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검진사업안내

건강검진사업 일반현황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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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검진사업안내

2022. 2.

1. 건강검진사업 일반현황 / 1

1-1. 국가건강검진 추진 연혁	3

1-2. 2022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4

1-3.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6

1-4. 2022년 건강검진사업 주요 예산	7

2. 일반건강검진 사업 / 9

2-1. 일반건강검진 사업	11

3.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 21

3-1.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23

3-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34

4.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 보고 등 / 73

4-1.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안내	75

5. 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등 / 85

5-1. 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87

5-2. 건강검진기관 관리	93

5-3. 건강검진기관 현지확인	98

5-4. 건강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101

6. 부록 / 131

6-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3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년 건강검진사업안내

01

건강검진사업 일반현황

1-1. 국가건강검진 추진연혁

12. 2022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13.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14. 2022년 건강검진사업 주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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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추진 연혁

1950년	결핵, 기생충질환 집단검사(대한결핵협회, 기생충협회)
1951년	학교신체검사규정 제정(문교부령 15호)
1953년	16인 이상 사업장 정기건강진단 의무화(근로기준법 제71조)
198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1988년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및 간염예방사업 실시
1995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1999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실시
2005년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 보험료 하위 50%로 확대 (보건복지부 암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2006년	직장가입자 신규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진 실시 (특정암검사 본인부담률 20%로 하향 조정)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공포(제정 ’08.3.21. 시행 ’09.3.22.)
2010년	제1차(’11~’1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암검진 본인부담률 10%로 하향 조정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만4세) 확대
2012년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실시(만 19∼39세 세대주 및 만 41∼64세 전체) 공휴일 건강검진 시 상담료 30% 가산 적용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66∼71개월) 확대(4.1)
2015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궁경부암 대상자(20세 이상) 확대(1.1.)
2016년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자궁경부암 대상자(20세 이상) 확대 간암검진 주기 조정 연2회(1.1.)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수탁사업 실시
2017년	토요일 건강검진 가산수가(30%) 적용(1.1.)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C형 간염검진 시범사업 추진(45개 시·군·구)
2018년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본인부담금 없음)
2019년	20~30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실시 폐암검진 신설
2021년	제3차(’21∼’2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신생아(생후14일∼35일) 검진 도입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교육 주기 및 횟수 변경
2022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7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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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업 무	2021년		2022년
공 통	관련 고시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 ʼ20.12.24)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1호, ’21.12.31)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업무위탁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 * 보건복지부가 위탁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게 지급 * 보건복지부와 공단 간 MOU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영유아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시 ․ 도, 시 ․ 군 ․ 구), 공단이 공유함
	검진비 예탁금관리	- 시･군･구 보건소는 매분기 첫째 월(1분기는 둘째 월) 20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보건소별 수납가상계좌로 건강검진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입금(예탁) * 보건소별로 부여되는 입금계좌는 문서로 통보 - 공단은 예탁금 현황,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건강검진비용 미지급 현황을 월 1회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으로 통보 - 시･군･구 보건소는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에서 건강검진 실적 및 건강검진비 지급 실적을 파악하여 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예탁 검진 비용 환수	- 검진기관 휴․폐업 및 6개월간 미청구 사유로 전산상계가 불가능한 건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로 내역 통보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사후관리
1. 일반건강 검진사업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 20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예산 (국비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 6,633백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 6,621백만원

사업명	업 무	2021년	2022년
2.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 당해연도 영유아 검진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지연 의심자 * 20.11월 보험료 금액 직장가입자(131,500원 이하) 지역가입자(90,000원 이하)	-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 당해연도 영유아 검진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지연 의심자 * 21.11월 보험료 금액(70%) 직장가입자(173,500원 이하) 지역가입자(161,000원 이하)
	예산 (국비 기준)	- 1,353백만원 ∙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517백만원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836백만원	- 1,453백만원 ∙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617백만원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836백만원
3.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예산 (국비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 253백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 254백만원
4. 건강검진사업 운영	예산 (국비 기준)	- 1,312백만원 ∙ 업무위탁수수료 : 943백만원 ∙ 연구개발비 : 300백만원 ∙ 기타운영비 : 69백만원	- 1,358백만원 ∙ 업무위탁수수료 : 989백만원 ∙ 연구개발비 : 300백만원 ∙ 기타운영비 : 6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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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구분		영유아(0세∼6세) (영유아건강검진)		학동기(6세∼18세) (학생검진)		성인기(20∼64세)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노년기(66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학 학동기	비취학 학동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학교보건법 제7조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암관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암관리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암관리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암관리법 제11조
대상	일반건강검진	0~6세 전체 영유아		6세~18세 전 취학 학동	9~18세 학교 밖 청소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세대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기 건강 보험가입자와 동일	66세 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65세 이상 건강진단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실시
	암검진					암종별 대상연령		암종별 대상연령
검진주기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총 8회)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총 4회)	3년 1회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2년 1회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2년 1회
검진 수행 주체		국민건강 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학교장	여성가족부 *공단 위탁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시･군･구(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시･군･구(보건소) *공단 위탁수행
비용 부담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본인부담 없음 *국고 및 지방비		본인부담 없음	일반건강검진：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암검진: ∙ 보험료 상위 50% : 본인 부담 10%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90% ∙ 보험료 하위 50%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90%, 국고 및 지방비 10%	본인부담 없음 *국고 및 지방비	일반건강검진：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암검진: ∙ 보험료 상위 50% : 본인 부담 10%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90% ∙ 보험료 하위 50%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재정 90%, 국고 및 지방비 10%	본인부담 없음 *국고 및 지방비
비고		ʼ07.11.15 실시	ʼ08.1.1 실시	교육부 주관 (1951년 실시)	여성가족부 주관(’16년)	일반 : ʼ80년 실시 암 : ʼ90년 실시	일반 : ʼ12년 실시 암 : ʼ99년 실시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18년 실시
		*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2021.1.1시헹 * 이외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건강검진 임의규정 명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만40세, 66세) : ’07~’17년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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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검진사업 주요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0예산	2021예산 (a)	2022예산 (b)	증감
				(ba)	(%)
합 계(A+B)	717,001	738,051	756,456	18,405	2.5%
◦ 일반건강검진 사업	629,601	648,133	666,951	18,818	2.9%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85,835	88,353	87,893	△460	△0.5%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舊, 보건소유지관리비)	253	253	254	1	0.4%
◦ 건강검진사업 운영	1,312	1,312	1,358	46	3.5%
국 고(A)	9,301	9,551	9,686	135	1.4%
◦ 일반건강검진 사업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사업 포함)	6,501	6,633	6,621	△12	△0.2%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1,235	1,353	1,453	100	7.4%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舊, 보건소유지관리비)	253	253	254	1	0.4%
◦ 건강검진사업 운영	1,312	1,312	1,358	46	3.5%
건강보험재정(B)	707,700	728,500	746,770	18,270	2.5%
◦ 일반건강검진 사업	623,100	641,500	660,330	18,830	2.9%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84,600	87,000	86,440	△560	△0.6%

* 국고(A)：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관련 비용(국비 기준)

* 건강보험재정(B)：건강보험가입자 검진 관련 비용

일반건강검진 사업

chapter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년 건강검진사업안내

02

일반건강검진 사업

21. 일반건강검진 사업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사업 포함)

21

일반건강검진 사업

1	사업목적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2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3	추진경과

❍ 공무원･교직원 건강진단 실시(ʼ80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ʼ88년)

※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주관

❍ 공무원･교직원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ʼ93년)

❍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사업 실시(ʼ95년)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보건복지부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건강검진기본법」제정 공포(ʼ08.3.2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실시(ʼ12.1.1)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실시(ʼ18.1.1)

❍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 건강검진 확대 실시(ʼ19.1.1)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기간을 만 20, 30, 40, 50, 60, 70세 각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로 검진주기 개선(‘21.1.1)

4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구 분	대 상		시행주체 (시행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일반건강검진 - 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254,404명	시 ･ 군 ･ 구 보건소 (위탁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자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21,686,457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 ‧ 관리
	- 당해연도 대상자는 2022. 1. 1.자 기준으로 선정 - 사업기간 중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간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 - 개인종합검진, 입원, 치료 등으로 대상자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 탈북자 또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대상자 추가등록

나. 사업수행체계도

다. 사업수행절차

절 차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실시계획 수립 및 예탁금 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시･도/보건소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4조) ∙ 건강검진비용 건보공단에 예탁
건강검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안내문｣ 발송 ∙ 대상자 명단 시･군･구 통보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건강검진기관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 통보 ∙ 건보공단 지사에 전산매체로 검진비 청구
비용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비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수검독려 및 홍보		보건소		∙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사후관리		보건소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예탁금(건강검진비)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시･도/보건소		∙ 예탁현황 보고：공단 → 복지부 ∙ 예탁현황 통보：공단 → 시･도 → 보건소 ※ 예탁금은 시 ･ 군 ･ 구 보건소별로 관리

라.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흉부방사선 촬영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3. 요검사(요단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5.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6. 골밀도 검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54, 66세 중 여성
7.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세 이상(2년마다)
8. 생활습관평가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 50, 60, 70세
9.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10.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 70, 80세
11. 구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0세(치면세균막 검사)

*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ʼ의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검진비용･대상자 검사방법(별표1) 및 검사항목별 판정기준(별표4의 별첨) 참조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골밀도 검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세 중 여성
3.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세 이상(2년마다)
4. 생활습관평가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70세
5.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70세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6, 70, 80세

*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ʻ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ʼ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검진비용･대상자 검사방법(별표2) 및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별표 4의 별첨) 참조

마. 검진주기：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바. 검진비* : 46,830원(구강검진비 7,830원 별도)

* 진찰료 8,840원 + 요검사 760원 +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 포함) 29,080원 + 흉부방사선촬영 8,150원

※ 성·연령별 검진항목에 따라 추가되는 검진비는 “검진항목별 검진비용(p15)” 참조

※ LDL콜레스테롤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측정하며, 실측정한 경우에만 해당 검사비용을 지급한다.

