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급여항목을 더욱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더 편하게 이러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제공하는데, 이를 사회보장급여라고 한답니다.

¶주민등록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항목 확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은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1.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고,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해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해요.​

2.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해요.​

3.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 접수 후, 필요시에는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서류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과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 추가로 확대 시행 예정인 사회보장급여도 확인해 보세요!

다만, 아직 확대 시행이 되지 않는 사회보장급여도 있는데요.​

급여 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이 약 70%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등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