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나?
정말?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걸까? 

성남시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는 성남시민이 알아야 할 복지상식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 총 4회의 강의가 마련된다. 지난 3월 13일 첫 번째로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 강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법이라 하면 어렵고 용어들이 딱딱하고 낯설고 거부감이 드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 대충만 알고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아래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 내용만 정리해보았다.

기초만 알아도 이용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97년 IMF로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한 빈곤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 하다.

1. 용어 알고 가기
▹최저생계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중위소득: 우리나라 사람이 100명이라면 순서대로 순위를 정했을 때 50등의 소득
▹수급자권: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 1소득∘가구특성별 지출항목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부채-기본공제액+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엄마, 아빠,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의 재산과 소득기준

2. 누가 보장 받을 수 있나?
급여별 선정 기준표가 있는데 매년 (당해연도 1월-12월은 동일) 적용되는 금액이 다르다.

가구 인원수별, 가구의 총 소득액에 따라 신청 기준이 나뉘고 24세 미만, 대학생,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적용되는 기준이 별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빈곤사회연대(02-778-4017)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3. 신청은 누가? 어떻게?
▹신청: 수급권자 또는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다.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이 필요하다.

▹어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처리 완료: 30일-60일 지나야 한다. 급여가 시작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왜? 다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되고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현재 신청과 심사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 최소한의 절차로 현실에 맞는 보장을 해야 한다.

또한 연락도 되지 않는 서류상의 가족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한다.

201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은 40만명이라고 한다. 40만명의 노인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중복지원으로 소득이 산정되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 20만원을 빼고 기초생활수급액을 지원하고 있어 빈곤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정말?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걸까?
부양의무제 때문에 신청자격 미달 시, 각 지역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부양자가 있지만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호소해보자.

또한 심사결과나 지급액 삭감에 대한 이의 신청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빈곤사회연대(02-778-4017)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 제도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격은 되더라도 제도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나와 나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복지제도이다.

3월 29일(수)에는 2017년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 2강 국가를 활용해 내 아이 잘 키워보기가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오전9시에 있다. 이 강좌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글/사진 제공: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