사. 검진항목별 검진비용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비용(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금 ○ 진찰 및 상담 ○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 청력 ○ 혈압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가-1 (AA154)×52.1%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840 2,650 37,770
2. 흉부방사선 촬영 ○ 비용총액 (14“×14”) (14“×17“) (CR or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 ○ 재료대 □ 필름 (14“×14”) □ 필름 (14“×17”) ○ Full PACS 비용 ① CR or DR ② Full PACS	□+□ □+□ □+① □+② 다-121 (G2101) 치료재료 금액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8,150 8,460 6,810 7,720 (6,810) (1,340) (1,650) - (910)
3. 요검사 ○ 요단백	누-225 (D2251)	760
4-1.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ϒ-GTP) ○ 혈청 크레아티닌 ○ 신사구체여과율(e-GFR)	누-000 (D0002) 누-302 (D3022) 누-186 (D1860) 누-185 (D1850) 누-189 (D1890) 누-228 (D2280) -	11,130 (1,030) (1,310) (1,880) (1,840) (3,410) (1,660) -
4-2. 혈액검사 (남 24세, 여 40세 이상 4년마다)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콜레스테롤	누-261 (D2611) 누-261 (D2613) 누-260 (D2263) 누-261 (D2614)	17,950 (1,560) (6,320) (3,730) (6,340)
5. 구강검진 ※ 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금	가-1 (AA100)×52.1%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7,830 2,350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비용(원)
6. B형 간염검사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B형간염표면항체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누-700 (D7001) 누-701 (D7015) 누-701 (D7016) 누-700 (D7002) 누-701 (D7018) 누-701 (D7019)	2,680 12,210 13,940 3,500 13,010 14,750
7. 골밀도 검사 (54, 66세 여성) ○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 (DXA)	다-334(HC341)	37,430
○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 (PDEXA)	다-334(HC344)	23,550
○ 정량적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 말단골정량적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 (QCT, PQCT)	다-334(HC343)×82.12% 다-334(HC346)×82.12%	28,660 28,660
○ 초음파 골밀도 측정 (QUS)	다-334(HC344)×50%	11,770
8. 인지기능장애 (KDSQ-C) (66세 이상 2년마다)	나-622(F6221)×20%	4,460
9. 정신건강검사(우울증) (PHQ-9) (20, 30, 40, 50, 60, 70세 각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너-701(FY751)	4,420
10.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생활습관평가 - 1개 항목 - 2개 항목 - 3개 항목 - 4개 항목 - 5개 항목	(기본) 6,000 7,500 9,000 10,500 12,000
11.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 낙상검사 (하지기능, 평형성)	-	2,400
12. 구강검진 ○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3,000

아. 사업수행내용

1) 건강검진비용 예탁(시･군･구 보건소 → 공단)

❍ 국고보조금 교부 시 전액을 공단 지정계좌로 예탁(수검률과 관계없이)

2)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 공단은 연초에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안내문 및 건강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

-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안내문ˮ을 발송

- 건강검진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ʻ검진확인서ʼ는 공단지사에서 수시발급

❍ 공단은 매월 시･군･구별 검진대상자 및 수검현황과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전송

3) 건강검진 실시 및 지급

❍ (검진대상자)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 (검진기관) 건강검진 결과를 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건강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건강검진비용을 청구

* 검진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검자에게 검진결과 통보, 30일 이내 공단에 검진비용 청구

-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은 공단 전산시스템(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서 확인

❍ (공단)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 지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청구내역의 오류･비대상･성적확인 건 등 심사

- 본부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예탁금 범위 내)에 검진비용을 지급

- 검진비용 환수는 청구되는 검진비용에서 전산상계. 다만, 휴･폐업 및 6개월간 장기 미청구건 등 전산상계가 불가한 건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문서를 통해 해당 시･군･구 보건소로 통보하여 사후 관리하도록 조치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에 따라 사후관리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정산 현황 및 미환수 내역을 확인하고 조치

4) 홍보 및 수검률 관리

❍ 전화상담이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수검독려 및 사업홍보

*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 확인방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건강증진사업 > 공단자료연계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현황 확인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검 독려

자. 사업결과 보고 및 분석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사업실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중 검진 수검률 참고

❍ 건강검진결과 분석

- 사업종료 후 지역별 건강검진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차. 관련기관 협조 요청사항

❍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치매) 의심자는 보건소의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로, 정신건강(우울증) 의심자는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상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실시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chapter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년 건강검진사업안내

03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3-1.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3-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3-1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1	사업목적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2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3	추진경과

❍ 만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도입계획 발표(ʼ07.2.16)

- 만 6세 미만 영유아 295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실시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지침 제정(ʼ07.9.27)

❍ 건강보험가입자 영유아건강검진 실시(ʼ07.11.15)

❍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 제정 고시(ʼ07.12.26)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실시(ʼ08.1.1)

❍ (42~48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추가(ʼ10.1.1)

❍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정(ʼ09.1.19)

❍ 66~71개월 영유아건강검진 추가(ʼ12.4.1)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 개발․시행(‘14.9.1)

❍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개정․시행(‘15.9.1)

❍ (9~12개월)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 변경 및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지 변경(’17.12.20)

❍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건강검진 추가(’21.1.1)

❍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개정․시행(’21.4.1)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ʼ08 ~ 계속

나.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구 분	대 상		시행주체 (시행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20,780명	시･ 군 ･ 구 보건소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자		2,395,917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 ‧ 관리
	- 당해연도 대상자는 월령별 검진 시작월 1달 전에 선정 * 상기 당해연도 대상자 수는 ʼ21 대상자 수 기준 - 각 해당 월령 중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간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검진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

다. 검진항목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4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 공통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1, 2차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

- 세부사항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1호, ’21.12.31)에서 정한 검사항목(별표 3)에 따라 실시

		영유아건강검진 검진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후 14~ 35일)	2차 검진 (4~6개월)	3차 검진 (9~12개월)	4차 검진 (18~24개월)	5차 검진 (30~36개월)	6차 검진 (42~48개월)	7차 검진 (54~60개월)	8차 검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사시)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	●	●
	청각 문진	청각이상	●	●	●	●	●	●	●	●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
신체 계측	키	성장이상	●	●	●	●	●	●	●	●
	몸무게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체질량지수	비만					●	●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	●	●	●		●	●	●
	영양	영양결핍(과잉)	●	●	●	●	●	●	●	●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	●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	●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		●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		●	●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라. 검진주기 및 비용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기간 산정

-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자 만족도를 높임

구 분	검진주기		검진비용(원)
	일 반	구 강
1차	생후 14~35일	-	26,760
2차	생후 4~6개월	-	28,860
3차	생후 9~12개월	-	36,780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2,510 (구강 15,030원 포함)
5차	생후 30~36개월	-	35,380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46,210 (구강 15,030원 포함)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48,310 (구강 15,030원 포함)
8차	생후 66~71개월	-	33,280

* 검진가능 기간：출생일(2022.1.1.) 기준, 각 검진 시작 월 출생일부터 종료 월 출생일까지

☞ 1차 검진은 생후 14일이 되는 날부터 35일이 되는 날까지가 검진 가능 기간임

<예시：ʼ22. 1. 1. 출생아 검진가능 기간>

- 1차(생후 14~35일) 검진：’22. 1. 14 ∼ ’22. 2. 4

- 2차(생후  4~6개월) 검진：ʼ22. 5. 1 ~ ʼ22. 7. 31.

- 3차(생후 9~12개월) 검진：ʼ22.10. 1 ~ ʼ23. 1. 31.

마. 비용부담：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5	영유아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의의

❍ 영유아 성장･발달의 중요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 도입

- 영유아에서 중요한 건강문제를 우선적인 목표 질환으로 선정

- 1세 미만의 경우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3회의 검진을 통해 간단한 육안 진찰로 가능한 이상 소견 발견

❍ 출생 후 71개월까지 성장 ‧ 발달의 시계열적인 추적이 가능

- 영유아건강검진은 질환의 조기발견 외에 성장 ･ 발달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진찰이 중요

- 매회 검진 시기마다 공통적인 검진항목 적용(신체계측, 필수 문진 사항 등)

⇒ 검진 후 의심소견 발견 시 정밀검사 유도 또는 다음 검진에서 재확인

❍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자 대상 건강교육 실시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수면자세, 카시트 사용방법 등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자 교육 실시

- 영유아의 모유수유, 이유식 등 검진 시마다 해당 월령에 필요한 영양 교육 실시

- 해당 월령에 필요한 건강교육 및 상담을 통해 보호자에게 올바른 육아정보 제공

6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지자체 보조)

가. 예산

구 분	예 산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170백만원

나. 사업수행절차

건강검진 절차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수립, 예산배정
실시계획 수립 및 예탁금 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보건소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4조) ∙ 건강검진비용을 공단에 예탁
건강검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가정에 ｢영유아건강검진표｣ 발송 ∙ 대상자 명단을 시 ･ 군 ･ 구에 통보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건강검진기관		∙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 통보：검진 즉시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지사에 웹으로 검진비용 청구
비용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 지급
수검독려 및 홍보		보건소		∙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언론 활용
사후관리		보건소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취약계층), 모자보건사업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등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예탁금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도/보건소		∙ 예탁현황 보고：공단(본부) → 복지부 ∙ 예탁현황 통보：공단(본부) → 시 ･ 도 → 보건소 ※ 예탁금은 시 ･ 군 ･ 구 보건소별로 관리

다. 사업수행내용

1) 건강검진비용 예탁(시･군･구 보건소 → 공단)

❍ 국고보조금 교부 시 전액 공단 지정계좌로 예탁(수검률과 관계없이)

2)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 공단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2∼8차)를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디지털 전자문서로 발송 후 미열람자에 대해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월령별 검진시작일 전월 25일까지)

※ 1차(14~35일) 검진대상자는 영아기초기검진안내문 또는 알림톡 발송

- 영유아건강검진 사전알람(SMS) 서비스 실시

- 건강검진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ʻ검진확인서ʼ는 공단지사에서 수시발급

- 출생신고 전 영유아 1차(생후 14∼35일) 검진대상자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 검진기관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후 검진가능

* 보호자(부모 포함) :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모 또는 부가 등록 신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모 또는 부의 형제자매도 대상자 등록 신청 가능

❍ 공단은 매월 시･군･구별 검진대상자 및 수검현황과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전송

3) 건강검진 실시 및 지급

❍ (검진대상자)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 (검진기관) 공단에서 수검대상자에게 배부한 건강검진표 또는 공단홈페이지, 공단에 전화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가 속한 월령대의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 결과를 수검자(보호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건강검진비용은 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 검진결과내역을 등록한 후 청구

※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은 공단 전산시스템(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서 확인

❍ (공단)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 지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청구내역의 오류･비대상･성적확인 건 등 심사

- 본부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예탁금 범위 내)에 검진비용을 지급

- 검진비용 환수는 청구되는 검사비용에서 전산상계. 다만, 휴･폐업 및 6개월간 장기 미청구건 등 전산상계가 불가한 건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문서를 통해 해당 시･군･구 보건소로 통보하여 사후관리하도록 조치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에 따라 사후관리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정산 현황 및 미환수 내역 확인･조치

4) 홍보 및 수검률 관리

❍ 현수막, 지역언론 등을 이용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

❍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보호시설 등을 통해 사업홍보 및 수검독려 안내

❍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유선 검진안내 등 수검관리 지속 실시

❍ 영유아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 영유아검진기관 수 확대(공공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검진참여) 및 공휴일 검진 독려

5) 사후관리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및 추가 교육 희망자는 각종 모자보건 사업으로 연계하거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및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담당인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안내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연계하고, 발달장애 영유아로 확인된 경우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발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음

라. 사업결과 보고 및 분석

❍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실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중 검진 수검률 참고

❍ 건강검진결과 분석

- 사업종료 후 지역별 건강검진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7	기대효과

❍ 6세 미만의 영유아 시기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데 기여

❍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강문제에 대해 환기시킴으로써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 마련

