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시면 좋을 주요 변경 제도 사항입니다.
읽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잘 챙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1.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전국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2개) 본격 운영 -

인지·의사소통 영역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210천명)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란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ㅇ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합니다.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7)

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폭 확대
- 고위험임산부 : 비급여진료비 50만원이하도 지원 -
- 기저귀 : 생후 12개월 미만 → 생후 24개월 미만 -
- 조제분유 : 시설아동, 부자·조손가정 아동 추가 -

□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하였으나, ’17년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ㅇ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상적인 임신·출산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외에도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와 같은 지원확대를 통해 3대 고위험임산부 중 26.1%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이 2배로 연장(’16년 : 생후 0~12개월→ ’17년 : 생후 0~24개월)됩니다.

ㅇ 영유아 기저귀 사용 평균 기간(월령)은 만 2세(36개월)까지인데 반해 지원기간이 12개월까지여서 그 동안 지원 단절이 있었습니다.

지원기간 연장으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기저귀 이용 기간동안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5년 출생 영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도 추가됩니다.

그동안 산모의 질병·사망 등 의학적 사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산모가 실제 양육하지 않아 모유 수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추가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
 
ㅇ 또한, 복지부는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편의 증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신청제도(’17.1월~) 및 바우처 잔여포인터 문자알림서비스 (’17.1월~)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