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대한 포럼이 있어 다녀왔다.

이 포럼은 지난 7월 14일(금) 오후 3시에 경기복지시민연대 주최로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진행되었다.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이인재(한신대 교수) ,  김희연(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실장)    ©이규심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추진의 긍정효과, 부정효과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경기복지시민연대)를 마련하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 공단설립 발표가 나오자 아동보육, 노인요양분야 등에 해당되는 종사자들에 관심과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17개 시도에 공단을 설립하여 직영시설에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정부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팔달구청에서 열심히 경청하고 계신 시민     ©이규심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확보

좌장 송원찬(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인사와 소개로 시작, 주제 발표는 사회서비스공단의 방향과 과제(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로 발표하였다.

시작은 현 제도의 배경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부족 및 서비스시장의 폐해에 대한 의견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방식과 일부 사회서비스분야의 시장화를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 부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 기대 효과 순으로 이어졌다. 종사자들의 직업안정성 및 처우 향상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세부개혁안으로는 광역별 총 17개 사회서비스 공단(재단) 설치, 서비스 분야 및 인력 구성, 고용 형태에 대한 내용이었다. 광역별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복지관련 출연기관(광역복지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네 번째는 예상 리스크와 관리전략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조직적 측면과 민간의 반발, 정부조직 내 및 유사조직의 반발 (법안 개정의 문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였다.

다섯 번째는 단계별 이행 계획과 재정추계 및 입법 사항 등 순으로 발표가 되었다.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발표,(팔달구청 대회의실)     ©이규심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의 발표 후 “이인재교수(한신대)”, 김희연실장(경기북지재단 정책연구실)이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복지정책이 아닌 일자리 정책이라는 문제제기, 중앙정보와 지방정부 역할문제, 사회적경제 육성과 거리가 먼 공단설립, 직원의 풀타임과 파트타임 운영방법, 기존 기관(복지재단,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역할 중복문제, 수가 현실화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법 개정 및 비용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왜 반대가 있을까?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들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왜 반대가 있을까요?

보육서비스와 요양서비스는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이지만 정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욕구를 다 수용할 수 없어 민간에게 많은 참여를 유도했던 분야이다.

그 결과 공공시설은 보육시설의 6.1%, 요양시설의 2.2%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민간제공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민간이 국가의 여력이 부족한 분야를 담당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많지만 진입 장벽이 낮아 서비스시설이 난립하고 과다경쟁으로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종사자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공단을 설립하여 서비스 시설 및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교육과 훈련 등 사회서비스 인력을 관리하고, 프로그램과 컨텐츠개발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경쟁해야하는 민간 제공자들의 반발과 유사조직의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단설립은 사회서비스가 복지정책이 아니라 일자리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단 위탁과 관리함에 있어 소비자적 관점이 없고. 유사기관끼리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업무종사자(지역아동센터 등)와의 형평성과 동일한 업무 종사자간의 격차,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시도의 부담 등도 주요 논쟁의 부분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를 현실적으로 올려줌으로서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육학계연대에서는 다른 이유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반대

이번 포럼에는 요양보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였지만 , 보육교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전국 아동, 보육학계연대에서는 다른 이유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면 유치원과의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 것 같다. 또한 공단에서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훼손과 보육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생존권 문제와 얽혀있는데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시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단까지 설립되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우려하는 추세이다.

▲  경기복지시민연대  라운드 테이블 현장     ©이규심

새로운 정책 입안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 근무자와, 연구자,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하지만 현장 근무자와, 연구자,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제도가 논의 끝에 어떻게 정책이 보완될지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

이날 발제 내용을 들으며 공단설립에 찬성 했다가 반대의견을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는 등 생각이 오락가락 할 만큼 공론화과정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도 반대여론에 익숙하다고 하면서 난감해 하였다. 여러분은 문재인정부의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대하여 어떤 의견과 차이를 생각하시나요?

 글/사진: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이규심, 한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