	붙임 1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질환 선정 이유

구분	세부 질환	선정 근거
성장	성장지연, 과체중, 비만, 소두증, 대두증 등	∙ 정상 성장에 대한 추적 관리 대상으로 소아 진찰의 기본 항목
발달	발달 지연	∙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우며 의료비 증가가 심화되는 대표적 질환 ∙ 장기적으로 장애아가 될 수 있는 영유아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치료 효과 극대화 ∙ 장애의 최소화 외에도 학업성취 등 교육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사회 부적응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
시각	백내장, 약시, 사시, 근시, 난시 등	∙ 간단한 진찰로 심각한 안질환 발견 가능하며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경과 우수 ∙ 영아내사시는 생후 3∼4개월 이후에 발생하며 조기에 치료해야 시력발달, 입체시발달이 가능 ∙ 소아 시력은 만 7∼9세까지 발달하므로 이 시기 이전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
청각	난청	∙ 인구 1,000명당 1∼2명 발생 ∙ 문진표를 이용하여 위험군을 선별하여 확진검사를 받도록 안내 ∙ 조기에 치료할 경우 언어장애 최소화
안전	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감염 질환 등	∙ 불의의 사고는 우리나라 1세 이상 영유아의 사망원인 제1위를 차지 ∙ 위험에 대해 알고 이를 피하거나 없애는 방법을 익히고,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하면 사고의 90%는 예방 가능 ∙ 영아돌연사증후군은 인구 1,000명당 2명꼴로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질환 ∙ 미국에서는 엎어 재우는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영아돌연사증후군의 발생률 감소 ∙ 각종 감염 질환은 손을 잘 씻음으로써 줄일 수 있어 단일 예방접종보다 더 효율적으로 질병을 예방
영양	영양 불균형, 철결핍빈혈, 편식 등	∙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영양 섭취 방법이 변화해가는 시기 ∙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 ∙ 대소변 가리기의 시도가 너무 빠르거나 늦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
정서 및 사회성	정서 및 행동 장애	∙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2살 미만에서는 스마트기기를 보여주지 않도록 권장 ∙ 영유아기에 전자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추후 삶의 질(또래 관계, 정서문제, 자존감, 가족기능 등)이 저하 ∙ 유아기의 아이들은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외부 세계와 또래에 대한 관심 증가 ∙ 이 시기에 친사회적 행동과 책임감 등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연령 ∙ 실제 취학을 앞둔 연령의 아이들에게 향후 집단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학업 성취를 이루는데 필요한 교육 상담 필요
구강	치은비대, 치석, 충치 등	∙ 유치시기에 발생한 치아우식증은 이후 영구치에도 영향 ∙ 소아치과 내원환자 26.5%에서 치아발생이상 관찰

* 기존 간접흡연은 영아돌연사증후군에 포함

	붙임 2		전국 어린이집(2015.7월)·유치원(2020.7월) 영유아건강검진 정보 전산연계

1. 목적

❍ 영유아건강검진 정보 전산연계를 통한 수요자(보호자, 어린이집)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간소화

※ 영유아 검진결과서 개별 제출 및 서면관리(보호자, 어린이집, 유치원) → 전산연계

※ 연계정보 활용 → 검진시기 알람서비스(보호자, 어린이집, 유치원)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

❍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신규입소 예정 아동의 경우, 이전 기관에서 당해연도 내 건강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먼저 입소(입학) 조치 후 검진기간 내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 - 건강검진 결과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내 건강검진내역조회 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3. 연계정보

❍ 영유아건강검진 시기･기간, 수검일자, 키･몸무게 결과(검진결과 활용 동의자에 한함)

※ (월평균) 어린이집 37천 개소, 유치원(88천개소) 영유아 검진정보 공유

4. 영유아건강검진 정보 전산공유 시스템 구성도

3-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ʻ심화평가 권고ʼ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2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중간 생략)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추진경과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10.1.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차상위층까지 확대(’11.1.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30%까지 확대(’13.1.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확대(’19.1.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70%까지 확대(’22.1.1)

4	사업개요

❍ 예산(국고)：836백만원

❍ 사업주체：시･군･구 보건소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시･도가 시･군･구별 정밀검사비 집행액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일괄 집행 가능

❍ 사업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ʻ심화평가 권고ʼ로 평가된 대상

	* 영유아건강검진은
	- 3차(9~12개월)부터 8차(66~71개월)까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ˮ도구를 이용하여 발달선별평가를 실시함 - 발달선별평가는 6개 핵심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되며, “양호ˮ, “추적검사 요망ˮ, “심화평가 권고ˮ, “지속관리 필요ˮ로 판정함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발달장애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 예시는 <붙임 2> 참조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최대 2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예시) 3차시 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검사비지원)후 6차시 재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 시 검사비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ˮ(이하 “확인서ˮ) 발급

-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 제출 후 검사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 정밀검사비 지원 관련 검사항목 예시는 <붙임 2> 참조

5	기관별 역할분담

가. 보건복지부

❍ 사업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예산 확보 및 배정

❍ 사업안내 개발 및 시달

❍ 시･도 등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 사업 종합 평가 등

나. 시･도

❍ 검사기관 선정

❍ 사업 계획서 제출

❍ 예산 집행 및 결산

❍ 검사기관 선정 협의 및 검사기관 사업 운영현황 점검

❍ 사업 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등

다. 시･군･구 보건소

❍ 보건소에 예방접종, 진료, 검진 등으로 내원하는 영유아 보호자 대상으로 사업 홍보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 검사기관에 검사비 지급

❍ 지원대상자 등록 관리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 중 발달장애로 확진된 경우에는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재활치료서비스ˮ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보호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 동 서비스 신청 가능

❍ 실적 관리 및 시 ‧ 군 ‧ 구에 보고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에 동 사업 안내 및 홍보

❍ 검진기관 교육 시 동 사업에 대한 홍보 실시

❍ 시･군･구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중 정보제공 동의자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관련 검진결과 등 제공

❍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기관 안내 및 열람서비스 제공

- 영유아건강검진안내문에 거주지 인근 발달장애정밀검사기관 출력 개별우편 발송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213개 기관정보 열람 가능

※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기관 정보는 시·도 지자체와 영유아 관련 학회 등에서 제공 받아 공단이 안내하고 있으므로 시·도에서는 관할지역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기관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관리실)에 통보

마. 검사기관

❍ 발달장애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선정된 검사기관) 보건소에 검사비용 청구

6	사업수행절차

가. 대상자 선정 및 관리

1)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70%인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ˮ 로 판정된 대상자 명단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정보제공 동의자)

❍ “심화평가 권고ˮ 판정자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ˮ을 안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시·군·구 보건소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 대상자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 부과금액(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을 기준으로 건보공단에서 선정·안내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적용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가 생기기 직전 월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적용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1년도	131,500원 이하	90,000원 이하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시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증 세대의 보험료만 적용

	보험료 적용기준
	1)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50%이하 대상자 적용 : 검진기간 시작일이 2021.12.31.이전인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2)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70%이하 대상자 적용 : 검진기간 시작일이 2022.1.1.이후인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② 검진결과 기준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중 정보제공동의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가능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확인서류 없음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증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있는 경우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 : 영유아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가 생기기 직전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적용 ❚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위한 서류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확인서류 없음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3) 대상자 확인방법(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①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증(https://pr.share.go.kr, e-하나로 민원을 통해 보건소 사업담당자가 직접 확인 가능), 주민생활지원센터 의뢰 등을 통해 자격 확인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로 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ˮ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팩스로 요청하고, “건강보험증”에서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C), (E), (F) 확인, “차상위계층확인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가입자：해당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있는 경우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직전 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하단(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확인 가능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

∙ 건강보험증：지원대상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영유아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가 생기기 직전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1년도	131,500원 이하	90,000원 이하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시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증 세대의 보험료만 적용

② 검진결과 기준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발달평가 결과” 영역에 “심화평가 권고” 대상 여부 및 “소견 및 조치 사항” 확인

발달평가결과, 소견 및 조치 사항(견본)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언어)

언어발달(L)

종합편정

양호

소견 및 조치사항

신체검진상 특이소견은 없으나, 사회성, 언어영역의 발달이 늦은 편으로, 이에 대한 추적검사를 권한다

발달장애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정밀진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검진기간은 2022.7.10.부터 2023. 02.09.까지입니다

4) 확인서 발급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 ‘<서식 1>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 가능

❍ 확인서 기재사항

- 고유번호, 대상자 성명, 지원 보건소 및 담당직원 연락처, 검사 안내 등

- 확인서 고유번호：지역번호-보건소명-일련번호 형식으로 구성

* 지역번호 ：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경기 08, 강원 0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제주 16, 세종 17

나. 발달장애 정밀검사 시행

1)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

❍ (보건소) ‘<서식 2>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뢰서’로 검사기관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뢰

❍ (지원대상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와 지원대상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등을 제출한 후 검사

❍ (검사기관) 검사 전 필히 보건소 의뢰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의료급여증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검사 후 지원대상자에게 검사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사진단서 발급

- 발달장애 아동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재활치료서비스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진단서에 포함

※ 동 사업에는 ʻ장애인 진단서ʼ 발급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안내

2) 지원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지원대상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후 원하는 검사기관(의료기관에 한함) 이용

다.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 및 지급

1)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검사기관에서 청구

❍ 지원대상자를 검사 의뢰한 보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 5일 이내 청구

❍ 증빙서류

- ‘<서식 4>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검사기관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납입확인서)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함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서식 3>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사본

2) 지원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지원대상자가 청구

❍ 검사기관(의료기관에 한함)에 검사비를 선납한 후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증빙서류

- ‘<서식 5>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납입확인서)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함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정해진 서식 없음)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건소

❍ 검사비 신청금액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기관(지원대상자)에게 검사비 지급

- 검사비를 확인･검토 후 지원결정액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기관(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

※ ‘<서식 1>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정밀검사를 받았더라도 소득기준과 검진결과 기준 등을 충족하면 정밀검사비 지원 가능

❍ 검사비 지원신청을 연도말에 하여 확인 ‧ 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 집행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 다음연도 이월지급,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각 시 ‧ 도는 시 ‧ 군 ‧ 구별 예산집행현황을 월 1회 주기로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내역 변경

❍ 지원대상자가 전출지 보건소에 정밀검사비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검토 ‧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지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전출입 일자를 기준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필요한 구비서류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 간 FAX 전송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라. 사후관리

❍ 보건소는 발달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거주지에 위치한 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관련 서비스(예시)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 영유아에 대해 특수교육 지원, 교육청)

마. 실적보고 등 사업관리

1) 실적 보고

❍ 시･도는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서식 6>으로 사업실적 보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별 사업실적 등록 ･ 조회 가능

2) 홍보･교육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 검진기관, 보육시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발달장애 아동 치료시설 등 관련 유관기관에 동 사업 안내 및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

- 대상자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보호자 관리를 통해 사업 수행

	붙임 1		장애인의 종류 및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1. 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장애인의 종류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의 종류(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구분(총 15가지 유형)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신장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붙임 2		발달장애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예시)

○ 발달장애 확진검사 1차 항목 (예시)

발달장애 정밀평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검사명
인지 평가 (기본 battery)	노695	FZ695	베일리영아발달측정
	나620다	F6203	사회성숙도검사
	너701라(2)	FY731	아동기자폐증평정척도
작업 평가	노694	FZ694	덴버발달검사
	너771	EY771	일상생활동작검사(ADL:소아)
	너772	EX780	수지기능검사(소아)

○ 발달장애 확진 검사방법 (예시)

지능 검사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K-WPPSI)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 검사 3판(WISC-III)
발달 검사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 검사
언어평가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 검사(SELSI)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
	그림어휘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문장이해력 검사
	그림자음검사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자폐 검사
주의 집중력 검사
작업치료 평가	발달성 시지각 검사(DTVP)
	Bruininks-Oseretsky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감각 통합 평가

