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글

이 안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사회복지관사업 운영･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안내서 Part. 2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에 관한 것으로,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내용을 준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음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관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관이 사업장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정책과)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재예방정책과)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안내에서 정하는 바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안내서를 작성･시행하기 바랍니다.

※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DF 파일 및 신구대비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인/시설/단체’ 란에서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Part. 1	2022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

Ⅰ. 사회복지관의 목표와 기본원칙	4

1. 사회복지관의 정의	4

2. 사회복지관의 목표	4

3. 사회복지관의 연혁	4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6

Ⅱ. 사회복지관 사업	10

1. 사례관리기능	13

2. 서비스제공기능	28

3. 지역조직화기능	30

Ⅲ.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50

1. 사회복지관의 설치	50

2. 사회복지관의 운영	51

3. 경비의 부담	53

4. 경비의 지출	54

5.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	56

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타법 준수 사항	57

7.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각종 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 예시)	61

[참고]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64

[서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67

ⅱ

Part. 2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Ⅰ.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74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74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82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101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106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107

6.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법 제45조의2 관련)	109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109

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116

9. 사회복지시설 평가	119

10. 사회복무제도	124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132

Ⅱ.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42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142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144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148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공무원용)	161

5. 기타사항	162

Ⅲ.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170

1. 보험가입여부 확인	170

2. 시설안전점검 실시	172

ⅲ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175

4. 안전관리 교육･훈련	176

5.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177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178

Ⅳ.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80

1. 총 칙	180

2. 예 산	183

3. 결 산	190

4. 회 계	192

5. 물 품	195

6. 후원금의 관리	196

7. 감사의 실시	205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全文)	206

Part. 3	부 록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86

2.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291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97

4. ‘사회서비스원’ 정책 안내	309

5. 2021년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310

Ⅰ. 사회복지관의 목표와 기본원칙

Ⅱ. 사회복지관 사업

Ⅲ.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참고]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서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1

2022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

2022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사

회

복

지

관

의

목

표

와

기

본

원

칙

보건복지부

Part. 1 _ 2022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

I

사회복지관의 목표와 기본원칙

사회복지관의 정의

1

사회복지관의 목표

2

사회복지관의 연혁

3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4

사회복지관의 목표와 기본원칙

Ⅰ

1

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관의 연혁

1906년：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1921년：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1926년：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1930년：서울에 인보관 설치

1975년：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1976년：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1983년：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1986년：사회복지관 운영･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1989년：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1989년：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정

1989년：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2004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신설
*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폐지

2005년：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

2012년：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8.5. 시행)
*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규정 신설

2021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관 사업 및 인적기준 마련 근거 규정

연도별 사회복지관 현황

구 분	’0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개소 수	391	425	433	437	439	442	452	459	464	463	468	475	475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지역성의 원칙

가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성의 원칙

나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책임성의 원칙

다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율성의 원칙

라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통합성의 원칙

마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활용의 원칙

바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

중립성의 원칙

사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투명성의 원칙

아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회

복

지

관

사

업

2022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

Ⅱ

사회복지관 사업

사례관리기능

1

서비스제공기능

2

지역조직화기능

3

사회복지관 사업

Ⅱ

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두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
제34조의5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사업(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	가족기능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보호	1. 급식서비스：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지원：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문화：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사회복지관 전체 바닥면적 중 1개 프로그램의 사업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사무실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40%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2002년 이전)에 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예 : “××사회관”, “××복지회관”, “××사회근로복지관” 등의 명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개입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 계획 수립

사례개입

나

지역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다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1. 사례관리의 목적 및 목표 1) 목적 : 복합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욕구사정과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사례주민과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유지한다. 2) 목표 사례주민의 욕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연계하고,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역량을 강화한다. 사례주민의 비공식 자원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형성을 지원하여 사례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한다.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 사례관리의 대상 지역 내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를 보이는 개인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에 속하는 개인 또는 가족 경제적, 심리･사회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상실 등 위기상황에 놓인 개인 또는 가족 3. 사례관리 예시 <case A> : ‘ㄴ’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회의에 서비스 제공 부서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를 보이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개입 방식을 선정하고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case B> : ‘ㅅ’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점관점 지역기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례관리 대상자의 자원(강점, 이웃관계 등)을 우선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비공식 자원, 공식적 자원을 다음으로 지원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사례관리 프로세스 : case A
	(1) 접수 및 스크리닝, 판정 2013년 복지관 3대 기능 전환 이후 사례지원기능이 강화되면서 사례지원팀에서는 초기 사례지원 프로세스 과정 중 「초기상담 및 스크리닝(판정)」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부서별로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포괄적인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과 접수 과정 전/후의 관리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스크리닝･판정에 3대 기능사업(사례관리지원팀-담당부서)을 포함한 서비스제공 부서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 지원과 서비스 누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됨. ※ 각 부서에서 초기상담 진행 후 사례지원팀에서 취합, 판정회의 진행 (사례관리 경력 3년 이상자) 문 의 응 대 초기상담 & 스크리닝 스크리닝(판정) 서비스 이용 대상 (긴급집중/일반) 사례 대상 정보 제공 대상 Refer 대상자 종결 대상자 접수 & 대기등록 Intake 사례지원 정보제공 or 타기관 Refer or 종결 기록보관 및 관리 (2) 사례관리 진행과정 서비스 조정 사례발견 및 접수 ∙ 사례(의뢰) 접수 ∙ 타기관･시설 의뢰 스크리닝 및 판정 ∙ 실시 후 사례회의 진행 ∙ SVC이용/사례관리/정보제공/ 의뢰/종결 대상자 판정 인테이크 및 사정 ∙ 사례관리 동의 및 계약 ∙ 대상자와 가족의 의견을 기초로 면접상담(가정방문)진행 ∙ 사례선정회의(긴급/집중/일반) 개입계획 ∙ 개입계획 (목표 만들기/우선순위정하기/ 과업설정/개입계획/연계방안) ∙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조정 ∙ 욕구 기반 자원 발굴 및 개발 서비스 실행 ∙ 목표별 서비스 실행 ∙ 사례회의팀/연합/통합/수퍼비전 회의 등 실시 모니터링 및 평가 ∙ 사례계획 변화, 개선 필요성 점검 (과정추적/계획의 적절한 실시 여부 확인) ∙ 목표달성여부 확인 (재사정/2차 계획/종결여부) 사례관리 종결 ∙ 종결사유 파악과 감정수용 (client 의견 재확인/감정수용) ∙ 의뢰결정 사후관리 ∙ 일정기간을 두고 안정화 여부 점검 ∙ 사후관리계획/개입 ∙ 초기 상담&스크리닝 관리대장 ∙ 초기상담&스크리닝sheet ∙ 상담기록지 ∙ case의뢰서 ∙ 사례판정록/관리대장 ∙ 사례관리대상자전체명부 ∙ Intake sheet ∙ 사정기록지/사정양식(척도지 외) ∙ 사례관리동의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사례선정회의록(사례관리수준판정) ∙ 사례관리계획표 ∙ 자원연계목록표(개별파일) ∙ 자원목록표(영역별) 활용 ∙ 사례관리 진행과정기록지 ∙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명부 ∙ 상담기록지 ∙ 자원연계목록 ∙ 사례회의록/관리대장 ∙ (서비스 연계 시) 의뢰서/회신서 ∙ (긴급지원 필요 시) 긴급지원신청서 ∙ 사례관리 점검표 ∙ 재사정기록지 ∙ 사례관리 계획표(2차) ∙ 사례회의록/관리대장 ∙ 사례관리 종결평가서 ∙ 생태도변화/자가척도지/기타 척도지 ∙ 만족도 조사지 ∙ case의뢰서 ∙ 상담기록지

사례관리 프로세스 : case B
	사례발굴 ∙ 내･외부 의뢰, 자체 발굴, 사례주민의 자발적 요청 등에 의한 사례 발굴 ∙ 발굴된 사례를 접수 ∙ 본 기관 사례관리에 적절치 않을 경우 외부 의뢰 및 연계 ∙ 접수 후 1주 이내에 정해진 초기면접 담당자가 주민과 접촉하여 초기면접 진행 ∙ 초기면접을 바탕으로 사례회의를 통한 정보공유,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진행여부 결정 등 논의･슈퍼비전 진행 ∙ 사례주민과 함께 사정정보를 확인하고 사정기준표 등을 작성함으로써 서비스 계획을 위한 기준 마련 ∙ 사례유형 사정과정을 통해 강점형과 지원연계형으로 구분 ∙ 사례주민과 함께 욕구 우선순위를 정하여 1년 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 수립(대상자 또는 환경의 새로운 요구(변화)가 있을 경우 재사정 진행) ∙ 사례관리의 정기적 만남을 비롯한 활동･서비스 계획을 가족을 대표하는 주민 1인과 사례관리자가 함께 확인하고 서명 ∙ 2부를 작성하여 상호 1부씩 보관 ∙ 활동･서비스 진행 : 사례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직･간접실천(상담, 서비스 연계 및 의뢰, 옹호, 점검/조정, 사회적 연결망 개발과 지원 등) ∙ 사례회의 : 월 2회 정기 진행, 필요 시 수시 진행 ∙ 슈퍼비전 및 교육 : 월 1회 사례관리자 슈퍼비전 및 분기별 1회 외부 자문교수 슈퍼비전 진행. 필요시 팀 세미나 및 외부교육 참여 ∙ 사례별 세부계획 종료일 또는 정기 점검일에 진행사항과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최종점검은 사례계획 후 1년 이내에 사례평가 시 실시 ∙ 팀장이 월 1회 전산기록 및 사례파일 점검을 통하여 사례관리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슈퍼비전 진행 ∙ 관장이 연 3회 사례관리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슈퍼비전 진행 ∙ 사례주민과 사례관리자가 함께 사례평가서에 따른 사례관리 진행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평가(집중형의 경우 사례회의를 통한 슈퍼비전 진행) ∙ 평가를 토대로 해당 사례의 사례관리 종결 ∙ 필요시 기관 내･외부 서비스 모니터링 및 의뢰 등의 follow-up을 진행 접수 등록회의 초기면접 협약 사정 및 계획수립 실행 점검 평가 종결 (재)

	참고 : 민관협업을 통한 사례관리

※ 연중 차세대사회복장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매뉴얼이 수정될 예정

→ 변경사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 알림 > 자료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례관리 매뉴얼” 참조

사례관리기능

1

가. 개 념

공동사례관리 정의

‒ 두 개 이상 기관이 협의에 의해 한 대상자(혹은 대상가구)를 공동으로 사례관리 하는 협업 체계로, 주사례관리자와 공동사례관리자로 구분하여 역할 및 업무 분담

공동사례관리 수행 협의

참고

• 공동사례관리 수행 여부 및 공동사례관리자 선정은 통합사례회의에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공동사례관리 기준

‒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로, 초기상담과 대상자정보조회(원스크린)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준을 판단

공동사례관리기관 선정 시 참고 기준

참고

• 현재 혹은 이전 사례관리 수행 기관

• 대상자의 거주지 소속 지자체, 거주지 근거리의 복지시설

• 대상자 및 대상가구 구성원 유형(노인, 장애인) 특성 등

나. 수행주체

민간(시설 등)과 공공(시군구, 읍면동)의 사례관리팀장/사례관리자로, 공동사례관리자를 수행하기로 협의한 담당자

다. 시 기

욕구조사(사정) 이후, 사례회의를 통해 협의 후 공동사례관리 결정

라. 공동사례관리 프로세스

사례관리 프로세스 상 공동사례관리 수행 절차

‒ 초기상담, 욕구조사(사정) 이후 통합사례회의를 주최하여 공동사례관리 협의 후 공동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공동 사례관리 수행

마. 역할 정의

주사례관리자

‒  대상자를 사례관리로 접수하여 전담하는 담당자로, 초기상담, 욕구조사(사정), 종결,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단계에서 공동사례관리자와 협업하여 사례관리 수행

‒ 공동사례관리 제안 및 정보 등록

공동사례관리자

‒ 서비스 제공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례관리자로서, 서비스 계획수립과 제공 및 점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

주사례관리기관 선정 시 참고 기준

참고

• 초기상담이 이루어진 기관(사례관리번호가 선(先) 부여된 기관) 혹은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잘 된 기관

• 대상자의 주 호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대상자가 선택한 기관

바. 공동사례관리 주요 내용

사례회의 참석 및 서비스 계획 수립 협의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수행 분담

공동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공유

사. 업무 수행 및 시스템 활용 방법

(1) 주사례관리자의 경우

1) 공동사례관리 협의 및 정보 등록

공동사례관리 협의

‒ 욕구조사(사정) 이후 공동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사례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사례관리 협의

공동사례관리 협의를 위한 회의 주최 방법

참고

• 지역별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에서 해당 공동사례관리 건을 발의하여 논의

- (공공)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팀장 주최의 통합사례회의개최

- (민간)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하여 사례관리 팀장 주최의 통합사례회의 개최 요청

공동사례관리 정보등록

‒ 주사례관리자는 협의된 내용과 공동사례관리 정보를 <사례회의관리>에서 [공동사례관리수행]을 클릭하여 기관을 검색하고 업무 내용 기입

□

주의사항

•  공동사례관리자는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사용하며, 권한승인 절차*에 따라 사례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등록 가능

✍ 권한 승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권한 승인 절차>(p.59) 참고

시스템경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이력관리 ▶ 사례관리 ▶ 대상자선정관리

2) 공동사례관리 수행

공동사례관리 대상자 조회

‒ <공동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에서 [주사례] 선택 후 대상자 조회 및 확인

사례회의 수행

‒ 사례회의 등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요 문제를 논의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수행

‒ 공동사례관리자와 분담하여 수행하기로 한 서비스를 제공 및 점검 이행 후 내용 등록

3) 공동사례관리 종결

종결 유형 확인

‒ 사례관리 종결이 필요한 경우, 공동사례관리자와 협의하여 함께 종결이 가능한 지 여부 파악

공동사례관리 시, 종결 유형

참고

• ➀ 주사례관리기관과 공동사례관리기관이 합의한 경우

• ➁ 공동사례관리기관이 공동사례관리 승인을 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한 경우

• ③ 주사례기관이 종결하고자 하나, 공동사례관리기관에서 진행 원할 경우

종결 처리

‒ (합의 종결의 경우) 주사례관리기관과 공동사례관리기관이 합의하여 종결할 경우, 주사례관리자가 종결 처리

‒ (미승인 상태인 경우) 공동사례관리기관이 공동사례관리 승인을 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한 경우, 주사례관리자가 종결 처리

(2) 공동사례관리자의 경우

1) 공동사례관리 협의 및 정보등록 확인

시스템경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이력관리 ▶ 사례관리 ▶ 대상자선정관리

공동사례관리 협의

‒ 주사례관리기관에서 공동사례관리에 대한 협의 요청 시, 사례회의에 참여 하여 공동사례관리 협의

공동사례관리 등록 정보 확인

‒ <공동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에서 [진행단계] 선택 하여 대상자가 조회되는지 확인 하여, 공동사례관리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확인

공동사례관리자가 확인 가능한 대상자 상세 정보

참고

• 대상자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행정동, 주소, 주사례관리자, 진행상황 등

• 사례관리 정보：욕구조사 내용, 사례회의 내용, 서비스제공계획 내용,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정보, 종결평가 정보

2) 공동사례관리 수행

공동사례관리 대상자 조회

‒ <공동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에서 [공동사례] 선택 후 대상자 조회 및 확인

사례회의 수행

‒ 사례회의 등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요 문제를 논의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수행

‒ 주사례관리자와 분담하여 수행하기로 한 서비스를 제공 및 점검 이행 후 내용 등록

3) 공동사례관리 종결

종결 유형 확인

‒ 주사례관리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함께 종결할지 사례관리를 이관 받아 계속 수행할지 협의

공동사례관리 시, 종결 유형

참고

• ➀ 주사례관리기관과 공동사례관리기관이 합의하여 종결 경우

• ➁ 공동사례관리기관이 공동사례관리 승인을 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한 경우

• ③ 주사례기관이 종결하고자 하나, 공동사례관리기관에서 진행 원할 경우

(종결 처리)

‒ (합의 종결의 경우) 주사례관리기관과 공동사례관리기관이 합의하여 종결할 경우, 주사례관리자가 종결 처리

‒ (미승인 상태인 경우) 공동사례관리기관이 공동사례관리 승인을 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한 경우, 주사례관리자가 종결 처리

