야는 사용 후 소독하여 보관한다.

4) 세탁･소독된 영유아 의류와 침구류는 청결한 곳에 보관·관리하고, 필요할 때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젖병, 젖꼭지, 유축기, 수유쿠션 및 수유쿠션 덮개 등 수유물품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끓는 물이나 소독제로 소독한 후 건조하여 전용함에 보관한다.

6)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산부 좌욕기의 본체는 100 〜 500배로 희석한 염소계 소독제 또는 4급 암모늄 소독제에 3분간 담그는 방법 등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7) 세탁물 수집 장소 및 용기는 매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세탁물 수집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8) 조리장의 식기 및 조리기구 등 주방용품은 소독한 후 건조하여 전용함에 보관한다.

9) 에어컨, 히터 및 공기 청정기의 여과지는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교환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연번	점검사항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담당자
확인자
1	영유아실 관리
2	영유아 요람 관리
3	영유아 용품 관리
4	영유아 의류 및 침구류 관리
5	수유물품 관리
6	공용 좌욕기 본체 관리
7	세탁물 수집 장소 및 용기 관리
8	주방용품 관리
9	냉난방 및 환기 시설 관리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〇’, ‘×’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2.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1) 임산부와 보호자가 새로 입원한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가 지켜야 할 위생수칙, 소방안전･대피계획, 방문객 관리, 감염 예방,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에 관한 계획(이송여부 결정기준, 이송절차 등)을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2) 영유아가 새로 입원한 경우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3)에 따른 사전관찰실에서 관찰하고, 새로 입원한 날에는 모자동실할 것을 권장한다.

3) 유축한 모유는 냉장 보관하고, 유축 후 72시간 이내에 수유하며, 분유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4)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근무 시작 전 손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입원 중인 임산부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격리한다.

6) 입원 중인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임산부실에서 모자동실하거나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격리한다.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연번	점검사항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담당자
확인자
1	입원 관리
2	영유아 관리
3	영유아 수유관리	냉장 보관 모유
		분유 유통기한
		수유 방법
4	손 위생 관리
5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사람에 대한 격리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〇’, ‘×’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3. 종사자 위생관리

1) 일상적인 활동, 임산부·영유아의 간호·돌봄 전후 손을 깨끗이 하고, 영유아를 돌보는 중에는 손톱을 짧게 유지하며 인조손톱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

2) 영유아실 근무 중에는 전용 근무복을 착용하고, 반지, 팔찌 및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3) 취사 중에는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급식 준비 및 급식 중에는 반지, 팔찌 및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4) 근무 전 설사, 고열,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연번	점검사항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담당자
확인자
1	손 위생 관리
2	영유아실 전용 근무복 착용
3	취사자 위생 관리
4	질병 확인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〇’, ‘×’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4. 방문객 위생관리

1)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객이 취해야 할 조치를 방문객에게 안내한다.

2) 영유아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손을 씻은 후에는 물건이나 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방문객에게 안내한다.

3) 산후조리원 내에 감염병이 유행 중이거나 방문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방문을 제한한다.

가)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상기도(上氣道) 감염을 포함한 급성 열성 질환, 활동성 결핵 및 B형 간염, 설사 등의 증세를 동반한 위장 관계 질환, 개방성 상처, 전파될 우려가 있는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다)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등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최근 1개월 이내 홍역(紅疫)·유행성이하선염(流行性耳下腺炎)·풍진(風疹) 예방접종, 수두(水痘) 예방접종 및 폴리오 예방접종 등을 받은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4) 방문객이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5)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방문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한다.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날짜	시간	방문객 이름	임산부 이름	관계	방문객 연락처	안내사항		방문객 서명	확인자
						질환 유무	인지 여부
월/일
월/일
작성 시 참고사항
[작성인] 임산부 또는 영유아와 접촉할 사람이 작성합니다. [날짜, 시간, 방문객 이름, 임산부 이름, 관계, 방문객 연락처]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등을 위해 작성합니다. [안내사항 및 방문객 서명] 호흡기 질환 등의 유무와 방문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〇’ 또는 ‘×’로 표시하고, 방문객이 안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인지 여부를 작성하여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을 발생하게 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2. 1.>
산후조리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개원연월일	정원(임산부/영유아) 명 / 명
시설 설비 내역	임산부실 ㎡	영유아실 ㎡
모유수유실 ㎡	급식시설 ㎡
세탁실 ㎡	목욕실 ㎡
화장실 ㎡	사무실 ㎡
그 밖의 시설 ㎡
설비내역
직원	계명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영양사 명	조리원 명	미화원 명	기타 명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 × 297㎜[백상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면허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합니다) 사본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같은 영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5.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6.>