○ 검사방법 (예시)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나-610	F6101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나-620	F6201	지능검사
	F6202	그림지능검사
	F6203	사회성숙도검사
나-621	F6215	그림검사(인물화 또는 집-나무-사람-그림검사)
나-624	F6240	벤더도형검사
너-701	FY731	아동기자폐증평정척도

	붙임 3		발달 정밀평가 안내서(보호자용)

	붙임 4		발달 정밀평가 안내서(영유아건강검진 의사용)

<서식 1>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고유번호：                         )

영유아

건강검진일자

년   월    일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구  분

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 2종   □ 특례

건강보험가입자    □ 차상위  □ 일반

보호자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보건소

연락처

성  명

연락처

주  소

위 영유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보건소장： 서명	인

<서식 2>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뢰서

영유아

건강검진일자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 분

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 2종	□ 특례

건강보험가입자	□ 차상위	□ 일반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대리인

(해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 영유아는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로 귀 기관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보건소장： 서명	인

( 검사기관 )귀하

발달장애검사의뢰 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주소：                                        , 전화번호：

첨부서류：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사본 1부

<서식 3>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검 사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구 분	검사항목	검사결과
	인지검사
	언어검사
	작업검사
	…
	…
	…
검사의사 소견 (재활치료 필요 여부)	* 검사항목, 검사결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검 사 결 과	□ 양호 □ 이상 (병명： )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등 예견되는 장애유형 기재
검 사 일			담당의사		면허번호
					의 사 명	(서명)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 단 의 사 명 (서명 또는 인) (의사면허번호) (전문의 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검사 의료기관명 (인)
※ 비 고 1.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의뢰기관에 우편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검사의사의 소견란에 검사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서식 4>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검사기관용)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 화						팩 스
청구금액		￦ (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원)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부분 진료비(C)
						법정본인 부담금(A)			보험자 부담금(B)
청구 기간		년 월 일 부터 ~ 월 일
검사 건수		건					1회 검사비용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 금액을 검사비로 청구합니다. 첨부： 1. 진료비 영수증 1부 2.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4.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1부 년 월 일 의료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서식 5>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대상자	성명
	주소
	전화
보호자 (대리인)	성명							관계
의료기관명 (소재지)
청구 금액	￦ (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원)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부분 진료비(C)
						법정본인 부담금(A)			보험자 부담금(B)
입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 금액을 검사비로 청구합니다. 첨부： 1. 진료비 영수증 1부 2.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 4.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1부(또는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서식 6>

(      시･도     ) 실적보고

(    )분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실적 보고

1. 검사비 지원현황

❍ 지원현황

(단위：명, %, 원)

구 분			지 원 대상자 (A)	지원인원			예산(국비)
				해당 분기	누계 (B)	지원율 (C)	교부액 (누계)	집행액 (누계)	집행률 (D)	집행 잔액
시도	합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 보험 가입자	차상위
		건보50%이하
		건보70%이하

1) 지원대상(A)：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 및 보건소 발굴 지원대상자

2) 지원인원(B)：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인원

3) 지원율(C)：지원인원(B)/지원대상(A)*100

4) 집행률(D)：집행액/교부액*100

2. 지원 상세내역

❍ 지원 연령별 현황

(단위：명)

구분			총계	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24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36개월 초과~ 48개월 이하	48개월 초과~ 60개월 이하	60개월 초과~
시도명	분기	계
		남
		여
	누계	계
		남
		여

❍ 검사비 지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시도명	분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건보50%이하
			건보70%이하
	누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건보50%이하
			건보70%이하

❍ 검사결과

(단위：명)

구분			총계 (A+B)	정상 (A)	발달장애
					계(B)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
시도명	분기	계
		남
		여
	누계	계
		남
		여

※ 발달장애 계(B)：1명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어도 1명으로 기재

※ 발달장애 검사결과는 해당 장애 항목별로 중복 표기 가능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chapter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년 건강검진사업안내

04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4-1.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안내

4-1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안내

1	목 적

❍ 2022년 건강검진사업 국고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신청･집행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시･도별 예산 및 교부신청

가. 시 ･ 도별 예산현황 ： ‘붙임 1’ 참조

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e-호조 시스템에 보조금 확정예산을 등록하고 국고보조금 신청

3	사업별 국고보조금 집행 ‧ 관리

가. 사업별 검진비 집행기준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국비 기준)	국 고 보조율	관리주체	집행주체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계	9,68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생애전환기 포함)	6,621	서울 50%, 광역시 및 시･도 80%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계좌로 예탁)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617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836			시․군․구 보건소
	의료급여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254
	건강검진사업 운영	1,358	직접수행, 10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영유아건강검진비 예탁

- 동 사업 예산은 수검률과 관계없이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업무위탁수수료는 대상자 확정, 검진표 제작 및 발송 등을 위한 업무수행 경비로 집행되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교부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의 주체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며, 이를 대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위탁 MOU 체결

- 예탁방법：보건소 예탁 → 공단본부 → 지급(건강검진기관) → 정산 → 시･도

- 예탁금 현황(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잔액)은 분기별 공단에서 시･도로 통보하며, 사업 종료 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

※ 건강검진비용과 업무위탁수수료 예탁 시 공단 지정계좌는 별도로 운영

※ 공단 예탁금 관리 체계：‘붙임 3’ 참조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각 시･군･구 보건소에 사업운영비 지원

-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우편, 전화 등 수검 독려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자료 제작 경비 등으로 집행하되, 해당 사업비는 공단 예탁 불가

나.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된 보조사업 내용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국고보조금 정산 및 결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를 다음연도 3월초까지 보고

- 보건소 자체 수행예산(사업운영비 등)은 회계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정산

- 건보공단에 예탁한 검진비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건보공단의 예탁금 집행액 기준으로 정산 보고

※ 2021도 검진비 예탁금은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보고

	붙임 1		시･도별 국고보조 현황

1. 세부사업명：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090-091-3300-3334-307)

❍ 보조구분：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서울 50%, 그 외 시･도 80%

❍ 시･도별 내역

(단위：천원)

시 ‧ 도명	사업량 (개소)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254	11,359,604	8,328,000	3,031,604
서울	25	2,532,260	1,266,130	1,266,130
부산	16	941,464	753,171	188,293
대구	8	627,065	501,652	125,413
인천	10	715,687	572,549	143,138
광주	5	484,947	387,957	96,990
대전	5	381,756	305,405	76,351
울산	5	177,927	142,341	35,586
세종	1	38,025	30,420	7,605
경기	44	1,710,211	1,368,169	342,042
강원	18	387,108	309,686	77,422
충북	14	359,129	287,303	71,826
충남	16	418,553	334,842	83,711
전북	14	618,082	494,465	123,617
전남	22	502,060	401,647	100,413
경북	25	623,285	498,628	124,657
경남	20	709,291	567,432	141,859
제주	6	132,754	106,203	26,551

1) 내역사업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090-091-3300-3334-307)

❍ 보조구분：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서울 50%, 그 외 시･도 80%

❍ 시･도별 내역

(단위：천원)

시․도	합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계	9,038,675	6,621,000	2,417,675
서울	2,033,134	1,016,567	1,016,567
부산	789,826	631,861	157,965
대구	524,320	419,456	104,864
인천	562,285	449,828	112,457
광주	404,565	323,652	80,913
대전	315,861	252,689	63,172
울산	128,375	102,700	25,675
세종	26,396	21,117	5,279
경기	1,264,810	1,011,848	252,962
강원	312,639	250,111	62,528
충북	286,256	229,005	57,251
충남	315,356	252,285	63,071
전북	523,859	419,087	104,772
전남	403,668	322,934	80,734
경북	497,771	398,217	99,554
경남	557,318	445,854	111,464
제주	92,236	73,789	18,447

2) 내역사업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 지원(090-091-3300-3334-307)

❍ 보조구분：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서울 50%, 그 외 시･도 80%

❍ 시･도별 내역

(단위：천원)

시․도	합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계	845,546	617,000	228,546
서울	198,114	99,057	99,057
부산	56,235	44,988	11,247
대구	40,894	32,715	8,179
인천	67,588	54,070	13,518
광주	44,313	35,450	8,863
대전	30,965	24,772	6,193
울산	11,963	9,570	2,393
세종	2,971	2,377	594
경기	132,855	106,284	26,571
강원	23,479	18,783	4,696
충북	26,693	21,354	5,339
충남	33,814	27,051	6,763
전북	43,295	34,636	8,659
전남	36,134	28,907	7,227
경북	40,894	32,715	8,179
경남	42,074	33,659	8,415
제주	13,265	10,612	2,653

3) 내역사업명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090-091-3300-3334-307)

❍ 보조구분：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서울 50%, 그 외 시･도 80%

❍ 시･도별 내역

(단위：천원)

시․도	합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계	1,139,133	836,000	303,133
서울	251,012	125,506	125,506
부산	75,403	60,322	15,081
대구	51,851	41,481	10,370
인천	73,314	58,651	14,663
광주	29,819	23,855	5,964
대전	28,680	22,944	5,736
울산	31,339	25,071	6,268
세종	7,408	5,926	1,482
경기	257,546	206,037	51,509
강원	28,490	22,792	5,698
충북	28,680	22,944	5,736
충남	49,383	39,506	9,877
전북	33,428	26,742	6,686
전남	34,758	27,806	6,952
경북	53,370	42,696	10,674
경남	84,899	67,919	16,980
제주	19,753	15,802	3,951

4) 내역사업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090-091-3300-3334-307)

❍ 보조구분：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서울 50%, 그 외 시･도 80%

❍ 시･도별 내역

(단위：천원)

시․도	합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계	336,250	254,000	82,250
서울	50,000	25,000	25,000
부산	20,000	16,000	4,000
대구	10,000	8,000	2,000
인천	12,500	10,000	2,500
광주	6,250	5,000	1,250
대전	6,250	5,000	1,250
울산	6,250	5,000	1,250
세종	1,250	1,000	250
경기	55,000	44,000	11,000
강원	22,500	18,000	4,500
충북	17,500	14,000	3,500
충남	20,000	16,000	4,000
전북	17,500	14,000	3,500
전남	27,500	22,000	5,500
경북	31,250	25,000	6,250
경남	25,000	20,000	5,000
제주	7,500	6,000	1,500

	붙임 2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정산 양식

1)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정산

(단위：원)

시․도	예산액	집행액	반납금액		비고 (담당자)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단위：원)

시․도	소계 (A+B+C+D)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A)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이자액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이자액

시․도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B)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C)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이자액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이자액

시․도	건강검진 사업운영(D)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이자액

2)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지방비 정산

(단위 : 원)

시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도	시군구
시도명	합계
	일반건강검진지원
	영유아건강검진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검진사업운영비

	붙임 3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예탁금 관리(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1. 예탁 근거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1호, ʼ21.12.31)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에 예탁(제12조제3항)

2. 목 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위탁 관리

※ 위탁 업무：대상자 확정, 건강검진표 제작 및 발송, 건강검진 비용 지급 등

3.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66세 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4. 예탁금(건강검진비) 관리

❍ 시･군･구 보건소는 매 분기 첫째 월 20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보건소별 수납가상계좌로 건강검진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를 공단의 지정된 수납계좌로 입금(예탁)