사례관리 의뢰

2

가. 개 념

의뢰요청

‒ 욕구조사(사정) 결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타 기관(공공 혹은 타 민간 시설)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으로 의뢰 요청

* 대상자의 특성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유형으로, 특성에 따라 전문적이고 특화된 기관에서 사례관리 수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 하여 진행

의뢰접수

‒ 타 기관(공공, 민간)에서 우리 기관으로 사례관리 의뢰를 요청한 경우, 내용 확인 후 승인 혹은 반려 처리 하여 사례관리 진행

나. 수행주체

(의뢰요청) 민간시설 사례관리자, 공공(지자체) 사례관리자

(의뢰접수) 민간시설 사례관리자, 공공(지자체) 사례관리자

다. 시 기

(의뢰요청)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후 의뢰

(의뢰접수) 수시 확인 후 접수

라. 업무 수행 및 시스템 활용 방법

(1) 의뢰 요청 시 (민→관, 민→민)

1) 사례관리 의뢰 요청

의뢰기관 선택

‒ <대상자선정관리>에서 사례관리의뢰 기관 검색하여 의뢰를 요청할 기관을 선택

의뢰 요청

‒ <대상자선정관리>에서 사례관리의뢰 기관 검색하여 선택 후, 의뢰 정보 입력 후 요청

2) 사례관리 의뢰 현황 확인

의뢰 현황 확인(민→관)

‒ <행복e음대상자의뢰>에서 의뢰 받은 기관에서 처리한 접수 내역 (진행/반려) 확인

(2) 의뢰 접수 시 (관→민, 민→민)

1) 사례관리 의뢰 접수 확인

의뢰 접수확인

‒ <초기상담>에서 [의뢰요청건조회]을 클릭하여 의뢰 요청 받은 대상자 목록 조회

사례관리 선정 혹은 미선정

‒ <초기상담>에서 의뢰 요청 받은 대상자 확인 후 선정 혹은 미선정 처리

2) 사례관리 진행

사례관리 진행 시작

‒ 사례관리 의뢰 후 <초기상담>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사례관리 [후보자]로 등록되어 <사례관리업무지원 목록>에 조회가능 하며, 사례관리 프로세스 시작

시스템경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이력관리 ▶ 사례관리 ▶ 대상자선정관리

서비스 의뢰

3

가. 개 념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혹은 사례관리 업무 진행 중 더 이상의 사례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 의뢰 요청

나. 수행주체

(의뢰요청) 민간시설 사례관리자, 공공(지자체) 사례관리자

(의뢰접수) 민간시설 사례관리자, 공공(지자체) 사례관리자

다. 시 기

초기상담 이후 필요 시 수시 신청 가능

라. 업무 수행 및 시스템 활용 방법

(1) 의뢰 요청 시 (민→관, 민→민)

1) 서비스 의뢰 요청

서비스 검색 및 등록

‒  <서비스제공계획관리>에서 욕구 및 문제영역과 선택 후, 제공서비스명(돋보기)에서 검색하여 서비스분류를 선택하고 프로그램명, 개입시기, 제공주체명, 제공주기 등을 등록

제공서비스 검색 입력

참고

• 제공서비스명을 검색하여 목록에서 선택 시, 자동으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주체, 담당자 정보가 입력됨

서비스의뢰 처리

‒ 서비스제공계획관리의 서비스목록 중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진행’버튼을 클릭하여 대상기관에 의뢰 처리

서비스 계획 수립 완료된 후 ‘서비스진행’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서비스 의뢰 처리

서비스 의뢰 가능 기관

참고

•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복지자원을 공유한 기관에 한하여 시스템으로 의뢰 처리 가능

시스템 미사용 기관의 서비스 의뢰

참고

• 시스템을 통한 등록 및 활용을 통한 정보 관리가 원칙이기는 하나,

• 오프라인을 통해 자원 정보를 습득 했을 경우, 시스템 사용 기관에서 제공주체와 제공서비스 정보 등록 가능

시스템경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이력관리 ▶ 사례관리 ▶ 대상자선정관리

2) 의뢰 신청 현황 확인

서비스 의뢰요청 현황 조회

‒ <서비스제공관리>에서 서비스 의뢰한 대상자 목록 및 상태 확인

(2) 의뢰 접수 시 (관→민, 민→민)

1) 서비스 의뢰 접수 확인

의뢰 접수확인

‒ <서비스제공관리>에서 의뢰 요청 받은 대상자 목록 조회

접수 혹은 반려

‒ <서비스제공관리>에서 의뢰 요청 받은 대상자 확인 후 승인 혹은 반려 처리

시스템경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이력관리 ▶ 사례관리 ▶ 대상자선정관리

2)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의뢰 요청 내용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공공 급여･서비스 신청

4

가. 개 념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 등과 같은 복지급여✻ 신청이 필요할 경우, 민간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공으로 급여･서비스 신청 의뢰

* 생계곤란 등 국민의 기초적인 일상생활 유지와 관련된 경우 복지급여･서비스

나. 수행주체

(의뢰요청) 민간시설 사례관리자

(의뢰접수) 공공(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

다. 시 기

사례관리 미선정 혹은 사례관리 대상자에 한해 행복e음대상자의뢰에서 요청 가능

라. 업무 수행 및 시스템 활용 방법

1) 공공 급여･서비스 신청 의뢰

사례관리업무지원

‒ 사례관리업무지원 목록에서 공공급여서비스를 신청처리 할 대상자 조회

행복e음 대상자 의뢰

‒ 행복e음 대상자 의뢰에서 원하는 자원을 선택하여 지자체에 의뢰 처리

서비스제공계획관리

‒ 서비스제공계획 서비스목록에 서비스 추가를 통해 신청처리 할 공공 급여서비스를 검색하여 등록

서비스진행 처리

‒ 등록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서비스진행’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서비스 진행

시스템경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이력관리 ▶ 사례관리 ▶ 대상자선정관리

2) 공공 급여･서비스 신청 현황 확인

행복e음대상자의뢰에서 서비스진행상태 확인

‒ 행복e음대상자의뢰에 대상자의뢰결과 탭에서 서비스 진행 상태확인 및 상세 조회

시스템경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이력관리 ▶ 사례관리 ▶ 대상자선정관리

2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사업

가

가족관계 증진사업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상담 및 검사 등

가족기능 보완사업

‒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보호 및 보육･교육, 진로탐색 및 지도, 사회성 향상 집단 프로그램, 학교사회사업 등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  신체 및 정신장애인 교육･특수치료･사회적응 프로그램, 청소년 및 위기가정, 폭력･학대가정 개입 등

부양가족 지원사업

‒  치매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부양가족 지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나

급식서비스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등 급식 운영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 간병, 각종 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 영양 서비스

경제적 지원

‒  현금 및 후원품 지원

일상생활 지원

‒  가사서비스, 목욕 및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정서서비스

‒  정서지원 및 멘토링 등

일시보호 서비스

‒  주･단기보호, 쉼터, 공동생활가정 등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료, 자립지원, 주민교육서비스 등

교육문화사업

다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  학습지도 및 예･체능 등 각종 기능교육

성인기능교실

‒  자격취득 교육 및 기능교육

‒  교양강좌

노인 여가･문화

‒  노인 건강운동교실

‒  여가 프로그램, 교육교양 프로그램

‒  경로당 지원사업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문화체험, 캠프 등

‒  주민문화행사

자활지원 등 기타 사업

라

직업기능훈련

‒  이･미용, 조리, 컴퓨터 등 기능훈련, 창업 교실, 서비스교육

취업알선

‒  가사도우미, 간병인, 사무원, 일용직 등 알선

‒  취업･부업 안내센터 및 창업정보센터 운영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그 밖의 특화사업

‒  지역사회 욕구에 근거하여 특성화, 차별화된 특화사업 개발, 운영

3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가

지역사회연계사업

‒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사업,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지역욕구조사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 실습지도

주민조직화

나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행사, 주민편의시설 제공 등 시설개방, 복지정보 제공

주민조직화 사업

‒  주민조직 운영, 지역사회운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주민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 교육

자원개발 및 관리

다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관리

2022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지표 :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예정이었던 사회복지관 대상 사회복지시설평가가 2022년도로 연기되었으며, 이에 대상기간 및 인정범위 등 변경사항 반영

※ 평가지표 중 일부만 발췌한 내용으로, 전체 평가지표 및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 참조(자료실 > 설명회 자료 > 2022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안내)

C1. 사례관리

평가지표

C1-1. 사례관리 실행체계

평가목표

사례관리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례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사례관리 실행체계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사례관리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사례관리가 실행되고 있다.

② 사례관리 전담팀을 2~3명 이상 구성하고 있고, 팀원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③ 사례회의가 월 평균 2회 이상 운영되고 있다.

④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해 통합사례회의 또는 솔루션위원회를 통한 서비스
조정, 연계, 사례판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⑤ 기관 내부적으로 사례관리 계획, 실행, 조정, 평가, 자원개발, 외부협력 등이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C1-1-① 사례관리 업무지침, 매뉴얼 마련 및 시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사례관리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은 사례관리의 대상, 사례관리 과정별 실천지침, 사례관리자의 역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법인 산하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관리매뉴얼 등도 점수 부여

- 사례관리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에 따라 2015년도부터 사례관리가 실행되고 있는 경우, 사례관리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사례관리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 사례관리 회의록 등

□ C1-1-② 사례관리 전담팀 구성 및 팀원별 업무분장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기관의 조직도 및 기관 내 업무분장표에 사례관리 전담팀 구성하여 담당팀장과 담당인력을 배정한 경우 (참고, 사회복지관 최소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른 참고란의 도표 활용)

<C1-1-② 사례관리 팀 구성 인정 기준>

구분	광역시 및 도(세종시 포함)
팀장	전담 1명	전담 1명	겸직1명	겸직 1명
팀원	전담 1명	겸직 1명	전담1명	겸직 1명
인정여부	인정	인정	인정	미인정

※ 종사인력 기준은 경상보조금에 의거 지원되는 인원수를 말하며, 사례관리인원은 경상보조금 외 별도의 보조금 또는 사업비로 확보된 인원을 포함할 수 있다.

※ 겸직정도는 사례관리업무가 50%이상 이어야 한다.

※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체자를 사례관리자로 인정

○ 평가자료 : 복지관 홈페이지(조직도), 업무분장표, 사례관리 결재 문서

□ C1-1-③ 사례회의 월 평균 2회 이상 운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사례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며, 1년 24회 이상 운영되어야 인정(사례회의는 일시, 참가자, 사례상정, 대상자 사정(assessment), 서비스 개입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직원회의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도부터는 서면회의 및 연 12회 운영 인정

○ 평가자료 : 내부기안, 사례회의기록서

□ C1-1-④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해 통합사례회의 또는 솔루션위원회를 통한 서비스 조정 및 연계, 사례판정, 평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통합사례회의는 민･민, 민･관 등 외부 유관기관과 사례조정, 사례 컨퍼런스 등의 목적으로 진행한 회의를 말하며, 솔루션 위원회는 사례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대상별 또는 욕구별 다양한 분야의 기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말함. 두 경우 모두 복지관에서 주최한 회의가 아니더라도 참여한 실적이 있다면 인정하며, 회의에 참여하여 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조정 및 연계 제공 관련 공문, 출장(외근)기록부, 회의자료 및 회의 기록서 등 근거가 있을시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통합사례회의 기록서, 솔루션 위원회 운영 관련 기록 등

□ C1-1-⑤ 사례관리업무 전반에 관해 기관 내부적으로 보고체계 수립여부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사례관리 계획, 실행, 조정, 평가, 자원개발, 외부협력 등이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인정

○ 평가자료 :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실행 조정, 평가, 자원개발, 외부협력 관련 내부결재 보고자료 등

참고

평가지표	C1-2.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평가목표	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사업에 배치하여, 사업의 과정 및 성과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평가내용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전문가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연 16시간 이상을 이수하였다.
	② 사례관리자는 내･외부 슈퍼바이저를 통해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
	③ 사례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사례관리 사례를 공개 발표하고 있거나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다.
	④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권, 비밀보장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⑤ 사례관리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로서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C1-2의 사례관리자는 C1-1 전담팀내의 사례관리자 모두를 의미하며, C1-1지표의 ②번을 미 충족 시 C1-2지표의 ①번은 미 인정함 □ C1-2-①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연 16시간이상 이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전문가 교육과정을 포함(이수시간 상관없음)하여 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전담인력 전체 인원이 각각 연 16시간 이수할 경우 점수 부여(온라인교육 미인정) -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도부터는 연 8시간 인정(온라인교육 인정) - 평가기간 중 사례관리자는 한국사례관리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지회 등 각종 기관에서 ‘사례관리’ 관련 주제로 진행된 모든 교육을 연 16시간 이수한 경우 점수 부여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중 사례관리 관련 교육 인정(단, 커리큘럼 등 근거 명확해야 함) - 사례관리 관련 내용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은 1회기당 2시간, 연간 총 4시간까지 인정(2020년부터 적용) - 연도별로 퇴사자와 신규 담당자의 교육이수 시간을 합하여 16시간 충족 시 인정 ○ 평가자료 : 사례관리전문교육 이수증 또는 교육참가 관련 출장복명서, 기안 등 ※ 코로나 19에 따른 인정범위 변경 안내: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8시간 인정(1/2 감경 조정) (온라인교육 시 인정) □ C1-2-② 사례관리자가 내･외부 슈퍼바이저를 통해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정기적인 슈퍼비전이란 내부의 경우 월 1회이상, 외부의 경우 연 2회 이상의 슈퍼비전을 의미하며, 내･외부 슈퍼바이저는 내부 슈퍼바이저 또는 외부 슈퍼바이저 하나만 해당해도 점수 부여(슈퍼바이저는 사례관리 주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관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의미하며, 단순 지시사항, 업무내용, 회의안건 중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평가자료 : 사례관리 슈퍼비전 기록지 및 관련 공문 □ C1-2-③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사례를 연 1회 이상 공개 발표하고 있거나 우수사례집 발간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공개발표는 기관 내 사례발표회, 외부 공개 컨퍼런스에서 사례를 발표한 것은 모두 해당하며, 공개발표나 우수사례집 발간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사례발표회 관련 기안 및 자료집, 우수사례집 등 □ C1-2-④ 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존중과 자기결정, 비밀보장의 가치를 우선하여 실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생명과 인권, 자기결정, 비밀보장 등에 관한 서약, 실천결과 등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서약서(2020년부터 적용), 사례관리자 직무기술서, 사례관리기록, 교육, 또는 슈퍼비전 등 □ C1-2-⑤ 사례관리 슈퍼바이저로서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확인 ○ 대상기간 : 2021. 12. 31 기준 ○ 인정범위 : 2021.12.31 기준 사례관리 슈퍼바이저의 충분한 경력이란 사례관리 주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관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인사기록카드, 주요 경력증명서 등
참고

평가지표	C1-3.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평가목표	체계적인 사례관리 수행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사정(assessment)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사례관리 기록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한 자원을 개발･발굴하고 있다.
	④ 대상자별 종결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①~②는 평가기간 3년(2019년~2021년)동안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case(평가기간 내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이상 파일, 단순 사례 제외)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5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평가함(단, 최소 30case 미만 제출 시 미흡(1점)) -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도부터는 최소 20case 제출 인정 ※ ④번 항목은 별도로 평가기간 3년(2018년~2020년)동안 진행된 모든 사례관리 종결 파일 중 5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평가함(단, 사망, 전출 등의 파일은 제외_5개 미만 제출 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점수 부여) ※ 2019. 1. 1일 이전부터 진행된 사례관리 case는 평가기간 중 최소 3개월 이상 서비스가 진행된 경우 사례관리 case로 제출할 수 있음(단, 2019~2021년 중 신규로 발굴되어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서비스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음) □ C1-3-① 사정(assessment)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사례관리 사정기록지가 주요 욕구별로(경제상태, 건강, 심리, 정서, 사회, 교육, 보호 등)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사례관리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 사정기록지 등 □ C1-3-② 사례관리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사례관리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고 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제공하고 점검 및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기록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설명회 자료집 [붙임6_사례관리 프로세스] 참조> * 단, 6개월 이상 진행된 사례 중 점검 또는 평가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현재 진행된 상태까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사례관리 업무지침 또는 매뉴얼, 사정기록지, 사례관리 서비스계획서, 서비스 제공내용, 점검 또는 평가내용, 평가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기록 등 □ C1-3-③ 대상자의 문제, 욕구, 개입내용에 따라 다양한 자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원 개발정도를 위한 노력과 실제적인 지원여부가 케이스별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사례관리 파일, 외부 의뢰 공문, 관련 기록지 등 □ C1-3-④ 대상자별 종결 후 사후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사후관리는 종결 후 정기적인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상담내용이 대상자 파일에 기록된 경우 점수 부여(단,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종결이 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대상자가 사후관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타당한 근거(통화 내용 등)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사례관리 대상에서 종결 후 복지관 내 일반 서비스제공 대상으로 분류되어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점수 부여 - 미 종결,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인한 파일을 제외한 모든 종결 파일 중 5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 ○ 평가자료 : 사후관리 기록지, 사후관리 파일 등
참고	※ 사례관리란 욕구사정, 계획, 서비스 제공, 사례회의 등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례관리 시스템에 따른 사례관리만 인정함.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대상자의 간단한 대상자 등록정보, 1회성 지원 기록, 단순 이용자 관리 등은 사례관리로 인정하지 않음(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례관리 매뉴얼 자료’ 참조) ※ 무작위 선정 된 케이스 중 단 1케이스라도 미 충족 시 해당 항목 미인정