(앞쪽)

제      호

산후조리업 신고증

○  대표자：                     (생년월일：              )

○  명  칭：

○  소재지：

○  조  건：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ｇ/㎡]

(뒤쪽)
변경내용
일자	내용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8.6>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
업소 정보	명칭
	신고일			신고번호
	교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물 내역	영업장 면적 ㎡		건물층수 층		사용층수 지상 층/지하 층
	건물 소유 구분 [ ] 자가 [ ] 임대, 대지면적： 건물면적：
<신고･변경신고･행정처분 내역>
년월일		내 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6.>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명칭
	영업 소재지				(전화 )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신고증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6.>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산후조리원의 명칭 변경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변경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산후조리원 면적의 증감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2.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일반/집합)]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6.>					(앞쪽)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산후조리원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전화 )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모자보건법｣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 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1.16.>
임산부 건강기록부
이름 (영유아)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분만일		. . .												산후조리원 입원일					. . .
분만형태
월일
출혈
체온
혈압
유방통증
부 종
담당자
확인자
특이 사항	재원 기간
	산모의 기왕력 등	(기왕력) (기타)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는 감염 또는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그 진단결과를 산후조리원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함 임산부 명_______________(인)
	입실 시
	퇴실 시
작성방법
[이름] 이름에는 산모이름을, 괄호 안에 영유아 이름을 작성한다. [출혈] +: 속옷에 동전 크기 / ++: 손바닥 크기 / +++: 흠뻑 적실 경우 등 상태를 기록한다. [담당자] 출혈･체온･혈압 측정자, 유방통증, 부종 등에 대해 질문하고 관찰하여 확인한 자가 작성한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작성한다. [특이사항] 재원기간 중 이상 증상 등 별도의 특이사항 기재, 산모의 기왕력, 분만전후 주의관찰이 필요한 사항(예 : 다태아 여부, 산후출혈, 임신중독증, 고혈압, 당뇨 등), 입실･퇴실 시 산모의 정서상태 등을 기록한다. [기타] 법정서식의 요구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 시, 기타 정보를 포함시켜 법정서식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 가능
297㎜ × 210㎜[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 16.>
영유아 건강기록부
																						임산부실 번호
임산부 이름						영유아 이름							성별				[ ]남 [ ]여					입원일
분만일						출생 시 체중							분만장소				[ ]집 [ ]병원( )					분만형태			[ ]자연분만 [ ]제왕절개
20 년 월 일(입원 일 째)														20 년 월 일(입원 일 째)
출생 ( )일 째, 체중: ㎏														출생 ( )일 째, 체중: ㎏
시간		먹는 양					배설		기타					시간		먹는 양						배설			기타
시	분	직모유		병모유	분유		소변	대변	체온		구토			시	분	직모유			병모유		분유	소변		대변	체온		구토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pm1														pm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am1														am1
2														2
3														3
4														4
5														5
6														6
합 계														합 계
질환				D(낮 근무)			E(저녁 근무)		N(야간 근무)					질환				D(낮 근무)				E(저녁 근무)			N(야간 근무)
호흡기 증상														호흡기 증상
결막염 증상														결막염 증상
배꼽·피부 증상														배꼽·피부 증상
황달														황달
그 밖의 증상														그 밖의 증상
담당자														담당자
확인자														확인자
작성방법