※ 보건소별로 부여되는 입금계좌는 문서로 통보

❍ 공단은 시･군･구 단위로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에서 청구한 건강검진비용을 관할 보건소별로 구분한 후, 보건소별로 건강검진기관에 비용 지급

❍ 공단은 예탁금 현황,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건강검진비용 미지급현황을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 연계 프로그램으로 전송(월1회)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분기별 예탁 현황을 취합하여 매 분기 시작 월 25일까지 공단에 통보함으로써, 공단이 시･군･구별 실제 예탁금과 대조(對照)할 수 있도록 함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예탁현황, 수검현황, 건강검진비 지급, 미지급현황 및 홍보 관리비 현황을 파악하여 건강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 시･군･구 보건소는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 연계 프로그램에서 건강검진 실적을 파악하여 건강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 회계처리 및 결산

- 공단의 재정과 구분 계리(공단 회계규정 준용)

- 결산：다음연도 3월초까지 보고

- 시･도는 예탁금이 부족하여 공단에 불입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탁 시 추가로 예탁하게 하고, 예탁금을 초과해서 불입한 시･군･구는 다음연도 예탁 시 초과 예탁한 금액을 제외하고 예탁할 수 있도록 국고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비를 부담하여 최대한 예탁을 실시

- 예탁금의 이자관리：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연도 말 결산시점에 정산하여, 배분금액을 해당 시･군･구별 예탁금에 반영

* 배분 금액은 회계연도 예탁금 총액에 대한 시･군･구별 예탁금 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 수입이자 총액을 곱하여 산출

5. 업무위탁수수료

❍ 보건복지부가 공단에 업무위탁수수료를 직접 지급

6. 예탁금 정산현황

❍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 연계 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

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등

chapter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년 건강검진사업안내

05

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등

5-1. 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5-2. 건강검진기관 관리

5-3. 건강검진기관 현지확인

5-4. 건강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5-1

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1	건강검진기관 개요

가. 정의

❍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ˮ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함(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 국가건강검진의 범위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나. 검진기관의 구분

❍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됨

- (암검진기관 구분)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유방암검진기관, 자궁경부암검진기관, 폐암검진기관으로 구분됨(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2	검진기관 지정 개요

가.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 (국가건강검진 수행)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

❍ (검진기관 세부적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음

※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4.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 검진기관 중 일일 평균 검진인원 및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지에 따라 임상병리 분야와 방사선 분야는 아래 표와 같이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주의 요구

※ 단,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지정 불가

인력 장비 구분		예외 사항
임상 병리 분야	임상병리사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인 경우 없어도 되나, 검진의사가 역할을 대신해야 함.
	임상검사시설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구비하지 않아도 됨. 단, 임상병리사와 원심분리기는 갖추어야 함
	혈액검사장비
영상 의학 분야	방사선사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인 경우 없어도 됨. 단, 촬영을 검진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 공동이용의 경우 없어도 됨 ※ 조영검사와 유방촬영을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반드시 방사선사가 있어야 함 ※ 저선량 흉부CT 검사를 실시하는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 이상)은 반드시 방사선사가 있어야 함
	방사선촬영실, 탈의실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 공동이용의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방사선촬영장치

- (방사선 촬영장치 관련 특이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를 갖춘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며, 직접촬영장치만 인정

❍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3 참조

- (신청기관) 영유아건강검진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에 한해 지정 신청가능

- 영유아건강검진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검진기관만이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자궁경부암검진기관 지정 신청) 일반검진기관 및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 의원(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에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폐암검진기관 지정 신청) 종합병원인 경우만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일반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 동시 지정기관의 인력기준) 일반검진기관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암검진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단, 방사선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

- (위암, 대장암 검진기관의 실시 요건) 내시경장비 1대 이상을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조영촬영검사는 선택사항으로 관전류 500mA 이상의 조영 촬영기기를 사용하되, 방사선사를 필수 인력으로 갖추어야 함

❍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4 참조

- 치과 병･의원,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에서 지정 신청할 수 있음

-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상의 별표 1･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함

- (출장검진 범위)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과 읍 ･면･리 지역 및 섬･벽지지역(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고시-보험료 경감고시 중 섬･벽지지역 참조)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한해 가능함(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출장검진 제한) 영유아검진기관과 유방암검진기관 또는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출장검진을 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검진기관

- (출장검진기관 검진차량)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이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에 따라 대여 받은 차량으로 해당 장비와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구강검진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시행규칙 별표 5의 차량기준)

나. 검진기관의 지정에 대한 행정 절차도

* 개략적인 행정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지정(신고)절차 및 기준 등은 아래를 참조

		지정신청 흐름도

의료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자치시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서					접 수						접 수
						검토(현장 방문)						검 토
						결과통보(7일 이내) ∙검진기관지정신청서 ∙검토의견서
												지정 여부 결정(3일 이내) ∙ 지정 결과 통보(공단) ∙ 검진기관 지정서 발급 (검진기관)
						결과통보서 접수 전산입력 처리
	통 지

지정신청신고서 접수(공단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하 “공단지사ˮ)에서 검진기관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현지 확인(공단지사)		□ 공단지사에서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확인 결과를 첨부한 검토의견서 송부 (공단지사 → 시･군･구)		□ 공단지사는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와 현지확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 □ 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업무 처리
지정여부 결정(시･군･구)		□ 검진기관 지정 여부 결정(공단 서류 제출 후 3일 이내) □ 검진기관 지정 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단지사에 그 결과를 즉시 통보
지정서 발급(시･군･구)		□ 시･군･구는 검진기관에 지정서 발급(등기우송/인편 등) □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검진기관 게재
사 후 관 리 (시･군･구, 공단지사)		□ 검진기관의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변동에 따른 적정성 여부 관리 □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건강검진신고서 처리 업무 □ 검진기관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업무

❍ (신청자) 지정받을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개설자(대표자)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서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1부 1.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추가 서류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일반검진, 유방암 검진, 조영촬영장치를 구비한 위암 및 대장암, 폐암 검진기관)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출장검진기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경우는 제출생략 가능 5. 출장검진차량 리스계약서 사본 1부(검진차량을 리스한 경우에만 제출) 6. 교육수료증(일반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폐암검진기관) ※ 교육수료증은 공단 검진기관의 교육이수 명단 확인으로 갈음(별도 제출서류 없음) 7. 유방촬영기기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유방암검진기관, 폐암검진기관) 8.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기관：양측 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기호가 확인된 장비 공동이용 계약서(특정서식 없음) 9.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를 두지 않는 의원급 내원 검진기관：ʻ일일 수검건수 15건 미만ʼ으로 검진을 실시하겠다는 확약서(특정 서식 없음)

❍ (신청 접수)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

- 검진기관 관할 지역 공단지사 담당자(관할지사가 아닌 경우 신청서 이첩)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가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접수함

❍ (지정요건 확인：공단지사)

- 서류심사：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검진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함

- 현지확인：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함

-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별지1)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송부)함(공단지사 → 관할 보건소, 검진기관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처리)

※ 검진기관 지정신청기관에 대한 검토･확인 결과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은 처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줄 수 있으며, 지정신청기관이 처리기간 내 신청 철회를 요청할 경우, 공단은 검토･확인을 생략하고 반송조치 할 수 있음

❍ (검진기관 지정처리)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공단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공단의 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검진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함

- 검진기관에는 검진기관 지정서(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검토의견서를 보낸 관할 공단지사에 검진기관 지정 여부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함

※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검진기관에서 지정내용이 변경(검진종목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정 여부 등을 심사(기 지정받은 사항 심사 불필요), 지정서는 검진기관 당 하나가 발급될 수 있도록 기존 지정서를 반납하고, 변경이 확정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서를 재발급함

- 공단은 보건소의 지정통보 관련사항을 전산 입력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보건소-공단지사 간 업무연계사항

❍ (검진기관의 지정, 변경, 지정취소 등) 검진기관 지정, 변경, 지정취소 업무는 행정권한으로 행정기관인 시･군･구에서 처리

-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및 지정기준 검토․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여 검토․확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공단지사 간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내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붙임 4 참조)

∙ 연계대상 업무：검진기관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 신고, 행정처분 의뢰 및 결과통보 등

5-2

건강검진기관 관리

1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부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13조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61, ’21.12.31) 적용

2	검진기관 변경신청 업무

❍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공단지사)

- (변경요청 대상) 검진기관명, 개설자(대표자), 소재지 등 검진기관 정보와 검진 인력, 시설, 장비, 내부정도관리 실시여부, 주기, 외부정도관리협회 가입여부, 공휴일 검진, 자체청구 프로그램 사용 등 검진기관 지정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 (변경요청 절차)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적기에 신고된 경우에는 검진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고 변경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음

※ 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http://sis.nhis.or.kr)에서 변경 신청 및 변경내역 확인 가능

- 공단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 처리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에게는 공단 검진기관 포털사이트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함

❍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사항 처리：보건소)

- 변경사항 중 의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대표자) 등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당초 발급한 지정서를 고쳐 쓰거나 재발급함

		변경신청 흐름도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공단) * 건강관리포털시스템	□	검 토･확 인 (공단) * 건강관리포털시스템	□	변경 통보 (공단 → 보건소, 검진기관)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검진기관포털사이트 * 건강관리포털시스템

3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관련：시･군･구청장, 공단지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7조(청문)에 따른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출장검진기관 확인 업무 포함), 검진 시행 및 비용청구의 사실 여부, 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그 밖에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지정취소 종류) 검진기관 지정취소는 검진기관에서 자진하여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검진기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로 구분

-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검진기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ʻ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ʼ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1. 의료기관을 폐업한 때

2. 개설자가 사망한 때

3. 의료법 등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개설허가 취소를 받은 때

4. 개설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

5. 시･군･구를 달리하여 개설장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폐업한 때

6. 의료기관 종별이 변경된 때(의원 ↔ 병원 등)

7. 의료기관 설립형태가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는 때

※ 단, 검진기관이 지정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이미 검진기관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보건소)가 직권으로 지정취소 가능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지정취소		변경신청
지정기준 미달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부터 제3항 관련 별표 1부터 별표 5의 검진기관 지정기준 사항이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ʻ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ʼ를 하여야 하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 하지 아니하고 지정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검진을 실시한 경우 미달된 날부터 지정취소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검진기관의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 1. 검진기관 명칭 2. 검진기관 개설자(대표자) 3. 검진기관 소재지 4. 검진 인력 5. 검진 시설 6. 검진 장비 7. 출장검진 차량 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의 비고2, 비고3에 따른 검체검사 위탁 및 장비공동 이용 9. 공휴일검진 10. 기타 사항(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가입여부, 자체검진기관, 내부정도관리 실시여부, 근무시간 외 검진, 내부정도관리 실시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여부, 자체청구프로그램 사용기관)
의료기관 폐업	1. 의료기관을 폐업한 때 2. 개설자가 사망한 때 3. 의료법 등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개설허가 취소를 받은 때 4. 개설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 5. 시･군･구를 달리하여 개설장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폐업한 때 6. 의료기관 종별이 변경된 때(의원↔병원 등) 7. 의료기관 설립형태가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는 때
의료기관 권리 변경	1. 동일지역에서 의료기관이 단독↔공동(집단개원)으로 변경되면서 - 주 개설자가 변하는 경우(홍길동 ↔ 이몽룡, 홍길동) 주 개설자 명으로 신규 검진기관기호 부여 2. 법인으로서 설립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 종전 법인기관 청산 후 신규 법인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의 종전기관 ※ 종전 법인기관과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채권, 채무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진기관기호는 변동이 없고 설립 형태만 변경함(지정취소 사유 아님)