평가지표	C1-4. 사례관리 협력 연계
평가목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평가내용	사례관리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민･관 기관의 참여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사례판정, 목표수립, 목표실행 시 민･관 네트워크 기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② 점검 또는 평가 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클라이언트를 위한 공식･비공식 지지체계 또는 자원의 조직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C1-4-① 사례판정, 목표수립, 목표실행 시 민･관 네트워크 기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민･관 네트워크 기관의 참여 정도 파악은 동별 사례판정회의, 지자체주도 또는 복지관 주도 회의 시 복지관의 참석여부, 의견제시 기록(회의록, 출장부 등)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 확인 시 점수 부여 - 연평균 4회 이상 진행 시 점수 부여(2020년부터 적용) -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운영 시 인정 ○ 평가자료 : 사례관리 파일, 관련 기록지 □ C1-4-② 사례관리 이용결정, 계약, 실천, 종결 전반 과정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만족정도를 묻고 이를 실천에 재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사례관리 양과 질의 충분성, 담당자의 책임성, 자질, 태도, 사례관리서비스 추천여부, 개선점 등에 관한 설문형식 또는 인터뷰 의견조사로 사례관리 사업을 평가하고 반영해 가고 있는 경우 이를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사례관리이용자 만족도 조사 □ C1-4-③ 사례관리 목표수립과 수행과정에 클라이언트의 공식적인 자원체계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친지, 이웃, 지역상가 등 비공식적인 지지체계가 구성되고 이들의 동의와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단순 동의서 제출 차원을 넘어 사례관리 목표수립, 달성을 위한 공식･비공식 지지체계의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 확인 시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사례관리 파일, 관련 기록지, 서술식 사례발표 자료 등
참고

C2. 서비스 제공(프로그램 평가)

사회복지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욕구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에 따라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 분	사업분야	평가대상기간	평가내용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019년~2021년	사례관리 실행체계 및 전문성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2019년~2021년	프로그램 기획, 과정, 평가의 전문성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2019년~2021년	지역조직화 실행체계 및 전문성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및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구 분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세부사항
광역시	5개	5개 프로그램 (단, 동일 프로그램 중복 제출 불가)
도(세종시 포함)	4개	4개 프로그램 (단, 동일 프로그램 중복 제출 불가)

- 사회복지관의 전(全) 사업영역에 걸쳐 정기 프로그램 형태라면 모두 가능

□ 정기 프로그램 정의 : 매일진행사업(21일 이상 진행), 주1회 진행사업(5회기 이상 진행), 월1회 사업
(5회기 이상 진행)

- 프로그램 제출 제외 사업

□ 1회성 사업, 1개월 미만 단기 프로그램, 급식사업 및 밑반찬･도시락 배달 사업 등 제외

□ 부설센터 등 별도 법령에 의해 별도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평가제외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연속 사업으로 연도별로 각각 제출 불가(3년 간 진행하였어도 1개의 프로그램으로만 제출 가능)

평가지표	C2-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평가목표	대상자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한다.
평가내용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대상자의 욕구 및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② 지역사회의 특성 및 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③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필요성, 목적 및 목표,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방법이 적절 하게 기술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점수
평가방법	□ C2-1-① 대상자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대상자의 욕구 반영정도는 지역주민 및 표적집단 서베이, 초점집단조사, 지역사회 공청회, 포럼, 2차 자료분석 및 조사, 서비스 제공자 및 주요정보제공자 조사, 사회지표조사, 델파이조사 등의 실시여부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단, 대상자 관련 통계자료는 진행하려는 프로그램의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욕구조사 관련자료, 사업계획서 등 □ C2-1-②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지역의 인구학적 분포, 지리적 접근성, 지역성 등의 특성을 프로그램에 실제 반영정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 C2-1-③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필요성, 목적 및 목표,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방법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진행하려는 사업의 적절성에 대하여 목표설정의 구체성, 적용대상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적절하게 기술, 프로그램의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사업목표)
참고	※ 프로그램 계획서 내 필수포함 사항 ① 문제 및 욕구, 프로그램의 필요성, 프로그램의 방향 ② 목적, 목적과 일치된 방향의 구체화된 목표 ③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④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 추진일정 ⑤ 자원확보방안 ⑥ 소요예산 ⑦ 평가방법

평가지표	C2-2. 프로그램 수행과정
평가목표	프로그램 수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전문인력 및 자원을 동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내용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프로그램 계획대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②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록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사실적이다.
	③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전문인력(프로그램 진행자, 자원봉사자, 슈퍼바이저 등)이 적절히 활용되었다.
	④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자원동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방법	□ C2-2-① 프로그램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과정기록지를 통해 사업계획서 대비 진행사항을 체크 하여 인정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운영일지, 과정기록지 등 □ C2-2-②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관한 기록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사실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종료되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 회기별 목표, 진행내용, 개선사항, 관련자료(사진 등)의 기록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작성된 경우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운영일지, 과정기록지 등 □ C2-2-③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전문인력(프로그램 진행자, 자원봉사자, 슈퍼바이저 등)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프로그램 계획서와 수행과정상 필요한 전문적인 자격(관련 경력, 관련 교육 이수, 수행과정에 관한 기록 능력, 자원동원 및 개발 활용 정도 등)을 갖추고 있는자가 진행한 경우 점수 부여 - 전문자원봉사자 활용, 슈퍼비전 계획서에 의한 정기적인 내부 슈퍼비전이나 외부자문을 통한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이 활용된 경우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인사기록카드, 프로그램 수행인력의 경력, 슈퍼비전 기록 등 □ C2-2-④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필요한 자원동원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프로그램 진행시 이용자의 욕구, 프로그램 재료, 프로그램 장소 등 필요한 자원을 지역내 다양한 네트워크 자원 및 유관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이 관련 자료로 확인될 경우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과정기록지 및 자원동원 관련 자료 등
참고

평가지표	C2-3. 프로그램 평가
평가목표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제공할 서비스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내용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 하였다.
	② 다양한 주체별 평가를 하였다.
	③ 평가 결과의 피드백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사업이 수정, 보완,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④ 프로그램의 효과, 결과 등을 홍보하거나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C2-3-① 성과평가를 적절하게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평가서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 및 목적달성 여부 및 수행과정 등에 대한 성과를 양적 혹은 질적으로 적절하게 평가였다면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프로그램 성과 분석 관련 평가서 등 □ C2-3-② 다양한 주체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주진행자, 자원봉사자, 참여자, 슈퍼바이저 및 외부 자문 등 두가지 이상 다양한 주체들의 평가가 진행되었다면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평가관련 보고서 □ C2-3-③ 평가 결과의 피드백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사업이 수정, 보완, 확대된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평가 결과의 피드백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기존 사업이 수정, 보완, 확대된 내용 확인 시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피드백 근거자료, 사업계획서 등 □ C2-3-④ 프로그램의 효과, 결과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프로그램의 효과, 결과 등에 대한 홍보나 참여자들과의 공유가 두 가지 이상 있으면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피드백 근거자료,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
참고

C3. 지역 조직화

평가지표

C3-1. 지역조직화 실행체계

평가목표

지역조직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실행 체계를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지역조직화 실행체계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지역조직화 전담팀을 2~3명 이상 구성하고 있고, 팀원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② 지역조직화 업무 담당자는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한 교육을 평가기간동안 16시간 이상 받고 있다.

③ 내･외부 슈퍼바이저를 통해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

④ 지역의 욕구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주체의 주민조직이 1개 이상 있고, 사회복지관은 조직의 활동에 참여･지원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C3-1-① 지역조직화 사업 전담팀을 2~3명 이상 구성하고 있고, 팀원별 업무분장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전담팀은 전담인력 2~3인 이상을 구성한 경우 인정(아래표 참조_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

- 기관의 조직도 및 기관 내 업무분장표에 지역조직화 사업 전담팀 구성이 명시되어 있고, 각 팀원별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면 점수 부여

<C3-1-① 지역조직화팀 전담 인력 구성 인정 기준>

구분	광역시 및 도(세종시 포함)
팀장	전담 1명	전담 1명	겸직 1명	겸직 1명
팀원	전담 1명	겸직 1명	전담 1명	겸직 1명
인정여부	인정	인정	인정	미인정

○ 평가자료 :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 C3-1-② 지역조직화 업무 담당자는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한 교육을 평가기간 동안 16시간 이상 받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전담인력 전체 인원이 각각 연 16시간 이수할 경우 점수 부여(온라인교육 미 인정)

-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도부터는 8시간 인정(온라인 교육 인정)

- 퇴사자와 신규채용자 합계로 16시간 계산

- 지역조직화 업무 담당자의 교육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각 지회, 각종 학회, 시민단체, 관련 연합모임 등에서 ‘지역조직화’와 관련된 주제로 참여한 교육(각종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등 포함)을 점수 부여

- 조직화 관련 내용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은 1회기당 2시간, 연간 총 4시간까지 인정(2020년부터 적용)

- 지역조직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이수한 단편 교육도 인정(예시 : 조직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효과적인 홍보방안’ 교육 인정(증빙자료에서 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증명 필수)

○ 평가자료 : 교육 관련 출장명령서, 교육 참가보고서 등

□ C3-1-③ 내･외부 슈퍼바이저를 통해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다양한 슈퍼비전체계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정기적인 내부 슈퍼비전이나 외부자문을 통한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이 활용된 경우 인정, 그 내용이 단순 지시사항, 업무내용, 회의안건 중심 등으로 기록되어 슈퍼비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미인정

- 조직화사업의 내부 슈퍼바이저 인정 범위는 지역조직화 주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관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의미함

- 정기적이란 내부 슈퍼바이저는 월1회 이상, 외부 슈퍼바이저는 연 2회 이상을 의미함

○ 평가자료 : 슈퍼비전 계획서, 슈퍼비전 기록지, 계획서 및 결과서, 과정기록지, 자문회의록, 관련 공문

□ C3-1-④ 지역의 욕구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주체의 주민조직이 1개 이상 있고, 사회복지관은 조직의 활동에  참여･지원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주민조직이라 함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복지욕구 해결, 고용 및 소득창출, 여가선용 등을 목적으로 자발적 또는 사회복지관의 조직적 참여와 육성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며 각종 위원회, 자조모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등을 포함하며, 해당 주민조직과 함께하는 회의, 행사, 교육, 각종 연대 또는 예산지원, 행정지원 등의 조직활동을 참여하고 지원한 경우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주민조직 명부, 활동자료, 주민간담회 등

참고

평가지표	C3-2. 지역조직화 수행의 전문성
평가목표	주민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내용	지역조직화 수행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지역사회의 특성 또는 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②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과정에 주민의사결정 권한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10시간 이상 하고 있다.
	④ 주민조직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변화가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C3-2-① 지역사회의 특성 및 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지역의 인구학적 분포, 지리적 접근성, 지역성 등의 특성을 사업에 실제 반영정도로 평가하여 인정 -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은 해당사업의 이용자 참여(주민간담회, 설명회, FGI, 욕구조사 등)를 실시하여 반영한 자료가 있을 시 점수 부여 * 단순 사업 아이디어 제안 차원이 아니라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소통과정을 의미함 ○ 평가자료 : 욕구조사 관련 자료(주민조직화사업 관련),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등 □ C3-2-②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과정에 주민의사결정 권한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사업의 기획 및 평가과정에서 해당사업 이용자(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확인될 경우 점수 부여 - 사업수행에 있어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등의 권한 행사가 가능하고, 실제 수행에 있어 역할을 담당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주민조직활동자료, 사업계획서, 과정기록지, 일지, 주민간담회, 설명회 관련자료 등 □ C3-2-③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확인(10시간 이상)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주민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실행한 경우 점수 부여(ex. 주민지도자교육, 사회복지 교육 등/ 다른 조직 또는 여러 주민 대상의 교육시간 합 인정 / 단, 직접적인 재활치료(정서･심리치료 포함)나 상담이 주목적이 되는 교육은 해당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운영 시 인정(줌 또는 비대면 및 10시간 미충족 시에도 인정) ○ 평가자료 :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자료, 기안 등 □ C3-2-④ 주민조직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변화(지역 문제가 해결되거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었는지)가 있는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주민 조직 활동 관련 기관이 제시하는 활동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또는 지역주민의 변화(공동체의식 함양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시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주민조직 활동자료, 사업과정기록지, 사업결과서, 회의록, 주민 인터뷰 등
참고

평가지표

C3-3. 지역사회 네트워크

평가목표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평가내용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지역주민이 쉽게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② 직원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③ 지역 내 공식적인 협약이나 협정을 맺은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과 연 1회 이상의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④ 복지관이 지역사회의 협력 활동에 주도적 또는 협조적인 역할을 한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 내의 시민단체, 기업,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개인 등과 함께 공식적인 협약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실시해야만 함

□ C3-3-①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지역주민을 위해 진행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고 기관의 시설이용을 주민에게 공지하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

○ 평가자료 : 지역행사 관련 기안 및 일지,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주민편의시설 제공 관련 홈페이지 안내문, 시설사용신청서, 시설이용일지 등

□ C3-3-②  기관의 직원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 참여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직원이 지역사회 각종 위원회와 조직에의 참여 정도를 파악하되, 출장명령서 및 기타 공문 등 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참여 및 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 제시된 각 직급별 3년 실적 합계 이상인 경우 점수 부여(관장, 최고중간관리자, 관장 및 최고중간관리자 제외한 전체직원 항목 각각 준수)

- 지역사회위원으로써의 활동은 평가기간 내에 위원으로 위촉(위촉장은 없어도 공문서에 의해 위촉 근거가 있으면 인정)되고, 각종 위원회와 조직에 활동한 근거가 있어야 점수 부여

- 공식 조직 : 공문 등 공식적인 문서가 있는 조직으로, 공식 조직만 해당된다(조기 축구회 등과 같은 비공식 조직은 제외)

- 시간과 장소가 동일한 위원회 모임 등에 여러 명의 직원이 참석하여도 1회로 인정

- 사회복지직 전체 직원 중 누가 참여하든 전체 인원 대비 분기별 1회이상 참여하면 점수 부여

예시) 사회복지직 전체 직원(관장 및 최고중간관리자 제외) 10명인 시설은 분기별 10회 참여시 인정

- 일반 지역행사 또는 모임에 일반 참여자로 참여한 것은 미인정

-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운영 시 인정

○ 직원의 지역사회 참여실적 기준표(3년 실적 합계)

(단위 : 횟수)

구분	관장	최고중간관리자	사회복지직 전체 직원 (관장 및 최고중간관리자 제외)
횟수	연 12회 이상	연 12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 외부출강은 제외한다.