[먹는 양] ‘수유량(cc) / 수유시간’을 적습니다. [배설] 기저귀를 간 시간대를 기록합니다. 설사나 묽은 변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적습니다. [호흡기 증상] 기침, 콧물 및 심한 코 막힘 등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결막염 증상] 결막 충혈, 눈꺼풀 부종, 화농성 눈곱 등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배꼽, 피부 증상] 발적, 발진, 부종, 분비물 등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그 밖의 증상] 힘없이 처지거나, 수유량이나 빠는 힘이 줄어들거나, 심하게 보채거나, 그 밖의 증상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 영유아 건강기록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강기록부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0. 1. 16.>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보고시설	산후조리원명		전화번호
	주소지
이송현황	이송일시 예) 2021년 1월 16일 14:30
	이송 대상자 예) 임산부 1명, 영유아 3명
	사고유형	[ ] 감염병 ([ ] 호흡기, [ ] 위장 관계, [ ] 접촉형, [ ] 그 밖의 질환) [ ] 질병 [ ] 안전사고
	증상 예) 설사, 고열, 기침
	이송의료기관 예) 기관명		입원/외래
	진단명 예) 로타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진단일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산후조리원장 (서명 또는 인) ○○○ 보건소장 귀하
유의사항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증상] 설사, 고열, 기침, 청색증, 호흡 곤란 및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 등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진단명 및 진단일] - 이송 보고 전 확인된 경우에는 진단명을 적습니다. - 이송 보고 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기되, 이송 보고 후 임산부나 보호자로부터 진단명 및 진단일자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0. 1. 16.>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보고시설	산후조리원 명칭	전화번호
주소
이송현황	이송 일시 예) 2021년 1월 16일 14:30
이송 대상자 예) 임산부 1명, 영유아 3명
진단명 예) 로타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 ] 의심 [ ] 확진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은 일시 예) 2021년 1월 16일 14:30
조치결과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사실, 격리기간, 격리방법 및 발생감시 방법 등을 알린 일시 예) 2021년 1월 16일 14:30
소독
일시	방법	약품명	장소
격리(완전 모자동실 권장)
전체 영유아 (A+B+C+D)	모자동실(A)	퇴원(B)	기타(C)	미실시(D)
소계	완전	부분
발생감시
조사대상자(A+B)	증상이 없는 사람(A)	증상이 있는 사람(B)
소계	임산부	영유아	종사자	소계	임산부	영유아	종사자	소계	임산부	영유아	종사자
「모자보건법」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산후조리원장 (서명 또는 인) ○○○ 보건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한 소독 및 격리 등의 결과를 적습니다. 2.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합니다. 3. 영유아를 이송한 경우 영유아실 전체를, 임산부를 이송한 경우 임산부실 전체를 소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0. 1. 16.>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1. 산후조리원 명칭:

2. 교육일시: 20  .    .   .

3. 교육장소:

4. 교육인원: ○○○ 외  ○명

5. 교육내용

작성방법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증빙자료로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1. 16.>
산후조리업	[ ]폐업 [ ]휴업 [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폐업･휴업 또는 재개일 년 월 일
폐업･휴업 또는 재개 사유
입원자 조치계획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정 2009.12.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9호

일부개정 2014. 5.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74호

일부개정 2016.11.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13호

일부개정 2019.12.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ʻʻ시행규칙ʼʼ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ʻʻ교육ʼʼ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법 제1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이하 ʻʻ건강관리책임자ʼʼ라 한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 신청시 건강관리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책, 주소, 산후조리원 소재지 및 명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산후조리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승인)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2. 연간 교육일정표 및 교육 장소

3. 강사 확보 계획

4. 교육비 및 산출내역

5.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6.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7.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