4	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절차：보건소, 공단지사)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직장가입자 포함) 다수를 대상으로 ʻ건강검진 등ʼ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하기 10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여야 함(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지역주민에 대한 출장검진, 기관 및 사업장 내 근로자 검진 모두 ʻ건강검진 등 신고서ʼ로 신고

- 보건소는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공단에서 출장검진기관의 요건충족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공단지사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함

※ <붙임 1> 참조(출장검진기관 ʻ건강검진 등의 신고ʼ 업무처리 안내)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절차도

5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처리 절차

❍ 지정취소는 검진기관의 요청에 의한 자진 지정취소와 검진기관이 자격을 상실(검진기관이 지정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이미 검진기관 자격이 상실된 경우)하여 직권 지정취소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의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로 구분됨

❍ (지정취소 접수：시･군･구 보건소) 자진 지정취소의 경우 검진기관은 지정취소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함

❍ (지정취소 처리：시･군･구 보건소, 공단지사) 시･군･구 보건소는 검진기관이 신청한 지정취소를 처리한 후, 검진기관에 지정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처리 당일에 관할 공단지사에 통보함

- 검진기관이 지정된 검진 분야 중 일부 분야만 지정취소 하는 경우 해당 분야는 지정취소하고, 지정취소된 검진을 제외한 분야에 대해 지정서를 재발급함

	예
	일반,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지정 검진기관이 대장암 검진만 지정취소 요청 시, 대장암 검진 분야는 지정취소하고, 지정취소된 검진을 제외한 다른 분야(일반, 위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하며, 일반검진기관 지정취소 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가능)에 따라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검진기관도 자동적으로 지정취소됨

- 관할 공단지사는 지정취소된 검진기관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검진 업무에 반영

		검진기관 자진 지정취소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특별자치시도･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작성						접 수						결과 통보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검토･확인
	통지 (지정서 재발급)

❍ (자진 지정취소가 불가한 경우) 검진기관이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진 지정취소할 수 없음

5-3

건강검진기관 현지확인

1	현지확인 업무 개요

가. 정의

❍ “현지확인”이라 함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 과정중 「건강검진기본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사항 등을 확인 ‧ 조사 하는 것을 말함.

❍ “현지확인 조사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

나. 목적

❍ 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부실검진 사전예방관리를 통해 수검자에게 질 높은 검진서비스 제공

다. 관련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절차)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11조(검진기관의 현지확인) 및 제12조(시정 및 개선 요구)

2	현지확인 내용 및 조사대상 기간

가. 현지확인 내용

❍ 검진기관의 건강검진기본법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법 시행령 [별표] 위반사항 및 부당 청구 여부 등

* 위반행위 기준 적용례 : 시행령 개정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20.9.8)

나. 현지확인 종류별 조사대상기간

종류		주요내용	조사대상기간
정기 확인	정기점검	지정기준과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 확인	3년
	집중점검	지역본부 자체계획에 따라 검진기관을 선정‧방문하여 부실검진내용을 집중확인	3년
	합동점검	본부에서 현안 및 중점사항 관련하여 검진기관을 선정, 지역본부 및 지사와 합동으로 방문하여 현지확인	3년
출장검진확인		출장검진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기준과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당일
수시확인		민원발생, 제보 등으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민원내용 확인	해당기간*
부당검진조사		부당검진 개연성이 높은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검진내역이 지정기준 및 관련규정 위반 또는 부당검진 등 확인	3년

* 민원발생 및 조사의뢰 기간을 포함한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민원접수 또는 조사의뢰 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 실시

주1) 해당기간내 조사시 추가로 거짓·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최대 5년의 범위내에서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음.

주2) 현지확인시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위에서 정한 조사대상기간이외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할 수 있음.

3	현지확인 조사자의 임무

❍ 현지확인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의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지확인 사전 통지 등 정해진 절차 준수

❍ 조사자는 현지확인 대상기관의 관련규정 위반 개연성이 높은 자료 위주로 구체화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지확인 최종 확인서 작성시 적발된 사항 등을 검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서명·날인 받아 확인서 징구

❍ 현지확인 시 확인된 검진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고 관할 시·군·구에 위반사항을 통보

❍ 현지확인 조사자는 현지확인 내용, 방법 및 유형, 기관 선정기준 등이 명시된 “현지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현지확인 계획”에는 전년도 현지확인 실시현황과 실적, 현지확인 시 확인된 제도 개선 및 검진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전년도 현지확인 추진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5-4

건강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1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지정취소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령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개별기준 ‘가’

위반행위	근거법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ㆍ판정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6)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8)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0)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가)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나)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세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주 1) 위반행위로 인해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2항)

주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용

주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 4)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지정취소 처분이 가능함

		[시행령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개별기준 ‘나’

-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일)
연평균 부당청구액	부당비율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0만원 미만			7	10	20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	10	20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	10	20	30	4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3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6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	50	60	70	80
1,0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연평균 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동안 검진기관이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청구한 검진 비용(이하 "부당청구액"이라 한다)을 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부당청구액/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마다 검진기관에 지급된 건강검진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연평균 부당청구액 및 부당비율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4. 부당비율이 5%인 경우에는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에서 3일을 가산하고, 부당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 2차 위반 시의 기준: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음 ∙ 3차 이상 위반 시의 기준: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2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음

2	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도

* 아래 절차도는 개략적인 행정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조

공단지사		현지확인	□ 검진기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중 검진비용의 환수 등 위반사항 발견 □ 검진과 관련한 민원 내용 중 검진기관의 위반사유 발견 □ 검진기관 평가 중 검진기관의 위반사유 발견 * (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
공닩지사		위반사항 통보 * 증빙자료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사항을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증빙자료를 함께 통보하여 이중조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화)
시·군·구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여부 결정	□ 검진기관의 위반경위, 위반정도, 고의성 여부, 위반이력, 위반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행정처분 여부･수준 결정 □ 검진기관에 청문 절차 사항 안내
시·군·구		청문	□ 검진기관 청문 실시
시·군·구		행정처분 실시	□ 행정처분 여부･수준 확정 및 행정처분 실시 □ 검진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관할 공단지사에 통보
공단지사		행정처분 검진기관 관리	□ 국가건강검진 참여 금지 및 전산에 반영

3	검진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절차(행정절차)

❍ 행정처분 대상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 검진기관 행정처분 사유 확인(보건소, 공단지사)

- 보건소

∙ 민원 발생 사유 확인,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실사 등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공단지사에 행정처분 사유 확인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받음

※ 보건소는 검진기관 행정처분 사유 확인 업무를 공단에 의뢰할 수 있음(시행령 제10조 2항)

※ 공단에 확인업무 의뢰 시 검진기관명, 요양기관코드, 개설자(대표자), 소재지, 의뢰내용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발송

- 공단지사

∙ 검진기관 규정 준수 확인(출장검진기관 포함), 민원 사유 발생 확인, 검진기관 평가 업무, 보건소가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검진기관 실사를 의뢰한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하여 확인 후 회신함

❍ 검진기관 위반행위 확인서 통보(공단지사)

- 공단지사는 검진기관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위반사항 통보서 및 확인의견서(붙임 5)와 증빙자료(개인정보자료는 보호)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통보함

※ 공단에서 통보한 내역은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에서 확인 가능
(접속경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 검진기관관리 – 검진기관관리 - 행정처분

- ｢개인정보 보호법｣(ʼ11.9.30) 시행에 따라 행정처분에 필요한 추가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공단에 공문으로 요청

	검진기관 관련 주요 행정처분 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을 한 경우 3. 검진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4.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 촬영, 검체 채취, 임상검사 실시 등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5.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고의로 거짓 판정한 경우 6.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하거나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한 경우 8. 출장검진의 기준을 갖추지 않고 출장검진을 행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 9. 지정현황에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 10. 관계 행정기관에서 정한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3호)

❍ 검진기관 행정처분(시･군･구 보건소)

- 보건소는 공단지사의 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서를 참고하여 위반경위, 위반정도, 고의성 여부, 위반이력, 위반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행정처분 여부･수준을 결정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름. 다만, 둘 이상의 처분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검진기관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기준 감경이 가능함(업무정지는 처분기준의 1/2 범위, 지정취소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

	검진기관 행정처분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검진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국가건강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 행위자가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 행정처분 시, 공단에 처분사항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함

-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며, 처분 전 반드시 검진기관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단은 행정처분을 받은 검진기관을 전산에 반영하고,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함

- 보건소는 업무정지 기간 경과 후, 동 사실을 관할 공단지사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함

	검진기관 행정처분 관련 참고사항
	• 검진기관 행정처분 발생 시, 검진행위에 대한 검진비용 환수 가능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검진기관 행정처분 결과 전산관리(등록)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결과는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에 입력된 처분 결과는 공단으로 전산 자동 연계되어 공단에서 사후관리 추진 ※ 접속경로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 검진기관관리 – 검진기관관리 - 행정처분

	붙임 1		출장검진기관 ʻ건강검진 등의 신고ʼ 업무처리 안내

1. 출장검진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검진기관과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검진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함

※ 출장검진 관련법 현황：참고자료 참조

❍ 상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항목)외 다른 검진항목에 대해 출장검진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개설)에 위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2. 출장검진기관

❍ 2010. 3. 22. 이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

3. 출장검진 실시

❍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일반검진으로 출장검진기관이 직장(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 읍･면･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구강 포함) 및 암검진(출장검진이 가능한 암검진에 한함)

- 출장검진기관이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함

4. 출장검진 신고 및 관리 체계

❍ 출장검진 실시를 희망하는 검진기관은 출장검진 10일전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등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첨부 제외)

- 의사 ･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함)

※ 사업장 또는 기관 출장검진의 경우에도 신고요건 같음

❍ 보건소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공단지사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함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8. 19.>

건강검진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명

소속기관의 대표자 성명

소속 요양기관 기호

신고

내용

목적

일시

장소

대상

건강검진 등 예상인원 수

내용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외의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  ］ 순회진료 등

수행인원 수: 총 (    ) 명

의사	명	치과의사	명	한의사	명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치과위생사	명	임상병리사	명	방사선사	명
원무행정요원	명	기타	명

건강검진 등 실시 항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검진 등의 실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의료인 전원이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9. 8. 19.>

신고  제    호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

※ 본 신고확인서는 출장검진, 순회진료 등의 현장 확인용으로 활용되므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때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명

소속기관의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기호

신고

내용

목적

일시

장소

대상

건강검진 등 예상인원 수

내용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외의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  ］ 순회진료 등

수행인원 수 : 총 (    ) 명

의사	명	치과의사	명	한의사	명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치과위생사	명	임상병리사	명	방사선사	명
원무행정요원	명	기타	명

건강검진 등 실시 항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인)

유의사항

「지역보건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을 준수하면서 위 신고내용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출장검진 관련법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만 해당한다)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자료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고, 신고인이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8. 19.>

	붙임 2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 검토의견서(별지1)

결재	담당	팀장	부장	지사장
			전결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 검토의견서❚

연번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지정 신청일자	검토･확인			비고
				현지확인일	교육이수	결과
(예시)
1	건이병원	31000001	ʼ12.3.23	ʼ12.3.24	ʻ영유아ʼ 또는 ʻ일반ʼ 또는 ʻ구강ʼ	적합
			“별첨”

❚작성요령❚

1. ʻ검토･확인 결과ʼ 란에는 ʻ적합 또는 부적합ʼ

2. ʻ교육이수ʼ란 공단에서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교육항목 기재

3. ʻ비고ʼ란에는 송부일이 접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에 ʻ초과일수 및 지연사유ʼ 기재

4.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ˮ 표시를 하고, 별도 서식을 사용할 것

※ 공단에서는 결재 후 ʻ결재란ʼ은 삭제하고 직인을 찍어서 송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대하여 인력･시설･장비 현황을 검토･확인하고 그 결과를 송부합니다.