○ 평가자료 : 위촉장, 출장명령서 및 관련 공문, 외근부 등

□ C3-3-③ 지역 내 관련단체와 공식적인 연계(협약)체계의 구축 및 연 1회 이상의 공동사업 진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공식적인 연계체계는 공문, 협약서 등을 통해 근거서류를 확인 할 수 있어야 인정

- 단순한 업무 연락 및 업무협의 등은 해당되지 않음

- 공동사업이란 사업의 계획 및 실행 전반에 있어 기관과 지역주민 조직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역주민 조직이 복지관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주체로 참여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공식적인 간담회가 연간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컨설팅이나 상담을 제외한 교육, 토론회, 인권 옹호대회 등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공문이나 업무일지 등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될 때 점수 부여

- 협약, 협정만 하고 진행한 공동사업이 없을 경우 미인정

- 협약 문서에 협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구가 있고, 해당 기관과 공동사업을 진행한 경우 연장된 협약 기간 인정

* 유관기관(민간기관)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거주시설, 지역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 행정기관(시군구 등 자치단체, 보호관찰소 등)

* 주민단체 :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조직체를 의미함(부녀회,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회 등)

* 지역사회단체 : 법인이 아닌 형태의 직능단체를 말함(장애인단체, 부모회, 음식업연합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등)

○ 평가자료 : 공문, 협약서, 회의록, 업무일지, 결과보고서 등

□ C3-3-④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관이 주도적 또는 협조적으로 활동한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공공, 민간에게 협력을 요청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복지관이 기획한 활동(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공공, 주도적 또는 협조적으로 진행한 것이 무엇(회의,사업 등)인지 내용 확인 후 점수 부여

- ‘주도’의 의미는 기획의 개념으로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행한 것을 말하며, ‘협조’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복지관의 대응을 보기 위한 것임

○ 평가자료 : 공문, 협약서, 사업계획서, 네트워크회의록, 외부활동 근거자료 결과보고서 등

참고

2022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

사

회

복

지

관

의

설

치

･

운

영

Ⅲ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사회복지관의 설치

1

사회복지관의 운영

2

경비의 부담

3

경비의 지출

4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

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타법 준수 사항

6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

7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Ⅲ

1

사회복지관의 설치

시설의 설치･운영계획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보호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이 설치･운영되도록 한다.

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설치･운영주체

다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설설치 시 유의사항

라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축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등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임산부 및 노약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계단･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시공에 있어서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하되, 화재예방 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4) 그 밖의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알맞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건축허가 시에는 유의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가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행정기관 연계

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여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과 연계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민･관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용

다

사회복지관장은 주민참여를 통해 사회복지관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교육 후 활용토록 한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예비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을 고양토록 하고, 항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용의 수납

라

사회복지관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한다.

‒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관장은 산출기준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할 수 있다.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규정

마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설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등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직원의 채용

바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하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  관장：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사무분야의 책임자：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관 3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주체는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인력기준 참고 p.64)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기능수행여부 및 지역복지수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인력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경우, 관장 및 각 분야별 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하고, 소관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복지관에 직접 고용된 자(4대보험 확인 등)는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계약직의 경우 실 근무기간 따져 경력 인정 가능).

3

경비의 부담

부지의 확보

가

사회복지관의 건립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확보한다.

건립비

나

사회복지관의 건립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확충을 위하여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건립이후 운영계획이 합리적이고, 재원조달 등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신규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능보강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시설물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시설 증･개축비와 직업보도장비, 도서실, 강당, 유아교육, 식당, 사무용설비 등의 장비구입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운영경비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지원한다.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법인 등)도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산출기준을 정하되, 인건비는 각 사회복지관 인력기준(p.64)을 고려하고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는 복지관의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경비의 지출

기능보강비

가

대상사업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

‒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동 시설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국가청렴위원회, ’06.12.11)하여야 한다.

‒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 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기간(예：1개월)을 부여한다.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 예 시 >

‒  신축：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  증･개축：시설안전, 입소･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 시 소방･전기･가스 안전, 시설 노후화 개･보수, 석면･우레탄･드라이비트 제거, 지진 대비 내진보강 등 시설물 안전 관련 사항을 우선하여 검토한다.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운영경비

나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은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결연, 자원봉사자 교육, 주민교육, 지역실태조사, 홍보 등은 사업비로 지출한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관의 사업비는 별표3에서 정한 사업을 성격별･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직업･부업 기능훈련, 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취미･교양교실 운영, 영･유아보호 등은 실비이용료로 충당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직업･부업 기능훈련 등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주민이 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실비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국민연금(60세 미만인 자에 한함) 등의 “사용자 부담분”으로 지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5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

현황보고

‒  각 시･도지사는 재정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관(신규설치 시설을 포함)의 당해 연도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양식(p.67)에 따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유사명칭 사용 지도･감독

‒  각 시･도지사는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이외에는 “복지관”,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지 않는 시설은 “사회복지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업수행 적극 협조

‒  사회복지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종사자 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타법 준수 사항

신고의무

가

지원 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44-202-3125)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고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5)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따라 사회복지관장 및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번호 11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장 및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신고번호 112)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7)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관련

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8)

‒  (운영･취업 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  (운영･취업 후)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9)

‒  (운영･취업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  (운영･취업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성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청소년이용시설 우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관은 청소년이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함

식품위생법 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3)

‒  사회복지관에서 집단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제공)를 설치･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집단급식소가 있는 사회복지관은 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  사회복지관은 집단급식소 자원봉사자에 대해 필요 시 건강진단결과서 지참 권유 등을 통해 급식소를 통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 :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보건소 발급)

도로교통법 준수 (경찰청 교통안전계, 02-3150-2252)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하며, 그 자동차의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같은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점멸등 작동, 좌석안전띠 착용, 보호차 동승 및 동승표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운행기록 서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

교통안전법 준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4)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은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1)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장은 종사자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관련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5)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장은 소속 종사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사회복지관 관장 및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7)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관장은 종사자에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사용자(사회복지관장)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3)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가교육 실시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7)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1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여가교육을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교육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 755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경찰청 교통안전계, 02-3150-2252)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보호자(동승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신규교육은 통학버스 운영, 운전 또는 동승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며, 정기교육은 2년마다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7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각종 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 예시)

< 시설회계처리 및 법인 관련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미구분

‒  수익금 종류별 회계관리 소홀

‒  예산집행 부적정 및 회계장부 미비치

‒  재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절차 불이행

‒  예･결산 게시공고 미이행

‒  법인 예산 편성 및 결산처리 지연 및 결정절차 미흡

‒  법인 재산의 처분운영 미흡

‒  위탁운영 약정상 불가능한 시설임대를 하고 직영한 것처럼 회계처리

‒  토지보상금으로 다른 토지를 법인명의로 구입한 후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음

< 운영비 및 생계비 사용 관련 >

‒  퇴직금 부당관리 및 적립금 미달적립

‒  운영비보조금 개인용도 사용

‒  시설운영비 등 관리 부적정 및 횡령

‒  보조금 부당 인출 및 시설장 과실 벌금을 시설운영비로 납부

‒  보조금집행 허위보고 및 집행관리의 소홀

‒  불필요한 부품교체비로 예산 낭비

‒  보조금 집행에서 견적 또는 단가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집행

‒  차량비용 과다지출

‒  보조금을 사업 목적외로 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미납부, 화재 및 산재보험 미가입

‒  판공비 부당 집행

‒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 무통장입금 미실시

‒  직원인건비의 부당 지출 및 부적정

‒  시설 상주가 어려운 대학교수를 시설장으로 임명, 급여 지급

‒  퇴직한 전임 시설장에게 2년간 급여 지급

<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

‒  기능보강사업비 시설장 유용

‒  신축공사 지출액과 실제 구입량이 다름

‒  일반경쟁의 사업을 수의 계약이나 지명경쟁에 의존

< 후원금품 관리 관련 >

‒  후원금 목적외 사용

‒  후원금 영수증 미 발급 및 영수증 보관 미비

‒  후원금의 사용내역 파악 불가능

‒  후원금이 간접비로 과다 사용

‒  후원금 입금지연

‒  후원금(물품) 세입･세출누락

‒  결연 후원금 잔액관리 소홀

‒  결연 후원금을 원장이 임의적으로 인출･사용

‒  지정기탁 후원금 및 실비이용료를 수익자부담분으로 계상

< 일반관리 관련 >

‒  물품구입관리 부적정

‒  감사 및 지도 지적사항 미시정

‒  시설수용자 건강검진 미실시

‒  각종공문서 결재없이 처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미확보

‒  자격이 없는 자를 시설장･교사 등으로 임용

‒  시설일부를 타 회사에 임대하여 무단 사용케 함

‒  자체안전관리 점검 계획 미수립

‒  구비서류, 장부 미비치

‒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미달

‒  법인 이사가 시설총무로 겸직

‒  종사자 근무상황관리 미비 및 종사자 출퇴근시간 미준수

‒  종사자 공개채용 미이행

‒  시설종사자가 법인 업무 겸하고 있음

‒  음용수 수질검사 미실시

	참고 :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3항 개정(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

가. 목적

사회복지관의 기능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기준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

다. 적용 원칙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본 기준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새로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본 기준에 맞추어 설치할 것을 권고함

본 기준은 사회복지관의 최소 인력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기능의 수행여부 및 지역복지수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인력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특례 사항) 시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등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인력(3명)을 우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음

라.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

기 능		사 업 분 야		도 (세종시 포함)	광역시	서울 특별시
사례 관리	기존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명	2명	3명
	특례			5명	5명	6명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4명	4명	5명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2명	2명	3명
행정 및 관리		관장, 부장/총무, 경리/서무, 시설안전		3명	4명	6명
계			기존	11명	12명	17명
			특례	14명	15명	20명

2022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지표 – B5. 직원충원률

※ 평가지표 중 일부만 발췌한 내용으로, 전체 평가지표 및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 참조(자료실 > 설명회 자료 > 2022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안내)

평가지표

B5. (전체공통) 직원충원율

평가목표

시설의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월별 확보 직원 수를 산정한다.

점수

배점기준

①

광역시

우 수(4)

100.0% 이상

양 호(3)

90.0% 이상 ~ 100.0% 미만

보 통(2)

80.0% 이상 ~ 90.0% 미만

미 흡(1)

80.0% 미만

도

(세종시

포함)

우 수(4)

100.0% 이상

양 호(3)

90.0% 이상 ~ 100.0% 미만

보 통(2)

80.0% 이상 ~ 90.0% 미만

미 흡(1)

80.0% 미만

②

가산점

우 수(1)

1명이상 증가

미 흡(0)

증가 없음

평가방법

□ B5-①. 시설의 월별 확보 직원 수 계산

○ 대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충원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직원충원율	=	2021년도 월별 확보 직원수 ( )명	x 100 = ( )%
		2021년 월별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 ( )명

- 월별 확보 직원(경상보조금 정규직만 해당_주 40시간 이상 또는 미만자 포함)

□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규직 직원으로 사례관리, 서비스제공사업, 지역조직화사업, 행정 및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원만 해당됨

- 2019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_최소인력기준 권고안

기능	사업 분야		도 (세종시 포함)	광역시
사례관리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명	2명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4명	4명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2명	2명
행정 및 관리	관장, 부장/총무, 경리/서무, 시설안전		3명	4명
계		기존	11명	12명
		특례	14명	15명

※ 최소인력기준 권고안은 매년 발간되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기준으로 적용됨(2021년도에는 2021년 기준으로 적용)

- 특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광역시는 15명, 도(세종시 포함)는 14명으로 계산

※ (특례 사항) 시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등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인력(3명)을 우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음

○ 예외적용

- 출산휴가자(90일) 및 병가자(6개월)를 대신하여 대체직원 채용 시 해당 월은 2명으로 산정, 미 채용 시 1명으로 산정

- 육아휴직(90일 초과) 및 질병휴직자(6개월 초과)를 대신하여 대체직원 채용 시 해당 월은 1명으로 인정, 미 채용 시 0명으로 산정

* 육아휴직 대체 인력 2회 이상 공고 후 채용되지 않을 경우 월별확보 직원 수로 인정

- 퇴직자(또는 휴직자)와 신규직원이 동시에 근무한 월은 1명으로 계산함

- 평가기간 내 해당되는 직원으로 퇴사월에 단 하루를 근무하였어도 급여가 지급되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2021년도 직원 명단, 인사기록카드, 급여 명세표 등

□ B5-②. 인력 충원을 위한 시설의 노력정도(B5-①에서 4점을 받지 못한 시설만 해당)

○ 대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세부산정기준

- 평가기간 중 단 1명이라도 인력이 충원된 경우 가산점 부여

- 2021.1.1일 전 월별확보 직원 수 대비 2021.12.31일 기준 월별 확보 직원 수 증가인원

* 월별 확보 직원 수 :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규직 직원으로 사례관리, 서비스제공사업, 지역조직화사업, 행정 및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원만 해당됨

- 단, 증원된 인원은 평가기간 내 계속 유지되어야 인정(증원된 인력이 퇴사할 경우 재 채용 노력이 증빙되어야 하며, 재 채용 시까지의 공백기간은 인정)

직원수 증가인원	=	2021년도 월별 확보 직원수 ( )명 - 2020년도 월별 확보 직원수 ( )명	= ( )명

- 가산점 1.0점 부여

○ 평가자료 : 2020~2021년도 직원 명단, 인사기록카드, 급여 명세표 등

참고

	서식 :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작성책임자∶관장 □
사회복지관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관 장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주 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여부 및 주요경력
( )			급수	( )급
주요 경력
1) 2)
시설설치	시설설치신고일	신고수리기관(관청)	신고번호
운영주체	법 인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탁체결일, 갱신일	총 위탁계약기간	위탁 (갱신포함) 체결 횟수	전 화 번 호
			. .	년	회
설치규모 (㎡)	부 지	건 물	시 설 소 유 형 태
규 모	건립년도	건립재원	운영주체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 대
㎡	㎡		□ 자 부 담 □ 국가보조 □ 기 타
시 설 (건 물) 내 용	계	강당 또는 회의실	상담실 (전화 상담실)	자원 봉사 자실	사무실 (관장실 포함)	프로 그램실	직업 훈련실	보육 시설	육아 교육 시설	도서실	의무실 (물리 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부대 설비	기타
개수
㎡
종 사 자 현 황 (실인원)	직 종 별 (*‘자격증 소지자’란은 자격 종별로 구분기재, 보조금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
구분	계	관장	부관장	국장	부장	과장	사회 복지사	유아･ 보육 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	교사･강사	서무･ 경리	조리사	영양사	운전 기사	노무･ 관리	기타
인 원
자격증 소지자
기 능 별
구분	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행정 및 관리
경상 보조금
기타 보조금
자부담 등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자원봉사자 현황	후원자 현황
개인	단체	개인	법인･단체 등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년 주 요 사업실적		세부사업명	이용자 실인원	이용자 연인원
유료	무료	유료	무료
사례관리기능	1)
2)
서비스제공기능	1)
2)
지역조직화기능	1)
2)
○○년 결 산	세 입	세 출
항 목	예 산 (천원)	항 목	예 산 (천원)
계 ○ 사업수입 ○ 과년도 수입 ○ 보조금수입 - 시･도 경상보조금 - 시･군･구 경상보조금 - 기타보조금 ○ 후원금수입 ○ 차입금 ○ 전입금 ○ 이월금 ○ 잡수입		계 ○ 사무비 - 인건비 - 운영비 - 업무추진비 - 기타 ○ 재산조성비 ○ 사업비 - 사례관리 사업비 - 서비스제공 사업비 - 지역조직화 사업비 - 기타 ○ 과년도 지출 ○ 차년도 이월금 ○ 상환금 ○ 잡지출 ○ 예비비 ○ 기 타
문 제 점 건의사항 특기사항
기 타

※ 작성요령

1. 위탁체결일, 갱신일은 현 법인의 가장 최근 계약체결(갱신)일을 ‘0000.00.00’형식으로 기재하고, 총 위탁계약기간은 갱신기간을 합산하여 작성하며, 위탁(갱신 포함) 체결 횟수는 현 법인의 위탁 체결횟수를 ‘0회’로 기재합니다.

2. 종사자 수는 사회복지관 회계가 아닌 보육시설 등 타회계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3. 기능별 종사자 현황 작성 시, 해당 종사자가 경상보조금에서 일부라도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경상보조금’란에 기재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목적이 아닌 다른 보조사업(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인건비 지원은 ‘기타 보조금’란에 기재합니다.

4. 자원봉사자 수는 실인원은 봉사자 수를 기재하되 단체의 경우 1개 단체를 1로 산정하며, 연인원은 활동실적을 기재합니다.