8. 교육비 수입･지출계획서

9. 자체 교육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10. 교육 이수자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교육비)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⑥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교육실시방법)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산후조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②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건강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으로 실시하여 수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업자는 그 밖의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 통보 및 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첫 회 교육실시 20일전까지 연간 교육실시 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신고관청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연간 교육계획을 당해 년도 최종 회 교육완료 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간 교육 실시계획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일 이후 첫 교육실시 20일전까지 변경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연간 교육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통보 받은 관할 신고관청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연간 교육계획 내용을 즉시 수정하여 게시하고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수정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 수료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 수료증 발급 사실을 수료증교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로 한다.

②  제1항의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은 이 고시 재검토기한까지로 하며, 지정기간 만료시 산후조리교육기관을 재선정 지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9-249호, 2009.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고시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은 이 고시 제8조제2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으로 본다.

부   칙 <제2014-74호, 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간 교육실시계획 등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한 연간 교육 실시계획 또는 연간 교육 실시계획 변경 등의 통보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은 이 고시 제8조제2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으로 본다.

부   칙 <제2016-213호, 2016.11.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97호, 2019.11.26>

이 고시는 2020.1.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 산후조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산후조리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산후조리원 주소		(☏ )
□ 건강관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책(위)･자격			면허번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책임자로 지정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산후조리업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20○○-○○○ 호

수   료   증

성    명：구  인  상

생년월일：19○○. ○○. ○○.

산후조리원명：

직    위：산후조리업자, 책임자, 건강관리인력 등

귀하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년도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20○○. ○○.○○)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년 ○○월 ○○일

산후조리교육기관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신고전 산후조리교육 수료자는 ʻ산후조리원명ʼ 및 ʻ직위ʼ 생략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70호

(2018. 3. 21.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ʻʻ사업자ʼʼ)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ʻʻ이용자ʼʼ)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ʻʻ산후조리원ʼʼ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2. ʻʻ산모ʼʼ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3. ʻʻ신생아ʼʼ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 다만, 출생 후 28일이 지나더라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로 간주합니다.

4. ʻʻ태아ʼʼ란 모체에 착상된 이후 출생시까지 임신된 개체를 말합니다.

5. ʻʻ감염성 질병ʼ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감염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등)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마련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 1부를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산후조리원명 및 주소

2. 이용자 성명 및 주소

3. 출산 예정일과 입실 예정일

4. 총 이용금액

5. 기타 이용금액(산모만 입실하거나 2인 이상의 신생아 입실시 금액, 대기실 이용금액, 협력 병원의 입원실 이용금액, 입실연장 시 일별 추가 이용금액, 입･퇴실 시간 초과시 요금 등)

6.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7.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8.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 및 기왕력

9. 기타 산후조리원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④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사업자와 이용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4조(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급) ①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계약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계약서에 기재된 총 이용금액은 산모와 신생아 각 1인이 함께 입실한 요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입실 서비스) ①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모 및 신생아 관리

2.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3. 산모의 식사제공

4.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5.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6.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

7.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

③ 제2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부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① 이용기간은 13박 14일(2주)를 기본으로 하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고객이 13박 14일보다 단기의 이용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 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에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실 예정일의 3일전까지 연락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제8조(입실 전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3.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 )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붕괴, 전쟁, 이와 유사한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입실 후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1.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ʻʻ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ʼʼ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제10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② 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 사업자는 통신판매 매체(홈페이지 등)를 이용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 매체에 게시합니다.

1.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2.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부가서비스 요금)

3.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⑤ 사업자는 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산후조리원 개설신고증

2.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증서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⑥ 사업자는 접수창구 등에 사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서를 비치합니다.

⑦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약정한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⑨ 사업자는 이용자가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13조(물건의 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종업원이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④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시설물의 이용) 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합니다.

②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 실비를 지급합니다.

제15조(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7조(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