붙임 검진기관지정신청서 OO부.

2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직인)

참고자료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검진기관별 구분)

검진기관 구분 구비 서류	일반 검진	암검진						영유아	구강검진
		위장	대장	간	유방	자궁 경부	폐
검진인력 ․ 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검진인력 자격‧ 채용 증명서류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신고증명서 1부 - 검사성적서 1부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조영촬영기)			○		○
특수의료장비 (유방촬영기,전산화단층촬영장치) -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특수의료장비 (정량적전산화단층검사 QCT)	○
[출장 검진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	○	○

	붙임 3		건강검진기관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통보서 및 확인의견서(별지2)

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서 (통보일 : ’00. . .)
통보기관
처리기관
검진기관
확인내용
관련근거
첨부서류

❚확인의견서❚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20     .     .        .

국민건강보험공단 OO 지사장

	붙임 4		행정처분 관련 질의사례

□ 출장검진기관의 검체검사 위탁 기준

질문요지

1. 병원급 출장검진기관으로서 검체검사를 외부에 위탁하여 공단으로부터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조치 당함. 출장검진기관은 외부위탁이 안되는걸 알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검체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득이 외부업체로 위탁하였는데, 공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2. 그 이유가 궁금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검체건수가 늘어날 경우 공단에 신고하는 방법과 청구 코드가 따로 있는지 문의

답    변

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검체검사 관련 시설과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다만,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급 검진기관이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검체검사 관련 시설과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위탁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2. 병원급 이상이나 출장검진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체검사의 위탁을 허용하지 않으나, 예상할 수 없는 검사장비의 고장이나 검사량의 급작스런 증가 등 일시적인 부하로 인한 수검자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체 검사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음

3. 또한 검진기관의 지정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 해야 하며, 별도 청구코드는 없음

□ 일반검진기관 업무정지기간 중 암검진 실시 가능 여부

질문요지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르면 일부 암검진기관(위 ‧ 대장 ‧ 간암)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반검진기관 지정이 필수 전제요건입니다. 그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지정이 취소되면 위 ‧ 대장 ‧ 간암검진기관도 지정취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정조건 위반으로 일반검진기관이 수일에서 수개월의 업무정지(지정취소 아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암검진(위암 ‧ 대장암 ‧ 간암)을 실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1. 지자체(보건소)에서 검진기관 특정 검진분야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는 해당 분야에 한해 적용됨

2. 다만, 일반검진기관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해 지정받을 수 있는(위암 ‧ 대장암 ‧ 간암 ‧ 폐암) 검진기관 지정도 함께 취소됨

3. 질문 내용과 같이 업무정지는 일반검진 분야에 한해 적용되므로 암검진 실시는 가능함

□ 출장검진기관의 원내기준 미달 시 불법행위일자 기준

질문요지

A검진기관이 출장검진 지정받은 후 곧바로 임대건물의 전체를 개수하는 리모델링을 실시함. 원내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근무를 할 수 없고, 각종 의료장비의 사용도 불가한 상태에서 출장검진을 진행하고, 공단에 검진비도 청구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의 합동점검으로 A검진기관이 불법 출장검진을 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공단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함

위 사례와 같은 사항에서 불법행위 시작 적발일은 언제로 판단하는지?

① 임대건물의 전체를 개수하는 리모델링일자

② 최초 불법 출장검진일자 (2019.12.15.)

③ 공단에 출장검진비 청구일자 (2020.1.10.)

④ 공단과 보건소의 합동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일자(2020.03.17.)

⑤ 공단이 해당 보건소에 불법행위 사실 통보일자(2020.4.20.)

답    변

1. 출장검진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내원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만이 추가 지정기준을 충족한 후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5 관련

2. 따라서 내원검진의 지정기준이 미달된 경우에는 출장검진 지정기준도 미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원검진 지정기준의 미달 시점(①)을 출장검진 지정기준 미달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다중수검 시 환수 기준

질문요지

① A기관 검진일자 : 9월 (수검정보 미등록, 문진표 내 공단 청구 동의서 있음)

② B기관 검진일자 : 10월 (수검정보 등록, 문진표 내 공단 청구 동의서 있음)

※ 당시 B기관에서 검진자 자격조회시, 기등록건 없었고, 1차 대상자 였음

Q. A기관과 B기관에서 동시 검진청구가 진행되어 양쪽으로 비용지급이 된 경우 이중수검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어느 기관인지?

Q. B검진기관은 기업종합검진으로 공단검진 비용 포함 할인율이 적용된 비용이다 안내 받은 경우 구상권을 받은 수진자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Q. B기관은 환수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경우 부당청구기관에 해당하는 건지?(B기관 청구 시 선청구 기관은 없었음)

답    변

1. 건강검진 대상자가 하나의 검진연도에 법으로 정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2회 이상 동일한 검진을 받은 경우 수검자로 부터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실시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2.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비대상자가 검진을 받거나 이중으로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검진대상자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종합건강검진인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건강검진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검사 내용과 비용 여부를 안내하여야 함

3. 위 사례의 경우 A기관에서 수검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수검자가 A기관에서 이미 받은 바 있는 동일한 국가건강검진을 B기관에서 중복하여 받은 것이므로 공단은 수검자에게 검진비용을 환수함

4. 다만, B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국가 건강검진임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검진을 실시하는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조사로 확인된 경우 B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음

□ 국가건강검진 청구프로그램 입력 가능한 인력의 기준

질문요지

1. 국가건강검진시 유방촬영이나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 후 PACS에 결과를 입력하고, 검진결과처리를 위해 의사가 공단프로그램에 판독결과를 다시 입력을 하고 판정을 하고 있음

2. 판정은 당연히 의사가 하여야 되는 부분이나, 결과입력은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한 내용을 그대로 공단 양식에 따라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인데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되는지 궁금함

답    변

1. 암검진의 판독 및 판정은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 단,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및 작성(서명포함)한 판독소견서 및 검진의사가 판정 및 작성(서명 포함)한 암검진기록지를 간호사(행정요원 포함)등이 청구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에 대신 입력하는 작성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2. 다만, 의사의 판정이나 소견 등이 없이 간호사(행정요원포함)등이 단독으로 판정하거나 소견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검진의사의 신체적 어려움(중증장애) 시 대필 가능 여부

질문요지

1. 출장검진 담당 검진의사가 수검자를 문진(상담)을 하고 자필사인을 한 뒤 귀원을 하고, 모든 결과가 나온 뒤 검진의사의 신체적 어려움(중증2급장애)으로 상기 모든 사항 중 일부 소견 및 조치사항을 간호사에게 대필을 지시하여 간호사가 작성한 경우 환수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되는지?

2. 검진의사가 상주해 있으면서 의사가 문진표의 서명란에 자필 서명을 한 상태에서 의사 지시 하에 이루어진 소견 및 조치사항에 간호사의 대필 행위가 위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함
(즉, 의사지도하의 범위도 해석 요망)

답    변

1.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7조 제2항에서 검진의사가 건강검진의 판정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등의 소견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검진의사가 직접 판정을 실시한 건에 대하여 신체적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정결과 및 소견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호사 등을 통하여 대신 기재(대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다만, 의사의 판정이나 소견의견 등이 없이 간호사 등이 단독으로 판정하거나 소견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3. 또한 검진의사 서명은 검진기록지 작성 내용을 검진의사가 최종 확인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므로, 검진의사가 먼저 서명을 하고 간호사 등이 검진결과를 토대로 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을 작성하였다면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출장검진 의사 1인당 100인 초과 검진 시 처분 기준

질문요지

출장검진 시 일반검진, 구강검진이 의사1명당 10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 10명을 의사 1명이 검진을 하고 110명에 대해 청구를 하였다면, 건강검진기본법상의 조치내역

2. 10명분만 환수를 당하는건지, 110명 전체 환수인건지 궁금함

답    변

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 5의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인력기준 가. 의사는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구강검진도 동일). 본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서 정한 '개별기준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지자체장은 해당 출장검진기관에 업무정지 3개월(1차위반 기준) 처분을 명할 수 있음.

2. 부당검진비용 환수 사항은 지정기준을 위반한 범위에서 실시된 검진내역이 대상이며, 질의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면 10명의 해당하는 검진비용에서 환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부적합 소독제 사용 위반 건의 행정처분 기준

질문요지

내시경 기구 소독 및 멸균 방법 부적정(부적합 소독제) 사항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동법 시행령」 10조 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1. 내시경기구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지침」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2. 해당 건으로 동 고시를 위반하여 행한 사항만으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및 「동법시행령」 별표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위반)에서 규정하는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방사선 촬영방식 변경 청구 건의 위반사항 통보 기준

질문요지

1. 방사선 촬영방식을 필름방식에서 CR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지정받은 사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1. 건강검진 비용에 관한 사항은 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검진비용 및 방법 등)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진장비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 상태로 검진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정받은 사항 위반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개설자가 검진비용 청구시 금전적 이득 사실을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거짓청구 한 것인지, 방사선기기 교체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건강검진 위반사례 행정처분 시 위반경위, 위반정도, 고의성여부, 위반이력, 위반건수, 검진기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 복지부 건강증진과-3557호(2019.9.20.) “건강검진 실시기준(검사방법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안내”

	붙임 5		보건소 - 공단 간 시스템 연계 안내

1. 목적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송수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2. 관련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사업 업무위탁 협약

3.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에 따른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ˮ 제출자

4. 연계 대상 업무 내용

❍ 건강검진 정보

- 검진기관 신청 및 취소, 행정처분

∙ 제공자료：검진기관 지정신청, 변경 및 지정취소, 행정처분, 건강검진 등의 신고

∙ 제공주기：수시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의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ˮ 제출자

∙ 제공자료：대상자 대장 및 현황

∙ 제공주기：월 1회

❍ 검진사후 정보

-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자 중 정상소견 이외의 자

∙ 대상：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의『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제출자

∙ 제공자료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건강검진정보：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제공주기：월 1회

-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ˮ 철회

∙ 대상：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의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ˮ를 철회한 자

∙ 제공자료：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제공주기：월 1회

❍ 검진비용 정보

- 위탁검진비용 지급

∙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 제공자료：국가건강검진비용 청구･지급 내역

∙ 제공주기：월 1회

- 검진비용 환수 ･ 환불 이력 내역

∙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사업 수검자의 본인부담 비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검진 대상자

∙ 제공자료：위탁검진비용 환불현황 및 휴 ･ 폐업 검진기관 및 6개월간 검진비 청구내역이 없어 공단에서 검진비 상계 처리가 불가하여 현금고지해야 하는 대상 건