5. 00년 주요사업 실적은 기능별로 이용인원(실･연인원 구분, 유･무료 구분)을 기재하고, 세부사업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6. 00년 결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5, 6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회복지관 회계만을 기재(동일 건물내에서 운영하더라도 타 시설회계 제외)합니다.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Ⅰ.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Ⅱ.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Ⅲ.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Ⅳ.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全文)

2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Part. 2 _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I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1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4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5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7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8

사회복지시설 평가

9

사회복무제도

10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11

Ⅰ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4조)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54조제3호)에 과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되, 중증 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 미신고시설：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를 수용･보호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3) 개별법령에 허가 및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령이 우선 적용

	완화된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기준 적용 종료 안내
개별 시설지침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ʼ09. 12. 31.자로 개인운영신고 시설의 완화된 기준 적용이 종료되었으므로 동 기한 종료 이후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개인운영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ʼ05.8.1. ~ ʼ09.12.31.까지 완화된 신고요건을 적용(시･군･구 신고)한 시설이며, 각 시설과의 지침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ʼ09년 12월 31일 완화기준의 적용이 종료됨

	사회복지시설 신고의 법적 성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ʼ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수리를 요하는 신고)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 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 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 여부 결정(필요 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및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 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항 및 자격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근거 법령의 관련규정 등을 확인할 것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0조 참조)

다

※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 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정관변경 등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행정절차법｣ 제40조 참조)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하고 부적합 판단 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의 별표 1~별표 10을 참고하여 작성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건물 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확인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번호 체계화

라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시설종류별) 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경기과천‒장애인‒20060715‒01

예 시

이미 신고한 시설(법인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 시 신고증을 재교부

시설은 시설 내부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시설 외부 간판에도 신고증 번호를 표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 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외부게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시설의 경우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해당시설생활자의 보호 실익이 신고증 번호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유형의 지침 등을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위탁시설 포함)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권고함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설별로 별도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

※ 법인이 설치･운영(수탁 포함)하는 시설의 경우 “법인명(단체명)”에 법인명칭을 기재하거나 법인명칭과 시설명칭을 병기하는 형태 등으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세무관서에 신청할 수 있음
(권고사항)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참조)

바

위탁대상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국가･지자체 외의 자(법인･개인 등)가 설치한 시설은 위･수탁 불가)

※ 국･공립 시설과 달리 법령상 위･수탁 근거가 없음에 유의

수탁자의 자격：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이 있으므로 위탁 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에는 그에 따름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 공개모집 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반드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것(필요 시 공개모집 관련 일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가능) (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  선정기준의 설정

※ 수탁자 선정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선정 전에 공개하여야 함 (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 선정주체：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법인의 정관(수탁하고자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 임의사항：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탁신청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 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영할 것(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

‒  위원의 구성

□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 중 1인을 지명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1호부터 제4호까지를 참고하되, 가능한 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것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수탁자 선정 심의 시 심의내용 및 이행계획을 포함할 것),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  계약기간：5년으로 함

	위탁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 ①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탁계약이 해지됨 ② 수탁자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탁계약이 해지됨(단, 수탁 받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원을 지체없이 교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 중에 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ʼ10.4.) 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ʼ10.4.)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700(ʼ10.10.4)호 문서로 안내함

‒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타 수탁에 필요한 역량(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되는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것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 고려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토록 할 것

※ 갱신된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할 것

☞ 계약의 갱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  2016년 8월 4일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위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반드시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할 것

	실적 등 확인 관련 유의사항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 있어 신청자에게 ‘종전의 지도･감독사항과 관련된 이력’ 및 ‘운영실적’ 등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해당 신청자가 시설 위탁운영에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따라서 수탁자 모집공고 시 공고일 현재 확인 가능하거나 확정된 지도감독결과 및 운영실적 등의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실적자료 등의 기간 선정에 있어 적정을 기하기 바람 ʼ12년 12월 ○○군이 위탁공고를 하면서 비리나 운영실적 등 자료작성 대상기간을 ʼ12년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3개년(ʼ09~ʼ11년)에 대해서만 심사한 결과, ʼ12년에 시설운영 부실로 지적받은 기관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공정성 논란 발생 예 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외(시행규칙 제21조 단서)

사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ʼ20.1.3. 공포, 시행) 사유

종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예외 없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음

수탁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 수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정관상 목적사업
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탁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함

②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수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함

※ 수탁자 제한 사유 :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에서 설립한 법인이 우선 위탁받을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

공개모집 예외 사유

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ʼ20.1.3.)이후 설치되는 국･공립시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평가 결과, 2회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시설

③ 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 유지(계약 갱신 포함)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2. 개별기준 4.라) 및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2. 개별기준 9.)

④ 취약지 소재 시설 등 공익적 이유로 우선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공개모집 예외 절차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법인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 법인과 협의를 거쳐야 함

② 공개모집 예외의 경우에도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가

☞ 개별 법령에서 결격사유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름

1) 시설장(법 제35조 관련)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종사자(법 제35조의2 관련)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며,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 시설장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9조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의7과 관련하여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법제처 해석 19-0491)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 * 기존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로 일괄 규정 (적용대상 : 시행일(2019.6.12.) 이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법률 제14884호(2017.12.20. 시행) 부칙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35조제2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주의 ‒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1차 감독기관인 시군구와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초지자체 관할 사회복지시설 간 업무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조항인 바, ‒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시설에 재취업 후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종사자의 경우 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 전) 예 시 겸직 허용 범위 ‒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란? 참고 ⅰ)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ⅱ)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ⅲ)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ⅳ)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 ‒ 비영리 업무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가능(｢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여 그 상근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시설장의 채용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운영자 이므로 시설장이 겸직을 하고자 할 때는 겸직 업무의 영리업무 해당 및 시설운영 지장 여부 등에 대해 법인 등 채용주체에 1차적인 판단을 받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 만일 법인 등에서 판단을 잘못하여 그 겸직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 등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시설장 교체까지 가능) 대상이 될 것이므로,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겸직 가능 여부를 협의해 올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설장의 상근의무 및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근의무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시설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겸직관련 사례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외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이 가능하지만,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 ※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 함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

나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법 제36조제1항)

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 생활시설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시설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지자체장은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

다) 사회복지이용시설：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개 이내의 시설에 1개 공동위원회 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법제처 해석, 17-0433)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36조제1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기능을 하는 바,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 관련 위원회 규정에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시설의 장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는 보기 어려움 ‒ 다만, 시설의 장은 위원회의 순기능적 측면을 감안하여 그 심의사항을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지자체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시설장의 의견이 상반되는 등 논란이 되는 사항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및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제3항)

※ 아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 가능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은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 시킬 것)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것임 ‒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점, 위원회 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그 회의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원회 설치의 법률 취지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자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자간(영상) 통화,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회의개최 증빙자료 보관(영상회의 및 메신저 대화내용 저장 등) 요망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 전자적 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법정처리기한 등 심의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적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사유를 관할 지자체에 명확히 소명하여야 함 ※ 상기 사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 상황 안정(공문 별도 통보 예정) 시 서면 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 불가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개별시설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만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 70세)
		종사자 만 60세

* 원칙적으로 설립자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주체이자 동시에 시설장인 자를 의미하나, 법인 설치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운영 신고 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설립자의 의미에 대해 실질적인 측면(개인재산 출연여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재직 중인 시설장에게 설립자 지위 인정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함. 다만, 설립자의 시설 사유화 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유의

** 설립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위 지급상한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농촌 취약지 등 지역적 특성 및 종사자 직군별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음.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or.kr)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①, ② 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언할 수 없음

➩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 촉탁의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보조금 인건비 지급상한제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에서 제외함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생년월일	~1950년	1951년	1952년~
	지급상한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생년월일	~1955년	1956년	1957년~
	지급상한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설종사자	생년월일	~1960년	1961년	1962년~
	지급상한년	~2020년	2021년	2022년~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은 70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상한을 적용함

지급상한기준일(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12월 31일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월 이내에 퇴직급여･퇴직적립금 목으로 여입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해야 함 ※ 2021년 정부합동감사 제도개선 과제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할 것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ʼ08.7.1.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 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국세청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안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작･보급하는 카드 * 신청문의：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 126)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할 것[관련안내：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5071(2011.11.9)호 및 사회서비스자원과 ‒1535(2012.3.29)호]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하기 바람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할 것

	보조금 전용카드란?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클린카드 기능)

분 류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각 시･도는 상기 제한업종 외의 추가사항은 시설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 하에 확대추진할 수 있으며, “이･미용실, 사우나”은 시설특성상 생활자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 구비를 통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할 것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보조사업 근거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청･교부 및 사용하여야 함.

수령한 보조금은 시설회계 중 보조금 수입으로 처리

	유의사항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우선 수입 처리한 후 시설전출금으로 세출하고, 이를 시설회계에서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 법인회계나 시설회계가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중의 일부이므로, 시설회계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절차

각 지자체는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에 대해서도 클린카드를 도입하거나 시･도별로 기 도입 운영 중인 보조금전용카드와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시행하는 등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 후원금과 사업수익금을 클린카드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래방 등에서 유흥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심야(23시 이후)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 적발

기타사항：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ʼ10.4.19.)한 ‘보조금 통장 단일화’*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시행함

*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유형에 따른 복수의 보조금통장 사용도 가능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라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시설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 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 시 협조 상태 등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 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 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 제8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 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 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 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 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 시 시설 직원 및 시설시설 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시설생활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함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마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시･군･구는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비치서류 등 법령준수 현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기 바람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시행규칙 제25조)
-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국공립시설임은 국공립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거주자･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개별법령에서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의 비치서류가 우선 ☞ 시설에 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법 제58조)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및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바

1)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법 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해당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시행규칙 제22조 관련)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법 제43조)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외할 수 있음

시설 서비스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 시설별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 및 적용 시기는 각 시설과에서 정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도입

사

1) 추진배경

2014.12.4. 정부합동으로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고 보조금 개혁 방안을 추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구축하고, 2017. 1월부터 일부 개통(2017.7월 전체 개통)하여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업무처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화

2) e나라도움 구축 목표

중복･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정보 통합관리로 사업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가격 검증 등 실현

업무 효율화

‒ 전자증빙 기반의 실시간 지급 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수혜가능한 보조사업 정보 조회(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운영 현황 및 성과공개 서비스 개선, 투명성 제고

3) 사회복지시설의 e나라도움 사용

(대상시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국비 매칭없이 지방비로만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사용대상 아님

(사용시기) 2018년부터

(사용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시스템 간 정보연계로 추가업무 최소화)

(주요변경사항)

집행 방식		변경 내용
보조금 전용카드		변경 없음
전용카드 외	개인(종사자) 대상 지출	개인별 집행내역 등록
	사업자 대상 지출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4) e나라도움 사용문의

홈페이지(www.gosims.go.kr), 콜센터(1670-9595)

기타 사항

아

1) 시설(법인포함) 관련 문제발생 시 신속한 보고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시설 안전사고, (법인포함)관련 비리, 민원 발생 등으로 언론보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 각 시설담당부서 및 사회서비스 자원과에 동시에 보고

※ 보고내용은 사건･사고 개요, 시설(법인)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 및 향후계획 등임

2)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 제정

‒ 각 시설별로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

3) 사회복지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면 법인 관할 행정관청은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

4) 개별 시설법 및 지침에서 별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내 생활인 들의 금융재산을 보관 및 관리할 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유형별 시설특성 등을 감안하여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2013.12.18.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공개모집(시행일 2005. 1. 1.)

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에 따라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 시설 정보시스템(w4c.go.kr) 중 2곳 이상의 사이트(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는 반드시 공고) 등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종교 관련 정보, 가족관계, 출신지역 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 금지(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나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있음

【전제사항】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 채용 당시 ①에서 제시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 가능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 이동

* 다만,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성직자(聖職者)가 소속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으로 타 시설의 시설장으로 인사 이동하는 경우, 해당 종교 단체를 「동일한 설치･운영자」로 볼 수 있음(ʼ21.1.1.부터 시행)
(단,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 문서 등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다.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에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 법인 정관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라.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마.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

② ①의 가, 나, 다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시설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③ ①의 가, 나, 다목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공석(空席)은 가, 나, 다목에 따라 충원(充員)되지 않을 시 공개모집 절차로 충원할 것

④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장･종사자 등과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⑤ 「ʼ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던 종교･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각 법인 관계자의 임명 건은 ʼ19년 1월1일 이전의 건에 한하여 인정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할 수 없음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적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종사자 채용조건 변경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종사자 채용조건 변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이 신설･시행(2019.6.12.)됨에 따라, 2019.6.12.부터 최초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

“사회복지사”인 종사자의 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은 달 말일까지 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보고할 것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
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조회 주체	목 적	제출 서류
본인	본인 스스로 확인	조회 의뢰서(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호 서식)	2. 조회의뢰자 신분 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등) 사본 1부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시설 위수탁계약서
설치･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	1. 조회 의뢰서(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서식)
지자체장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
※ 조회결과는 목적외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제3자에게 제출이 불가함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마

(원칙)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민주성을 기할 것

➩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할 것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 준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대 보험 가입) 관련 법상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

기타 사항

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시 결혼･임신･출산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할 경우, 해당 질문이 지원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차별행위가 됨(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618, 12진정0944300 등 참조)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시키거나(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889400),

‒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99900 등 참조)도 장애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됨

‒ 각 시설에서 종사자 등의 채용･노무관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1) 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 으로써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3) 적용의 원칙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호봉획정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 지침 마련 시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을 참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바,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

※ 다만, 국고보조시설의 경우에는 부록 3의 기준 보다 하향된 기준으로 하여 개별담당부서 또는 지자체의 별도기준을 둘 수 없음

부록 3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시설의 휴지

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거주자 자립 지원 또는 전원조치 등 포함) 1부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시설의 재개

나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운영 중단 사유 해소 여부 및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시설의 폐지신고

다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거주자 자립 지원 또는 전원조치 등 포함) 1부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시･군･구 추가 조치사항：시설의 휴지 때와 동일

※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지체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지자체 조치사항

라

시설 휴지･재개･폐지 시 지자체 조치 사항(법 제38조제3항)

‒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시설거주가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6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법 제45조의2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

*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것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해당 조문 신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처리 방법 등은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 조문 및 개별 지침을 참고하기 바람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행정처분의 요건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고,

‒ 이에 따른 처분명령(시설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도 해당 시설 설치･
운영자만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를 그 처분 당사자로 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제36조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설치의무자인 시설장에게,
제51조에 따른 의무 미이행의 경우는 해당 미이행자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보 대상(예시)

‒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조문의 수범자(受範者)인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설치･
운영자 또는 시설장에 대해서 각각 시행해야 함

과태료 대상 조문	위반사항	수범자(受範者) 및 과태료 대상
제11조의4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유사명칭 사용자(구분 없음)
제13조제2항 단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보수교육 미이수 사회복지사
제13조제3항	보수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시설 설치･운영자
제18조제6항	임원임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법인
제24조	재산취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법인
제31조	사회복지법인 명칭 부당사용	명칭을 부당 사용자(구분 없음)
제34조의3	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운영자(수탁자도 포함)
제34조의4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장
제37조	서류비치 의무 위반	시설장
제38조제1항･제2항	시설 운영 미개시 시설 휴지･재개･폐지 미신고	시설 운영자(수탁자도 포함)
제45조	후원금 처리 위반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시설장
제35조의3제1항･제2항 (2019.6.12.시행)	채용 시 준수사항 위반	사회복지법인시설 설치･운영자

‒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그 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에서 납부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법인의 법인회계에서 납부하여야 함*

* 법인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능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40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 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 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5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40조 제1항제6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법 제40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했을 때	법 제40조 제1항제8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9호
가.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시설폐쇄
나.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다.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라. 시설 거주자･이용자 간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개선명령 (6개월 내 재개)	시설폐쇄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전원조치 등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 시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폐지 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4조)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제6항)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관청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10.24.)에 따라 시행일인 2018.4.25.부터 시장･
군수･구청장도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공표 사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 처분의 내용, 처분일

공표 방법：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이내), 신문(필요한 경우)

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가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ʼ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 시 반영토록 할 것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시군구
보고 등 활용도를 점검 항목으로 설정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 점검을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ʼ10.4월) 사항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 ‘시민명예감사관’을 구성하여 시설 점검 시 합동점검 실시

‒ 점검분야별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설장･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 교육 실시

※ 시･도별로 시･군･구 담당자와 상의, 구체적 점검매뉴얼 및 체크 리스트 마련

‒ 분기별 정산보고 시 시설 현금출납부 등을, 결산보고 시 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도･점검 시 상세자료로 활용

