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20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김유석 시의원을 찾아 조례발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인터뷰 했다.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은 앞으로 새로운 복지관련 조례가 제정되거나 정책이 마련되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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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 : 방하진, 김선영, 이경희, 이기찬, 하민정,
              임성혜, 김미정 복지정보통신원

인터뷰이 : 김유석 시의원 

▲ 김유석 시의원과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     © 성남복지넷

통신원 : 성남시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유석 시의원 : 재선 때, 저희 지역인 중앙동 옥탑방에 어르신이 살았는데 돌아가신지 거의 7일 만에 발견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 금광 2동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찾아오지 않아 동사무소에서 무연고로 장례를 치러드렸다.  

나도 장인, 장모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는 입장에서 평소 고민이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2013년에 또 노인 고독사 발생소식을 방송에서 보고 각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약 8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발의를 하게 되었다.
 

통신원 :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쟁점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고 의원님께서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김유석 시의원 : ‘비슷한 사례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조례를 발표하여 재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들었다.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로 움직이는 것과 아닌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노인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수시로 위급한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흩어진 제도를 종합하여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례안 준비 과정제가 놓친 부분이 있지요. 처음에는 통/반장을 통하여 사례를 찾 고자 했는데 이걸 동사무소(주민센터)로 바꿨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통/반장이 속해있으니 잘 대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위탁기관 지정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잘하고 있으니 민간위탁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통신원 :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실태조사 나 홀로 사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 그리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김유석 시의원 : 시의 자료를 보니 현재 약 23,000명(22,988명) 가운데 약 5,000명을 돌봄서비스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약 18,000명은 대상에서 제외다. 그런데 그 대상은 말 그대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 중심이다. 

이것은 문서상의 대상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1년에 1번씩 전수조사를 하자고 조례에 넣었다. 수급자나 차상위는 아니지만 관리대상에 넣어야한다. 그렇게 편입시키고 나름대로 일주일에 1~2번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관리를 할 생각이다. (이미 새마을부녀회에서 510명의 봉사자가 약 1,000명을 방문하고 있다.) 

경찰서, 소방서 등을 통하여 고독사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에 친인척을 찾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친인척이 찾아올 수 있게 한다. 지금은 친인척 자체가 오지 않는다. 성남시라는 공간에서 노인을 복지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통신원 : 전수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김유석 시의원 : 통/반장들 특히, 통장들이 조사를 한다. 중앙동 ‘여관골목’ 같은 곳 은 주소만 옮겨 놓고 없는 사람도 많다. 이런 곳에 사회복지사나 구청을 이용하면 사실상 쉽지가 않다. 그래서 통장들을 이용하는 것이 쉽다. 교육을 받으면 통신원들도 좋을 것 같다. 시에서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찾아야할 것이다. 

통신원 : 조례에는 아직 1년에 1번씩 조사를 한다는 말이 없다. 

김유석 시의원 : 그건 시행세칙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담아야 한다.  

통신원 : 조례가 있으면 압박도 할 수 있는가? 

김유석 시의원 : 아무래도 그렇다. 


통신원 : 질문의 연장선인데 통장님들께서 여관방이나 고시원 같은 곳에 주민등록말소가 되어서 전전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김유석 시의원 : 통장들은 전입조치가 말소된 사람이 사는 집주인과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활동을 하는 통장들 그 동네에 오래 산 사람이라 동네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통장이 낫다고 생각한다. 


통신원 : 그러면 말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지원이 되는가? 

김유석 시의원 : 당연하다. 그분들도 성남시민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할 사람들이다.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사건들도 그들이 제도권 안에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성남시 자살예방조례와 성남시 한부모가정조례 그리고 학교폭력조례도 내가 했다. 나도 사실 사회복지사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통신원 : 자살도 포함되나?

김유석 시의원 : 자살은 자살예방 조례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처리한다. 자살은 포괄적 대상이고 고독사는 노인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은 노인을 뺀 성남시 고독사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발의하려고 하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노인고독사로 조례를 제정하고 훗날, 이것이 일정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다면 노인이란 단어를 빼고자 한다. 
 

통신원 : 지금 해주신 말씀이 복지정보통신원 중 대학생친구들이 궁금해 하던 것이다. 타 계층에 대해서도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데 노인에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이었다. 

통신원 : 이 조례가 제도의 틀 속에서 실용성을 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김유석 시의원 :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과 안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조례가 없으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용된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권 안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통신원 : 현재 수정노인복지관에서 중앙정부지원의 독거노인돌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지원 사업과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하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 

김유석 시의원 :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사라지거나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다. 지역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가야한다.
 

통신원 : 통장님을 통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데 부족한 일손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김유석 시의원 :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1일에 1번씩 요구르트를 배달시켰다.

시에서 방법을 더 연구해야 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관리대상이 약 1,000명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통신원 : 송파지역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베르테르효과로 연속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 

김유석 시의원 :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다시 사회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결국 경제적 재원 등의 문제가 크다.
 

통신원 :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이번 조례 이외에도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발의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는가?  

김유석 시의원 : 한부모가정에 대한 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 엄마가 아이들과 사는데 아이들을 돌보며 살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본 시가지에 그러한 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자꾸 생각난다.
 

통신원 : 향후에도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 있으신가?  

김유석 시의원 : 어린이집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다. 그래서 기회가 된 다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싶다. 직무교육과 월급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통신원 : 요양시설이 영리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다.

요즘에는 복지정보를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 복지수요층이 변화하는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와 복지정보통신원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김유석 시의원 : 통/반장 간담회를 가면 꼭 하는 말이 있다. “동네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부탁한다.”

지금도 치매진단 등이 무료인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다니며 통신원들이 받은 교육을 통장들에게 재교육이나 새로운 내용들을 알려줬으면 한다. 
 

통신원 : 의원님께서도 다음 3기 복지정보통신원에 관심 있으신가? 

김유석 시의원 : 의사가 있다. 그러나 명함만 거는 일은 안한다. 순수하게 열정을 가진 분들을 시민들이 알아봐야 한다. 시민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