∙ 제공주기：월 1회 또는 사유 발생시

∙ 제공방법：문서 통보 및 전산자료 연계(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나의 업무 →
건강증진사업 → 공단자료연계 → 위탁검진비 환수･환불현황)

5. 자료제공 방법

연계 업무		제공방법
건강검진 정보	검진기관 신청, 변경 및 취소, 행정처분, 건강진단 등 신고	공단 ↔ 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공단 → 보건소
검진사후 관리정보	검진결과 활용 동의자	공단 → 보건소
	검진결과 활용 동의자 중 철회자	공단 ↔ 보건소
검진비용 정보	위탁검진비용 지급	공단 → 보건소
	검진비용 환수･환불 이력 내역

❚연계 대상업무 상세❚

시스템	업무	단위업무기능명	기능설명
보건소 연계	건강 진단	지정 신청 및 취소	지정신청 기본정보
			지정신청 인력정보
			지정신청 장비정보
			지정신청 검토 결과
			지정취소 신청정보
			건강진단 등 신고
			검진기관 변경신고
			행정처분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영유아대상자 대장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영유아(건강 및 구강)결과 통보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영유아 수검 현황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대상자(미수검자) 대장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결과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수검 현황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일반검진 대상자 대장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일반검진(건강 및 구강)결과 보건소 통보
			의료급여 일반검진 수검 현황 보건소 통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 대장 및 관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 대장 보건소 통보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 현황 보건소 통보
	검진 사후	보건소 사후관리 사업결과 전송	보건소 사후관리 결과 관리
			보건소 사후관리 결과 보건소 추진
		결과활용 동의자 및 결과	결과활용 동의 대상자 보건소 통보
			결과활용 동의자 검진결과 보건소 통보
			결과활용 동의자 문진표 보건소 통보
		결과활용철회(쌍방향)	결과활용 철회 보건소 통보
			결과활용 철회 수신
	지급/ 청구	위탁검진비 지급	예탁금 입금 내역
			예탁금 지출 내역
			예탁금 수입/지출 현황
		환수 보건소 이관 내역	위탁검진비 환수현금고지 보건소 통보
			위탁검진비 환수결정내역 보건소 통보
			위탁검진비 환수결정내역 보건소 통보
		환불 보건소 이관 내역	위탁검진비 환수결정개인별내역 보건소 통보
			위탁검진비 환불현금고지 보건소 통보
			위탁검진비 환불결정개인별내역 보건소 통보

	붙임 6		건강검진기본법령 관련 Q & A

	1.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원 중 일반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검진 일일 평균인원을 15명 미만으로 한다는 확약서(별도 양식 없음)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 제출 이후 일일 평균인원이 15명 미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시행규칙 별표 1의 인력기준 다와 라),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역할을 검진의사가 실시하여야 함 - 단, 방사선사는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조영검사 및 유방촬영을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방사선사가 반드시 필요함

	2. 일반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은?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암검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연간 검진인원을 실 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인이 필요함 - 또한,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급 기관에서 일일 평균 검진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단,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의 경우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급 기관이더라도 방사선사 필요함)

	3.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 인력기준은?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시행규칙 별표 5)의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라,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의사 1명을 두어야 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도 가능)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도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함(시행규칙 별표 5). - 암검진 출장검진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7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방사선사도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름

	4. 검진기관 인력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신청해도 검진기관 지정이 되는지?
		간호사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개념이므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에서 간호조무사를 갖출 경우 검진기관 지정할 수 있음

	5. 검체검사 위탁은?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시설기준의 라목(임상검사를 하는 시설),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0-313호,. 2020.12.24) 별표 9 참조

	6. 방사선 공동장비 이용은?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 ※ 요양기관에서 장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요양기관현황신고서와 양측 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기호가 확인된 공동이용계약서 사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방사선 공동장비 이용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장비 공동이용 여부의 확인은 ｢검진･인력･시설 및 장비현황｣(ʻ검진기관 지정신청서ʼ 첨부서식)과 ｢공동이용계약서｣(특정서식 없음) 사본으로 함 - 방사선 영상과 판독소견서는 해당 검진기관 내에 비치하도록 함

	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검진기관임(시행규칙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내원과 출장검진기관으로 동시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은 의사를 검진기관 내와 출장검진 장소에 각 1명 이상 두어야 함 - 폐암검진교육은 의사2인(영상의학과 전문의1명을 포함)이 영상판독, 결과상담 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단 영상의학과전문의가「암검진실시기준」별표5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는 해당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으로도 인력기준은 충족함.

	8. 검진기관별 이수 교육과정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검진, 구강검진,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운영주체: 공단)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고시 암검진실시기준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폐암검진 영상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운영주체: 국립암센터)

	9.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을 정한 이유는?
		출장검진기관의 부실검진 방지를 목적으로 규정된 근거로, 의사 1명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한 것임(시행규칙 별표 5의 인력기준)

	10. ｢건강검진 등 신고서(종전 ʻ출장검진계획서ʼ)｣ 접수 처리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지역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소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단 관할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붙임 1 참조(출장검진기관 ʻ건강검진 등의 신고ʼ 업무처리 안내)

	11.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신청제로 운영 중인 검진기관에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는 지정된 검진기관에만 적용되므로, 종전의 신청제로 운영되는 검진기관에는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의료법 등 타 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검진비용 환수조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12-69호, ʼ12.6.22)에 따라 신청제 기관도 적용됨

	12.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검진기관에서 한 검진 분야에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른 분야의 검진도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검진기관 검진분야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발생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는 해당 분야에 한해 적용됨 다만, 일반검진기관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해 지정받을 수 있는 위암･대장암･간암 검진기관 지정도 함께 취소됨

13. 의원급 검진기관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자 변경없이 동일 시도 내에서 관할 시･군･구를 달리하여 소재지가 이동되어 기존 관할 시･군･구에 의료기관 폐업신고 후 재개설한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일지라도 지정취소 후 ʻ검진기관 지정 신청서ʼ를 공단에 제출하여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14. 검진 인력의 퇴사나 장비의 검사성적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조치 방법은?

검진기관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 검진인력, 시설 또는 장비가 변경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절차를 생략함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충족 전까지는 검진을 실시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의 적용날짜는 지정기준 미달 사유가 소멸된 날짜임

※ 예를 들어, 3.15일에 지정기준 미달, 3.18일에 지정기준 충족, 3.23일에 변경신고한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지정취소 절차 생략, 검진비용은 지정기준이 충족된 3.18일 이후에 실시한 검진부터 청구 가능, 지정기준 미충족 기간에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 불가능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미달사유가 소멸된 전날까지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기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됨

※ 해당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사항 변경신청 내역은 건강관리포털시스템(http://sis.nhis.or.kr)에서 검진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의료기관 폐업이나 의료기관의 권리변동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부  록

chapter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년 건강검진사업안내

06

부  록

6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6-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이에 체결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업무위탁 협약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이하 ‘건강검진비용’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예탁금의 수납 및 관리, 건강검진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비용”이라 함은 건강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비용과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비용 및 영유아건강검진비용 청구서에 의하여 정산 절차를 거친 후 건강검진기관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탁금”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액(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분기별 예탁금액”이라 함은 분기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단으로 통보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결정액을 말한다.

4. “전월예탁금잔액”이라 함은 전월 예탁금에서 건강검진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탁금의 수납 및 관리

2. 건강검진비용의 지급

3. 예탁금의 보관․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4.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송금수수료, 전산통신망이용료 등의 직접경비

제4조(위탁 등) 공단은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건강검진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협약의 내용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등 지급위탁협약”의 방식에 따른다.

제5조(계좌의 개설) ① 공단은 제4조의 위탁 금융기관 중 중앙모점 또는 지점을 지정하여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 예탁금 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검진종별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를 개설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위탁 금융기관 중앙모점 또는 지점에 지급용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검진비용 지급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건강검진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미 입금 반송 관리계좌를 위탁 금융기관 중앙모점 또는 지점에 개설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내지 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지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가상계좌 등을 개설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건강검진비용의 회계연도) 건강검진비용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7조(예탁금의 관리) ① 공단은 예탁금을 시･도(시･군･구)별로 구분․계리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예탁금의 관리와 그 회계를 건강보험재정 및 공단의 회계와 별도로 구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용의 예탁과 그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는 공단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예탁금을 의료급여법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8조(예산교부내역 통보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분기 또는 반기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 내역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 한다.

제9조(예탁금의 납입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강검진비용 지급에 필요한 예탁금을 매 분기 초월 20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각 시 ․ 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내역을 매 분기 초월 25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탁금의 수납확인 및 대장정리) ① 공단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예탁금 통보내역과 수납된 예탁금을 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각 시 ․ 군 ․ 구별 예탁금 원장에 반영․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각 시 ․ 군 ․ 구별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을 예탁금 원장에 반영하고 시 ․ 군 ․ 구별 일일 예탁금 잔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예탁금의 이자관리) ①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연도 말 결산시점에 정산하고, 시 ․ 군 ․ 구별 배분금액을 해당 시 ․ 군 ․ 구의 예탁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시 ․ 군 ․ 구별 결산이자 발생내역서를 해당 시 ․ 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은 회계연도 예탁금 총액에 대한 시 ․ 군 ․ 구별 예탁금 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 수입이자 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2조(건강검진비용의 지급원칙) ① 공단은 건강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시 ․ 군 ․ 구별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검진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의 청구건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때에는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비용 청구건 중 오류로 인하여 지급불능인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정 전에 건강검진기관에 반송하여 새로이 청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에서 정한 검진비용 정산기준(별표6)에 의거 처리한 후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에 항목별, 사유별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비용 정산결과 정상 지급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비용 총괄표, 은행별지급의뢰서총괄표 및 계좌송금의뢰총괄표를 통하여 지급건수 및 금액, 원천징수세액, 채권압류금액 등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비용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2. 제1호의 지급 결정액 중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 위탁금융기관에 송금을 의뢰한다.

3. 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건강검진기관별 소득세(주민세)원천징수액 집계표(차수별, 월별)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건강검진비용 지급 대상건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내역을 건강검진기관별로 관리하되, 즉시 각 시․군․구에 통보하여 건강검진비용이 추가로 예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검진비용의 지급 순위) 공단은 시․군․구별로 건강검진비용 심사청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되, 예탁금 잔액의 부족으로 동일일자 건강검진비용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액 건강검진비용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착오지급 시 정산) 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기관에 즉시 그 지급액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는 차후 지급할 건강검진비용과 상계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예탁금의 정산) ① 공단은 매 분기 예탁된 시․군․구별 예탁금을 다음연도 2월말 기준으로 정산한 후 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예탁금잔액 등 그 정산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 사업 정산 시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예탁금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건강검진 비용 환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검진기관의 허위 및 부당청구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된 경우,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결정하고, 해당 검진기관으로 지급될 검진비용에서 환수결정액을 상계처리 한다. 다만, 해당검진기관의 휴․폐업 또는 6개월간 청구내역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공단은 그 내역을 해당 시․군․구(보건소)로 통보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검진 경비사용) 건강검진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수수료 ․ 행정경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예탁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문서의 관리 등) 예탁금의 예탁과 지출에 관한 문서의 관리는 공단의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편집･인쇄：(주)이문기업 044) 866-1610 <비매품>

2022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발 행 처：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Tel.  044) 202-2827
Fax. 044) 202-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