‒ 회계분야 전문성을 감안하여 감사담당 부서에서 시설 결산보고서 회계검사 실시

‒ 시설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문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외부회계검사 의뢰

※  보조금 수령 및 집행내역, 후원금 접수 및 사용현황 등

예시

‒ 회계검사 결과를 해당시설 보조금 지급, 재위탁 심사 시 반영

※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미흡시설 보조금 삭감 등 평가결과 반영

예시

공무원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재취업 공무원과 사적 접촉 방지 법령 신설 안내
(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지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반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5.19.시행 예정)

감사 및 지도감독

종 류	대상	주 기	실시기관
∙ 정기지도감독 ‑ 조직운영 전반 ‑ 회계감사	법인	최소 매 3년마다 1회	시･도지사(위임기관) 또는 시･군･구청장
	시설	연 1회 이상
∙ 수시 지도점검	시설	필요시(입퇴소 실태, 생활실태)	시･군･구청장
∙ 특별지도감독	법인 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 미이행 등 주무관청이 지도감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감독

나

1) 업무체계

보건복지부 각 시설과, 시･도 및 시･군･구의 시설담당 부서는 미신고시설과 관련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시･도 및 시･군･구 시설담당부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조사된 미신고시설은 법정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고의적으로 거부 또는 회피하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조사방법

‒ 보장기관(시･군･구)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시 중점 관리대상가구에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기･수시조사에 포함하여 감독강화할 것

	중점 관리대상가구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미신고시설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하여,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 주민들의 제보나 여러 정황으로 조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5인 미만 가구라 하더라도 중점 관리대상가구에 포함하여 관리할 것

조사결과 조치사항

‒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시설담당자)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현장확인후 미신고시설 등 불법 시설일 경우, 수급자에게 불법시설임을 고지하고,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를 유도하되, 단, 자립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등을 적극 연계

‒ (행정처분 등) 미신고불법시설에 대하여 폐쇄조치(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명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임(법 제54조제3호)

3) 공공조직을 통한 후원 또는 지원 시 신고시설 여부 확인

시･군･구, 공동모금회 등 공공적인 조직을 통한 후원･지원 시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

‒ 확인 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후원, 지원 일체 금지 및 행정처분 실시

9

사회복지시설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름

추진경위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004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1∼2023 사회복지시설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21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소규모 유형] 한부모공동생활가정
2022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규모 유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023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 유형]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 연도별 평가대상 시설은 변경될 수 있음

추진주체별 역할

보건복지부(중앙)	시･도(지방)
사회복지시설 평가 정책 총괄 및 제도 개선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수립 평가대상시설 확정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 평가지표 개발 및 확정 평가결과 분석･공개･활용	평가대상시설 확인 및 시설통보 현장평가위원 추천(학계, 공무원, 현장) 현장평가 예산 확보･지급(평가위원 수당 등) 행정처분사항 확인 등 평가업무 관련 시･도 해당사항 추진 ※ 복지부와 협의･연계 평가결과 활용

시설평가 실시

나

2022년도 평가대상시설 유형

‒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규모)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코로나19로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평가시기 변경(2021년→2022년)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준

‒ 2019년 1월 1일 이전 최초 설치된 3년 이상 운영시설

※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운영주체, 보조금 지원여부 등은 대상시설 선정과 관계없음

‒ 3년 미만이나 시설 및 지자체에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복지부와 협의 필요

평가대상시설 선정 절차

대상시설 추출	⇨	대상시설 확인요청	⇨	대상시설 회신	⇨	대상시설 추가검토	⇨	대상시설 확정	⇨	평가대상 통보
복지부		복지부 ￫ 지자체		지자체 ￫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 지자체		지자체 ￫ 시설

평가대상시설 제외 기준

‒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설치된 3년 미만 신규시설

※ 운영주체 변경 등으로 신고번호가 ʼ19년 이후로 변경된 시설은 제외대상이 아니며, 시설신고번호와 설립일자는 참고용으로 실제 운영기간을 확인하여 대상선정

‒ 평가실시 전 폐지 또는 타 유형 변경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자료소실 등으로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지자체에서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평가대상기간 3년 중 2년 이상 휴지 시설

평가제외 신청 방법

‒ 평가대상시설의 폐지, 휴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소관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외 요청 공문 발송(증빙첨부)

평가대상기간：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가항목

‒ 6개 영역 40개 내외 평가지표로 구성

A영역	B영역	C영역	D영역	E영역	F영역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운영 전반

‒ 소규모시설(공동생활가정 등)은 4개영역 20개 내외 평가지표로 구성

A영역	B영역	C영역	D영역
시설 환경 및 운영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설운영 전반

평가절차

평가지표 개발	⇨	대상시설 확정	⇨	자체평가	⇨	현장평가 (현장평가단)	⇨	확인평가	⇨	평가결과 확정･발표	⇨	사후관리 (인센티브･ 컨설팅)
복지부		복지부 지자체		시설		지자체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자체평가에서 평가결과 통보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

평가결과 및 공개

‒ 평가항목 영역별로 환산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

※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결과없음’으로 표기 예정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소관 지자체를 통해 확인 후 점수 반영(감점) 됨

‒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시설 명단 공개 및 행정처분 예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진행 중

‒  최종 결과가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공개

평가결과 사후관리

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운영개선이 필요한 미흡시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시설의 품질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ʼ09년부터 실시 중)

대상시설 및 지원 내용

평가우수시설

및 개선시설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구분	우수시설	개선시설
대상	총점기준 상위 10% 이내	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 상위 5% 이내
지원내용	시설당 7,000천원	시설당 3,500천원

*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시설은 규모를 고려하여 금액 차등적용

비금전적 인센티브 : ‘사회복지의 날’ 포상 추천

평가미흡시설

영역별 C등급 이하시설 대상 역량강화교육 제공

운영개선이 필요한 품질관리 대상(전체등급 D,F시설)인 경우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우수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 컨설팅참여인력： 우수평가시설 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등

인센티브 제외 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시･도 및 시･군･구 협조 사항

‒  각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시설 지도･관리 등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미흡시설
(D,F등급)에 대한 조치결과를 복지부 소관부서(시설 담당과)에 보고

‒  관할 지역의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방문 컨설팅 시 참여

‒  연속 미흡시설의 경우 개선계획 수립 및 복지부 소관부서(시설 담당과)에 이행여부 결과보고

2022년 시설평가 일정

라

구분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설평가 운영	시설평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계획 안내
	현장평가위원 선발 및 교육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현장평가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평가
	행정처분 확인 및 반영
	평가자료 분석 및 공개
평가 사후관리	우수･개선시설 인센티브 지급
	우수운영사례 선정･공유
	맞춤형 컨설팅(방문, 집합,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신규시설 사전컨설팅
2024년 평가지표 개발	지표개발 자문단 구성･운영
	온라인 의견수렴
	사전 모의평가
	평가지표(안) 공청회 및 설명회

10

사회복무제도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가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취지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을 경감’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음

사회복무요원 지원 원칙

1. 노동시장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시장을 잠식하지 않아야 함.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 있는 기본원칙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고용 인력이 감축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임.

2. 공익성의 원칙
사회복무요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원되어야 함. 그러므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원해줄 수 없고 공공기관이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시설이라도 영리목적 분야에 지원할 수 없음.

3. 필요성의 원칙
공익성에 부합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단순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관’이 지원요청을 할 경우 지원을 하여서는 안 됨.

4. 병역의 숭고성의 원칙
병역은 국가에 대한 무한한 자기희생과 충성심의 발로에서 비롯되는 숭고한 국민의 의무임. 그러므로 병역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 제공원’으로 인식하여 사회복무
요원을 단순 노무(노역)에 종사 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 등 영리성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서는 안 됨.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나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병역자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업무

구 분	복무분야	주요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등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복지사무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지원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 사업 활동 등 지원
환자 구호업무 지원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 지원
일반행정	행정기관, 각종 공사･공단, 공공단체 등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부담주체(ʼ10년부터 변경)

‒  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인력경비는 ʼ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 확정

구 분(근무기관 분야)	국 비	지방비	비 고
국가기관	전액 국비	‒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지방의료원, 적십자사 등)	전액 공공단체 부담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결과, 보건복지분야가 아닌 타 분야･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인건비 등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확인 되고 있는 바, 사실상 이는 부당지급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지급 사례가 확인 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협의하여 복무배정 인원 축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

주의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하여 운영하는 사업장(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의 경우 ʼ22년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예산 지원, ʼ22년 이후에는 지원여부 재검토(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 협조 사항)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정의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화･전문교육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 기관에서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직무능력배양

□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기관에 대한 경험과 수요자(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

□ 사회복무요원 교육시스템：군사교육(3주/국방부) ➝ 복무기본교육(1주/병무청) ➝ 직무교육(기본직무교육 2주, 심화직무교육 3일/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순으로 실시

직무교육 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에 위탁 실시(1본부 6센터)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관련 법률

‒ (근거법률) 병역법 제33조의2에 의한 법정의무교육

사회복무교육센터 현황

구 분	교육 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 중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 동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 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중구

직무교육 과정(비합숙교육, 교육여비 지급)

‒ 기본직무교육：2주, 65시간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무요원	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복지 등 지원활동	사회복지행정 보조	보건 및 의료지원 활동 보조
주요교과목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6개 과목	바우처 사업 이해 등 16개 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 이해 등 18개 과목

※ 사회복지과정은 사회복지･노인･장애인･아동･지역사회복지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 심화직무교육：3일, 19시간

구 분	심화과정	아동심화과정
교육대상	기본직무교육 수료생 중 복무기간이 1년 전･후 노인･장애인･노숙인시설, 종합복지관 근무 사회복무요원	기본직무교육 수료생 중 복무기간이 1년 전･후 아동이용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노인･장애인･노숙인 활동보조 등 지원활동	아동 학습보조 등 지원활동
주요 교과목	대상자 문제행동 대처요령, 인권 심층이해, 수발보조 심층 이해 등 9개 교과목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놀이지도방법, 아동행동이해 및 지도방법 등 9개 교과목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 온라인 교육 실시(계획)

‒ 기본직무교육 3개 과정, 심화직무교육 2개 과정

‒ 교육별 구성

구분	기본직무교육			심화직무교육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 공무원 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일반심화과정	아동심화과정
교육 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12시간	12시간
교과목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등 13과목	바우처 사업 이해 등 13과목	보건의료 서비스 이해 등 13과목	수발보조 심층 이해 등 6과목	아동놀이지도 방법 등 6과목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통지서 교부 시 지자체 등 복무기관 협조사항

‒ 법적근거：｢병역법｣ 제33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규정

‒ 통지서 교부절차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권역별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복무기관장에게 □직무교육 통지서□ 발송

※ 복무기관의 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병역법 시행령 제48조).
단, 사회복지시설은 복무기관이 아닌 근무기관으로 근무기관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아님.

②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교육통지서 교부(교육일 14일 전까지)

③ 복무기관은 □직무교육 통지서 교부결과□를 교육 시작일 전까지 해당 사회복무
교육센터로 회신

‒ 직무교육 기일연기 사유 발생 시 □사회복무요원 교육기일 연기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교육 시작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에 제출

	교육 기일연기 신청사유(｢병역법｣ 시행령 제68조)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직무교육 결과 관련 복무기관 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직무교육 실시결과(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를 복무기관에 발송

‒ ｢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 접수 시 조치사항

□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거하여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

□ 미수료자 중 무단 지각, 결석 등 교육을 태만하게 하여 경고처리 및 퇴교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5일 연장 복무 조치(｢병역법｣ 제33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5호에 근거)

□ 미수료자 중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급된 사회복무요원은 제재 없음.

※ 단, 퇴교･유급된 사회복무요원은 재교육 대상임.

‒ 직무교육 중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결강 및 결석한 시간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부상인 경우와 공무 외 질병･부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본인 연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후속 조치

※ ｢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에 직무교육 결석, 결강 시간을 기재하여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훈령(｢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참조

‒ 직무교육 중 모범교육생으로 선정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 등 조치 협조

□ 관련근거：｢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 휴가기간：연 5일 이내로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시행

직무교육 기간 중 교육여비 지급 안내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기간 중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의 교육여비를 지급 중임.

□ 운임, 숙박비：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 일비, 식비：전 교육생 지급

※ 세부 지급내역은 사회복무교육센터 내부 기준에 의함(병무청 관할 지역 기준)

‒ 이에 시･군･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직무교육 기간 중에는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별도의 중식비, 교통비 등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라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본 방향

‒ 사회복지분야 우선 배정, 자격･전공, 적성, 희망 등 고려

‒ 부실 복무기관 배정 제한 및 근무 부적격 분야 배정 제외

사회복무요원 배정분야 및 우선순위

‒ (분야별) ①사회복지 ②보건･의료 ③교육･문화 ④환경･안전 ⑤행정업무

‒ (기관별) ①사회복지시설 ②국가기관 ③지방자치단체 ④공공단체

사회복무요원 신청･배정 절차

단 계	업 무 개 요	비 고
수요 조사	(1~2월) 다음해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지방병무청
배정 요청	(2월 말까지)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 배정 요청 ‒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이 배정 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 결정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복무기관별 배정인원 결정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통보	(4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배정결과 복무기관 통보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시 유의사항

‒ 시･군･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관내 보건･복지시설에 반드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 배정 요청

‒ 수요조사 제출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

□ 시설종류, 시설유형(이용/생활), 유/무료 시설구분

□ 정/현원, 입소자(이용자) 중 유/무료인원(혹은 비율)

※ 유료입소자만 있는 유료시설은 제외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10년부터 변경 시행)

마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주체

‒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를 각 수요기관(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21년까지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는 복지부에서 편성･지급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시 유의사항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제5항에 근거하여 동법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 한함.

‒ 이에 복지부 소관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며,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사회복지업무와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보건의료
업무 근무자에게만 인력경비 지급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연 및 착오 지급(복무분야, 계급착오 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지급일
(익월 10일, 12월은 당월지급)에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장애인 관련 의무
(실종아동･장애인 신고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실종아동등･장애인을 발견 시 지체 없이 경찰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장애인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신상카드(별첨)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가

1) 실종아동･장애인의 정의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장애인 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장애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무연고 아동･장애인 신상카드 제출 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

☞ 신상카드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

4) 무연고 아동･장애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

유전자검사 대상자

‒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

‒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하여 실종아동･장애인의 가족을 찾기 위해 활용

실종아동･장애인 지원 사업의 업무 체계

나

1) 관련기관별 협력 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전문기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 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의 장
정책 수립 및 시행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DB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의 가족 지원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 고시 기타 필요 사항	실종 신고 접수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관계장소 출입･ 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지침 준수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 지도･감독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www.safe182.go.kr) 신상카드 작성･ 제출여부 지도･ 감독 관계장소 출입･ 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www.safe182.go.kr) 신상카드 작성 제출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 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 훈련 연1회 실시 경찰관서에 교육 실적 보고

※ 실종자 가족지원사업, 실종예방사업, 신상카드 D/B 구축･운영 등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실종아동 등의 보호조치 및 지도･감독 의무

‒ 실종아동 등을 보호 조치할 때에는 아동 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신고해야 함

‒ 실종아동 신고 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함

‒ 미신고 보호행위 신고접수：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연고 아동･장애인 발견 시 일시보호센터 우선보호 조치

‒ 실종아동･장애인 발생 시 지정된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다만, 발생장소와 일시보호센터간 거리가 멀거나, 발견시간이 늦어 일시 보호 센터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 보호 기준)

‒ 이 경우 인근보호시설은 일시보호센터에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 관련 지침(’09.9.29시행)

다

1)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들은 실종아동법상 신상카드 제출 및 유전자 채취의 대상이 됨

2)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시설구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아동 및 장애인 ‒ 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양된 아동중 친권포기각서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로 인정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은 있지만 시설입소 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 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호적상의 보호자：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노숙인 시설	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 등 (정신보건시설)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 입원 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 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 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 등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호적상의 보호자：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 역할

실종아동 등의 신고

‒ 실종아동･장애인임을 알게 된 때 경찰청에게 신고해야 함

신상카드 작성 및 제출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이 입소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

※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연고자 변동사항 보고

‒ 보호 중인 무연고 아동 및 장애인의 전원 및 퇴소 시 그 변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보고

경찰관서의 보호시설 무연고자에 대한 DNA 채취 시 적극 협조

신상카드 제출 방법

라

1)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 입력

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접속

② 좌측 로그인 화면에 시설코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시스템사용 신규 신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신청 버튼 클릭 신청

