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어요.

김성훈 복지정보통신원 | 입력시간 : 2019/07/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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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란?

1988년에 도입된 것으로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과 확대에 기여했고 이후 장애인복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들의 삶에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현실적 삶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좋은 등급제를 왜 폐지를 하느냐고요?

기존에 시행이 되던 기준은 의학적로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와 장애인 당사사가 뭘 원하는지 고려를 하지 않고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한계가 보여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를 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인복지 분야에 서비스를 확대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내용은 7웗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공식블로그 정책공감   


실제 생활 속에서 어땋게 달라지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볼까요?

 

▲  출처: 대한민국 공식블로그 정책공감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의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원문출처: 정책공감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22873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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