③ 업무시작 버튼 클릭 후 상단의 “이력정보 ‒ 아동관리 ‒ 아동정보관리” 클릭

④ 신규버튼 클릭 후 연고 유무를 무연고로 선택하고 하단의 실종아동관련항목을 클릭하여 입력후 저장

2)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발급)

③ 홈페이지 상단의 “실종아동/장애인찾기 ‒ 신상카드 ‒ 신상카드제출하기” 클릭

④ 신상카드(별지 제2호 서식)

⑤ 신상카드 입력 화면에서 신상카드 앞쪽, 뒤쪽 입력 후 저장

⑥ 작성된 신상카드를 출력하여 보관

3) 이메일송부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홈페이지 상단의 “정보마당 ‒ 자료실 ‒ 기타자료 ‒ 신상카드”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③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이메일(reunion@childfund.or.kr) 송부

4) 우편송부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홈페이지 상단의 “정보마당 ‒ 자료실 ‒ 기타자료 ‒ 신상카드”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③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우편 송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실종아동전문기관 □ 04516

※ 신상카드 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으로 문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7.31>	(앞쪽)
신 상 카 드
인적 사항 및 기본 사항	성 명		성별	번호 ( )	1.남 2.여	주민등록번호	(당시 세, 추정/확실)	사진 부착 (3㎝×4㎝)
발견일자	년 월 일	발견지역 (주소)
발견 장소	번호 (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유치원 등) 6. 타인의 집 7. 학원 8. 상가(시장) 9. 터미널･역 10. 종교시설(교회･성당･절 등)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보호장소	시설(기관)명：	번호 (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연락처：	주소：
입소(원) 동기
응급진료	최초입원일자		진료기관 (전화번호)		응급진료조치 행정기관명
병 명		응급진료 사 항
무연고자 확 인	확인일자		확인기관
행려병자 선 정	보장기관명		선정 일자		행려병자 번호		의료급여 종 별	( ) 종
신체특징	치 아	번호 ( )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치아 특징	서술：
눈 모 양	번호 ( )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
얼 굴 색	번호 ( )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
흉 터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수술자국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점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문 신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병 력	번호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 밖의 내과질환 5. 외과질환(골절 등) 6. 기타( )	장애 유형	번호 ( ) 예)1‒2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장애( 급, 급) 5. 기타( )
신장	㎝	체격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굴형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두발 색상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두발 형태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체중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그 밖의 특징		유전자 (DNA)	번호 ( )	1. 채취 2. 미채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옷 차 림 ･ 소 지 품 ･ 그 밖 의 정 보	실종 (입소) 당시 옷차림	전체 옷차림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 13. 알 수 없음
		상의	번호 ( ) 예)1‒4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8. 유니폼 9. 와이셔츠･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스웨터)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2. 반팔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번호 (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하의	번호 ( ) 예)1‒4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12. 알 수 없음
				2. 짧은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번호 (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실종 (입소) 당시 신발	번호 ( )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13. 알 수 없음									발길이		㎜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상 표 명
	안경	번호 ( )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모자	번호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신체 장신구	번호 ( )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소지품		번호 (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기타( )
			상세설명( )								상세설명( )
	보호 개요	간단하게 서술 ‒ 발생당시 상황 ‒ 입소경위 등
	보호 아동등 조치 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명		주 소				비고
작성자	작성일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연락처：
							관할경찰서명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

회

복

지

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보건복지부

Part. 2 _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2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3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공무원용)

4

기타사항

5

Ⅱ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목 적

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 이력관리 등 정보화기반 지원으로 시설의 업무처리 지원 및 회계 투명성 제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과 함께 온라인 보고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제시

시설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변동관리, 온라인 보고정보의 시설보조금,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전자적 처리 등 업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체계화

적용시기

나

2010년 1월 4일부터

적용대상 시설

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등, 아동, 사회복지관 등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 사업관련 다음 법률에 의해 신고(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 등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여성가족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

용어의 정의

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 등 관리

‒ 통합고객관리：후원자, 후원금 관리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온라인 보고：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정산, 입소자･종사자, 예･결산 등을 보고

민간개발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 등이 민간업체가 개발･보급한 상용S/W를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연계하여 행복e음으로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 표준연계모듈：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민간개발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보고 정보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계 표준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舊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

1) 추진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경과

ʼ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 등 순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자화 추진

ʼ08년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시스템이 구축
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온라인으로 수행

ʼ10. 1월：행복e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연계시스템 변경

※ (10월) 시설 생계급여, (11월)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등 행복e음으로 전산지급 의무화

ʼ12. 6월：보조금 전용카드제도 전국 시행 확대

ʼ12. 8월：후원금의 수입명세･사용결과보고서 보고 의무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ʼ13년 ∼ ʼ14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ʼ15년 ∼ ʼ17년：시설평가, 안전점검, 사회복지법인‒시설 통합관리 기능개선

3) 운영 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 참조

주요기능

나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예산관리 (시설 ➝ 지자체)		회계관리 (시설)		인사/급여/자산/세무 (시설)		온라인 보고 (시설 ➝ 시군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 관리

‒ 후원약속사항(기탁서) 등록, 수입사용 내역 관리 및 공시

후원자 등록 (후원담당)		후원금(품)관리 (후원담당)		회계반영 (회계담당)		온라인 보고 (시설 ➝ 시군구)

온라인 보고

‒ 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정산, 입소자･종사자, 예･결산, 후원금 등을 보고 및 신청

‒ 지자체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지역사회 내의 의사소통정보 연계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11종)

‒ 생활인 및 이용인 관리, 수혜서비스 관리, 사례 관리, 각종 일지 관리 등

※ 노인생활･재가, 아동생활/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 등,
노인/사회복지관, 정신보건(11종) 구축

구 분	노인 생활/재가	노인 복지관	아동 생활	지역 아동	장애인 생활	장애인 직업 재활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	정신 보건
대상자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사업관리	O	O	O	O	O	O	O	O	X	O	O
서비스/프로그램 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상담 및 사례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일지 및 회의관리	O	O	O	O	O	O	O	O	O	O	O
현황 및 통계	O	O	O	O	O	O	O	O	O	O	O
급식관리	O	O	O	O	O	O	O	X	X	O	O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모니터링

□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설 관리업무 지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집 정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통계(시설, 입소자, 종사자 현황 등) 및 정책 기초자료 제공

※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참조

유관기관(단체) 정보연계

‒ 지자체 복지시설 관리(시설생계급여, 보조사업, 종사자 등)를 위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연계

‒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e나라도움 연계

‒ 실종자의 조기발견 및 복귀를 위한 무연고 입소자에 대한 경찰청 연계

‒ 복지시설 요금감면(통신요금, 가스요금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격정보 연계

‒ 지자체 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

시설 이용(희망)자 대상 정보제공

‒ 복지시설 기본정보(유형, 소재지, 연락처 등), 평가, 제공서비스 등 정보제공

사용대상

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

※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분류]□ 참조(20p.)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등은 대상 시설에서 제외

또한, 법38조에 따라 시설 폐지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신고가 수리된 즉시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지 신고 수리 전까지 회계처리,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 처리를 마무리하여야 함

※ 다만, 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하게 시설 폐지 이후에도 회계 처리, 보조금 정산 등의 조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폐지 시점부터 1개월 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폐지된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부)으로 공문을 통해 신청 필요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온라인 보고 개요

가

1) 추진배경 및 목적

‒ ʼ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올복지행정시스템(시･군･구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용)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 ʼ10년 1월 행복e음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e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와 보조금 신청･시설수급자 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보고하여 기존 기초자료의 관리소홀 문제 해결

2) 추진방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대상 시설은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설업무 담당 공무원은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관리정보(입소자 및 이용자 명부, 종사자 명부 등)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보고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기(서면)보고는 폐지

또한 ʼ10년 10월 시군구 온라인 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교부신청 시에만 교부

☞ 다만, 시･도별로 시설유형 및 시･도 여건에 따른 서면보고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필요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 하도록 독려하여 동 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 추진

‒ 새로 개설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단계에서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추진

‒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지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 사용자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는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화된 양식 및 보고문서 활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양식 및 보고 문서를 표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자체별로 별도 존재하던 비표준 문서 유통을 사전에 차단

4)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주요 보고 서식

적용 대상	제출서 유형		보 고 대 상 문 서	보고주기
사회 복지 시설 공통	보조금 보고	보조금 교부신청	운영비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 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 명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월/분기/ 반기/년
			생계비 ‒ 생계급여산출명단 ※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교부신청서류 중 금액이 표기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 내역서를 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 제출	월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명부 포함), 총계정원장	월/분기/ 반기/년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신청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 청구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내역서	월/분기/ 반기/년
		기능보강 보조금 정산보고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 목록	월/분기/ 반기/년
	입소자 보고	입소자입퇴소 발생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발생즉시
		입소자등록정보 변경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발생즉시
		병원입퇴원보고	병원입퇴원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보고	종사자입퇴사 발생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등록정보 변경보고	종사자 등록정보 변경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수당 신청	종사자 수당 신청	월
	복지시설 변경보고		복지시설 변경보고(명칭, 소재지 등)	발생즉시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추경 예산서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서 등	년
	비정형 업무보고		비정형 업무보고(파일첨부)	수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보고		이용자 이용/종결 발생보고	발생즉시
장기요양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발생 즉시
노숙인	노숙인 이용종료 보고		이용종료보고	발생 즉시

온라인 보고 범위

시설유형	보고문서 범위
	보조금 신청/정산	종사자	입소자	후원금	예/결산
보조금 지급시설	○	○	○	○	○
보조금 미지급시설	×	○	○	○	○
지자체 설치시설(위탁운영)	○	○	○	○	○

※ 시･도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설의 경우 온라인보고 여부 및 보고절차 등을 자체 판단하여 시행

온라인보고 절차

‒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보를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전송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보고문서(보조금 신청, 종사자 보고, 입소자 보고, 후원금품 보고 등) 작성 및 행복e음으로 보고문서 전송

‒ 지자체는 행복e음을 통해 보고문서 접수 및 승인･반려 처리

‒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간 보고문서 처리 결과 공유

〔온라인보고 개념도〕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나

1) 생활시설 입소자 보고

생활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신변변화가 발생 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즉시 보고

‒ 보고대상：입･퇴소 발생보고 / 사망 발생보고 / 입소자정보 변경보고

온라인보고는 입소 시 전입신고, 사망 시 사망신고 등과는 별도로 보고함

※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수급자의 자격과 생계비 등 급여가 자동으로 확정 및 생성됨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 시 입소자의 생계비는 입소보고가 된 생활인에 대하여 자동 생성 되며, 중복지급, 사망자 대상 부적정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입소자 보고를 하여야 함

입소자의 입퇴소일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입･퇴소자 보고 처리절차〕

2) 종사자 보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발생 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보고

‒ 보고대상：입･퇴사 발생보고 / 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해당 시설 종사자로 자동 등록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이중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 시 종사자의 인건비는 입사보고가 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동생성 되며,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종사자 보고를 하여야 함

종사자의 입퇴사일자, 직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종사자 보고 처리절차〕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수당을 지급(지자체 ➝ 종사자)하는 경우 종사자 수당신청 보고를 활용

※ 시설을 통해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는 경우(지자체 ➝ 시설 ➝ 종사자) 반드시 3.보조금 교부신청 정산보고를 사용하여 시설회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1	종사자 입퇴사 보고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종사자수당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종사자수당 신청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종사자수당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4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5	급여자료 생성	시군구	행복e음	종사자수당 신청 건에 대한 급여자료 확인 및 출력
6	지출품의 및 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e음에서 출력한 급여자료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신청 대상 정보는 연초 또는 해당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에 지자체에서 보조사업 정보를 등록

‒ 보조사업 정보 주요내용：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보조금 총액),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 등

‒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정보를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배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자체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온라인으로 시행

‒ 입소자 생계급여 처리절차

□ 생계급여 예상액 및 지급액은 행복e음에서 자동 생성되고 시설에서는 생계급여 대상자명단만 제출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1	입 소 자 입･퇴소 보고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입･퇴소 발생 시 보고 * 입소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입소자에 한하여 생계급여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보조사업 등록 확인	시군구	행복e음	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배정
4	생계급여신청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신청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보고 ※ 생계급여 산출대상 명단 첨부(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으로 신청가능)
5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보고문서 승인 처리
6	예상액 생성확인, 확정	시군구	행복e음	생계급여에 대한 개인별 급여 예상액 확인, 확정 * 승인 완료된 보고문서의 입소자 기준
7	e‒호조 연계	시군구	행복e음	확정된 생계급여 정보를 e‒호조로 전송
8	지출품의 및 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e음에서 전송한 보조금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품의
9	생계급여산출내역 연계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행복e음의 생계급여 산출내역을 시설정보시스템 으로 연계하여 시설에서 정산보고 시 활용

‒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처리 절차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1	(인건비 신청 시) 종사자 입퇴사 보고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인건비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보조사업 등록 확인	시군구	행복e음	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배정
4	보조금 신청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 주기별 2회이상 신청가능
5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6	e‒호조 연계	시군구	행복e음	동일사업별 보조금신청건을 지급단위로 일괄 결재 후 보조금 정보를 e‒호조로 전송
7	지출품의 및 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e음에서 전송한 보조금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품의

사회복지시설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온라인으로 보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4) 민간서비스 연계 및 민간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보고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자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

‒ 공공‒민간에서 각각 지원 중인 대상자 수혜이력 및 사례관리 이력 공유, 상호의뢰 체계 마련으로 지원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 공공‒민간의 자원정보 공유 및 자원 공동 활용으로 지역사회 전체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고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연계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및 자원배분에 활용

〔연계 개념도〕

※ 표준서비스：표준분류체계(대분류：10종, 중분류：47분류) 적용

※ 상세분류표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복지자원 표준분류체계 참조

5)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사용 내역을 입력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복e음으로 보고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절차〕

6) 비정형업무 보고

정형화된 온라인 보고 외의 공문서 유통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정형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문서 수신

※ 정형화된 온라인보고가 있음에도 편의상의 이유로 비정형업무 보고를 사용하는 사례 발생, 통계 데이터 누락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가급적 사용 제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설 관련 업무

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설 관련 주요업무

법인설립/변경에 대한 인･허가 관리(시･도 업무)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비정형 보고관리 및 시설공지관리

※ 상세 업무처리 내용은 행복e음 시설 및 법인 업무 매뉴얼 참조

2) 법인설립, 변경에 대한 인･허가 관리(시･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장 및 해산신고 등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 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본재산처분허가 등에 대한 관리

3)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대장 관리：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 신고, 휴지･폐지･재개신고 등에 대한 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 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보고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가입에 대한 독려

기타복지기관* 지정/신청 및 대장 관리

‒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등의 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 등에 대한 관리

* 기타 복지기관：｢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복지시설
(예：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 (사회복지시설 아닌 기타 복지기관 정비) 행복e음에서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한 경우 기타복지기관으로 재분류 할 것

시설분류 등록 시 유의사항

‒ 시설 등록 시 시설분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시설유형별 보조금 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 생계비 지급기준 등의 변화에 따라 정확한 복지급여가 산정됨

‒ 시설분류는 본 관리안내책자의 “I.사회복지시설 현황”의 시설유형을 참조하며, 각 사업별 관련지침 및 관련법령* 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시설관련 개별법령의 사회복지시설 참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입소자에 대한 입･퇴소 정보 관리

입･퇴소자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여부 확인 후 필요 시 통합조사 요청 및 시설 수급자 정보 관리

온라인보고 된 입소자 입･퇴소 보고 정보 중 보장기관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입소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생계비 산정 및 정산 시 기준정보로 활용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정보, 호봉 승급정보 등에 대한 관리

온라인보고 된 종사자 입･퇴사 보고 정보 중 자치단체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종사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인건비 산정 및 정산 시 기준정보로 활용

6)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시설별로 사업정보를 관리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확정된 보조금 정보를 등록하고, 소관 시설별로 배정

시설별 예산 배정 시 지자체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주기를 결정하고 등록 관리하여 시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의 기준정보로 활용

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보조금 신청 및 정산정보를 온라인으로 보고받아서 관리

보조사업 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정보를 접수하여 승인(승인 시 보조금 자동생성)

보조금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정산보고를 접수하여 승인(승인 시 보조금 집행 잔액 자동관리)

사회복지시설별 연간 예산 및 결산 관리

8) 시설공지 관리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역별, 시설유형별)을 대상으로 일괄 공지가 필요할 시에는 시설공지관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정보전달

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공무원용)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개요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되고 있는 시설현황, 종사자, 평가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담당 공무원의 정책추진 지원 및 관리 역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주요기능

나

시설현황, 생활인 및 종사자 현황 조회

예산집계 및 집계현황

회계정보

시설평가 및 안전점검 관리

보조금 카드 발급현황 및 이상결제 모니터링

사용대상

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업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adm.w4c.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행정 전자서명 인증서 등록 후 사용 가능

5

기타사항

사회복지시설 관련 교육훈련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련 교육 실시

‒ 교육주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교육주관：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대상)：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행정업무지원시스템(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통계 시스템 적극 활용

교육 관련 문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일정 등 상세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http：//edu.ssis.or.kr) 참조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점검 철저

나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점검

‒ 지자체에서는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 강화

민간개발정보시스템 사용시설에 대한 온라인 보고 점검

‒ 해당 시스템을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 보고 정보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연계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보고를 받는 지자체는 항상 기초자료 데이터의 정합성의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 정합성 결격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시설이 민간 S/W 공급자 또는 자체개발책임자에게 프로그램 수정을 하도록 지도하여 정확한 기초자료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보고가 되도록 조치

보건복지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방지 노력

다

지자체에서는 우리 부 소관사항 관련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시 ‘행복e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

라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2019.1.2. 시행) 참조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의 자료실 확인

지자체와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거나,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수집 가능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126p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개인정보통합관제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시스템 접근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 사전예방

※ 의심사례 모니터링, 소명요청 및 답변, 판정, 행정조치 및 결과 등록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의 위탁

마

◇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 등의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가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위탁시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및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참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위･수탁을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
1)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전 조치 사항 □ (위탁할 업무 범위 및 처리 범위) 위탁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회계･세무 등의 업무로 한정되며, 수탁자는 회계･세무 처리에 관련된 정보만 처리할 수 있음 □ (수탁자의 선정) 위탁시설은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보호 교육 여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지침 마련 여부 등 □ (위･수탁 문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위･수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②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수탁 문서는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등에 위･수탁 시 포함되어야 하는 6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위･수탁 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2)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수행 중 조치 사항 □ 위탁시설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위탁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 게재를 통해 공개해야 함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갈음함 □ 위탁시설은 수탁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다만, 위탁시설이 제3자인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가,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해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음. 또한, 수탁자가 위탁시설과 사전에 협의하고 위탁시설이 요구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위탁시설은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감독해야 함 □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7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함 3)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종류 후 조치 사항 □ 위탁시설은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 □ 위･수탁계약 종료 시 수탁자에게 발급된 아이디는 즉시 미 사용 처리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수탁 문서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 기간이 종료되면 위탁시설에게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라도 위･수탁 문서에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위탁시설에게 반환하거나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위탁시설은 수탁자와 위･수탁 문서를 작성한 이후 수탁자에게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아이디를 발급할 수 있음

‒ 수탁자 또는 시스템 사용자에게는 아이디 발급 시 ‘외부 업체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수탁자(업체) 정보, 시스템 사용자 이름 등 개인정보

예시

지자체에서는 지도･점검 시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① 수탁자가 있는지 점검하고,

② 수탁자가 있는 경우 위･수탁 문서 작성, 수탁자 전용 아이디 발급 여부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③ 시스템 사용자가 수탁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등 시스템 사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여부 확인

☞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본 ◯◯시설은 시설 입소 및 이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주소, 연락처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시설폐지(발급일, 최종퇴소)후 5년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거부가능)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시설폐지(발급일, 최종퇴소)후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국세청	주민등록번호, 이름, 후원내역	연말정산 기부금 증명자료	제공일로부터 5년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등)	⦁ 대상자의 건강정보를 고려한 최적의 복지서비스 제공 ⦁ 관내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보 제공 ⦁ 복지대상자 신상관리 ⦁ 관내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보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2

※ 상기 내용은 본 기관의 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동의서는 상기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설정보시스템 업무위탁계약 참고서식]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사

회

복

지

시

설

의

안

전

관

리

Ⅲ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

1

시설안전점검 실시

2

안전관리 인력 확보

3

안전관리 교육･훈련

4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5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6

Ⅲ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1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보험가입 의무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안내
* ʼ14.6.5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이 기존의 화재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 외에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바,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안내와 그 지도감독 등에 힘쓸 것(법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통합상품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보험이 2건 이상일 필요는 없음 ‒ 화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통칭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이 화재사고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공제)에 해당함) ‒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시 관련 규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4, 시행 2014.6.5>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따라서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되, 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이용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근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설립목적：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주요사업 ▪ 회원에 대한 장기저축급여 ▪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화재･배상 및 상해보험 등 보험상품 (※ 공제회 책임공제보험 미가입시설도 적정 보험가입에 대한 무료상담 이용 가능) ▪생활안정자금 대출 서비스 문의처：☎ 02‒3775‒8899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요망

* 지자체 감사 시, ‘적립식’ 책임보험 상품 가입하여 만기 환급금 수령 후 부적절한 세입처리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건이 있었음(2013년 ○○도 특정감사 결과)

2

시설안전점검 실시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 ∙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 (점검자：안전 진단전문기관, 전문건설업자) ∙ 위해발생 우려 시		결과보고 (정기･수시) ∙ 시설장 ➝ 지자체 ➝ 복지부 ∙ 매반기		개･보수요구 ∙ 시장･군수･ 구청장 ∙ 필요 시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58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 시설, 노후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할 것

2) 지자체 안전점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하･동절기(5월  및 11월)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 지자체 주관 집합교육(권장), 시설 자체교육, 모의훈련 등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감염병 관리 대책*,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인/ 시설/단체 매뉴) 참고하여 개별 시설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 바람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 보고하며, 지자체는 행정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해 결과 보고 및 안전점검 이력관리 수행

‒ 지자체는 점검 전 시스템 권한 요청 및 승계 처리를 완료하고, 소관 시설을 적극 독려하여 점검결과가 누락되지 않고 보고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ʼ18년부터 시설정보시스템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점검 결과입력 전면 시행

3) 민관 합동점검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 취약시기(하･동절기, 태풍발생 시 등)에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매뉴얼 준수여부, 안전의식, 교육･훈련 등 종합점검 실시

4)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설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이를 적극 활용할 것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장이 요청(또는 지자체 직권)하여 지자체(시･군･구 ➝ 시･도)가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신청(필요시 신청 전 지자체 현장 확인 실시)

점검대상 선정 협의 (전년 12월~1월)		월간점검 일정 송부 (공단 ➝ 복지부 ➝ 지자체)		안전점검 실시 (지자체 및 시설과 일정 사전 협의)		개별결과 보고서송부 (공단 ➝ 시설)		분기별 점검 결과 송부 (공단 ➝ 복지부 및 시･도)		종합보고서 송부 (공단 ➝ 복지부)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조치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군･구는 동법 제19조제6~8항, 같은법 시행규칙 16조의3에 따라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그 내용을 확인 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도 담당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작성 현황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시스템(www.sfms.or.kr)을 통해 제출

※ 소관 지자체 및 해당 시설은 각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ʼ17년 국정감사 시 점검결과 미흡시설 후속조치 미 이행 관련 지적받았음

	소규모취약시설 자율안전점검 앱 활용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 관리자의 점검능력 배양 및 교육을 위한 자율안전점검 앱을 개발하여 배포 중이므로 자체안전점검 등 시설물 관리 시 이를 적극 활용할 것 * Play 스토어에서 “소규모취약시설 자율안전점검” 검색 및 설치 후 사용 가능 * 사용법 등 문의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055-771-4816, 4818)으로 문의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
지원하도록 함

‒ 시설별 안전계획서 작성을 통해 직원별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교육･훈련을 반복할 것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상세 기준 및 내용은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를 참조할 것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및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4

안전관리 교육･훈련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시설관련법 교육･훈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별도 규정에 따름

※ 아동･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거주시설은 개별사업지침에 따라 연2회 이상 훈련 실시

※ 피난훈련 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모의대피훈련 동영상(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홍보 – 영상 코너에서 조회 또는 유투브에서 ‘모의 대피’로 검색)을 참고하여, 시설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대피훈련 실시

5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시설 설치 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의무(지자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개정(ʼ15.6.26)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화재안전 성능보강

‒ ｢건축물관리법｣ 제27조 및 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음

※ 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보건복지부	전국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시설안전사고 지도･점검 등 예방조치 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조사반 파견 및 지원대책반 구성운영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필요시)
시･도 및 시･군･구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지도감독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문제시설 조치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시설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 발생시 시･도, 시･군･구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필요시) 사고수습 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을 관내 시설의 시설안전담당자로 지정 운영
사회복지시설	시설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설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구축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재난발생 시 연락체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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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Ⅳ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총 칙

1

예 산

2

결 산

3

회 계

4

물 품

5

후원금의 관리

6

감사의 실시

7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全文)

Ⅳ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총 칙

목 적

가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

나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소관부처 및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에 의해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적용대상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011.8.4.신설, 2012. 8.5시행>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따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라

1)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것

법인회계：사회복지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회계：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수익사업회계：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구분 철저(ʼ13.10월 감사원 지적 사항)

2)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회계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설이 여러 개소인 경우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하되,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함

4) 회계의 감독 등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해임,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페쇄 등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40조

출납기한

마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료해야 함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함 <2012.8.7 개정, 2013.1.1 시행>

‒ 사회복지법인 중 지원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5항).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예 산

예산의 편성

가

1) 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2) 예산편성절차

※ 일정에 따른 예산편성, 제출 및 공개 철저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 완료시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정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안이 확정됨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시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하고, 시설의 장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 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별표1 ~ 별표10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

<비목 편성･지출 관련 참고사항>

※ 법인･시설의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을 위해 자산취득비 비목을 편성･지출할 수 있음

* 건물･토지, 차량, 대구모 기계･기구, 전산장비, 사무집기류,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구입(할부금 포함)

※ 국가, 시･도, 시･군･구, 그 밖에 사회 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받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위해 반환금 비목을 편성･지출할 수 있음

예산에 첨부할 서류는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재무상태표 ④ 추정수지계산서 ⑤ 임직원 보수 일람표 ⑥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다만, 단식부기인 경우 ①, ②, ⑤, ⑥만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국가･지자체･
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가 20인 이하인 시설)인 경우 ②, ⑥만 첨부할 수 있음(소규모시설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은 ②, ⑤, ⑥만 첨부할 수 있음(2020.1.7.시행))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준예산의 편성

나

1) 사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2) 방법：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임직원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에 대해 집행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할 것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다

1) 사유：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방법：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예비비의 계상

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마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금지

예산의 전용

바

1) 관간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전용：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전용(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용)

2) 동일 항내 목간 전용：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

3) 전용의 제한：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4) 전용에 대한 보고：관･항 전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목 전용조서 제출(결산 보고시에 첨부)

※ 보조금을 받는 법인･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함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세출예산의 이월

사

1) 사유：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및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2) 방법：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월)

특정목적사업 예산

아

1) 사유：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방법：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할 것

3) 절차：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전에 보고

※ 시･군･구에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제출할 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하고, 사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 보고를 할 것

별첨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부지침

1. 목적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처리를 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의 성격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급여비용, 가산금 수입 상세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수입(목 611), 가산금 수입(목 612)에 세목을 신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세목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요양급여수입, 가산금 수입 정보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화면을 참조

<세목 신설 예시>

관		항		목		세목
06	요양급여수입	61	요양급여수입	611	장기요양 급여수입	6111	A
						6112	B
				612	가산금 수입	6122	C
						6123	D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화면 구성 및 회계입력 값 예시>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②+③+④)		② 공단부담금 중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		③ 공단부담금 중 인건비비율 미반영 금액		④ 본인부담금
급여 비용	가산금	급여 비용	가산금	급여 비용	가산금	급여 비용	가산금
		A입력	C입력	B 입력	D입력

3. 주의 사항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화면에서 제공하는 급여비용
(가산금 포함) 정보는 기관의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비용(가산금 포함) 변동사항을 반영함

장기요양기관은 착오청구로 인해 급여비용 또는 가산금 수입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회계상에 반영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마감 후 결산보고 시 반드시 회계연도 기간 중에 발생한 급여비용 변동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직전 회계연도 기간의 급여비용 변동사항은 익년 2월말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

3

결 산

결산보고절차

가

※ 일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업무 철저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출납 완료시
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작성 후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결산 보고서 확정	법인 대표이사	결산보고서 작성 후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 결산을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 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제출 20일 이내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나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1∼3, 14∼23호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의 경우 1, 17호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1∼3, 16∼21호 서류) 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별도로 정함

→ 밑줄의 장기요양기관 관련 개정사항은 2020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0.1.7. 개정)

4

회 계

회계 총칙

가

1)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3) 회계의 방법：단식부기로 하되, 법인･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 보관 필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을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함

*  2020년도 예산보고서를 2019.12.26.까지 미 제출한 경우,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2020년도 8월 15일까지 제출

예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해당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을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함

*  2019년도 결산보고서를 2020.3.31.까지 미 제출한 경우,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2020년도 8월 15일까지 제출

예시

수입

나

1) 수입금의 수납 관리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2)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예산에 편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음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지출

다

1) 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예산 범위 내에서)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 철저

2) 지출의 특례(선금지급, 추산지급)

선금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나) 정기간행물의 대가

다)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라) 운 임

마)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바)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사)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아) 보조금

자) 사례금

차)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추산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추산지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추산(推算：짐작으로 미루어 셈함)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가) 여비 및 판공비

나)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다) 보조금

라) 소송비용

계약

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함

5

물 품

물품의 관리

가

1)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2) 물품의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 중 물품출납원 지정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3) 물품의 관리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물품의 조사 및 처리

나

1) 재물조사 실시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2) 불용품의 처리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불용품 매각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6

후원금의 관리

후원금의 접수

가

1) 후원금의 범위 등

정의：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주의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의무이행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법인세법령 개정에 따라 ’20년도부터(’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매년 3월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에게 보고 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현행 제39조) 개정(’18.2.1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현행 제19조) 개정(’18.3.21.개정))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후원자에게 교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ʼ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 ʼ13.11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취약 계층 복지 실태 기획 감찰｣ 결과에 따르면, 후원자가 법인과 시설을 동일체로 인식하여 시설입소자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에 기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자체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의 ｢법인 전입금(후원금)｣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게끔 권고할 것

후원금의 관리

나

1)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예시> 1	<예시> 2013.1.25	<예시> 000법인	<예시> 500,000원		<예시> 아동급식지원
2	2013.1.30	000		100,000원

2)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 시･군･구에서는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송부
(양식 및 일정 등은 추후 통보예정)

※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터 적용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 p. 271)의 3. 후원금 사용명세서의 ‘사용내역’
란에는 법인･시설별 세출예산과목구분표상의 목이나 내역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지원대상자의 실명 등 민감정보가 기입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야 함

주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각 시･군･구 및 시･도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에 철저히 지도･감독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후원금 보고･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
(ʼ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 시･군･구,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갈음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후원금을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법 제45조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 됨

➝ 이는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 2. 개별기준 중 파목에 해당되어 과태료 300만원 처분대상임

※ 후원금 용도 위반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이를 반드시 감안토록 할 것(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②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 일 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 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탁내용(후원약속사항)이 등록된 경우에만 회계 반영이 가능하도록 함
(ʼ18년 하반기)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예시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구체적인 내용은 후면 참고)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前)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現)분기에 사회복지
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사례 예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기존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되,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불가능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공무원 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 차액만큼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가능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 비지정 후원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다만 사회 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연료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	◦ ○○사업비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전출금	전출금	◦ ○○시설 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별표 4 또는 별표 6 적용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 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 복지 공무원에게 지급 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 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 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사업비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 적립금		◦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 준비금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함(별표 1~3 참고)

※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412	○○시설전출금 (후원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

※ [별표 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

감사의 실시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함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붙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全文)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정 1988. 2. 8.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개정 1993.12.27. 보건사회부령     제922호

개정 1998. 1. 7. 보건복지부령     제 57호

개정 1999. 3.11. 보건복지부령     제 98호

개정 2005. 7.15.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개정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 호

개정 2009. 2.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91호

개정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개정 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개정 2015.12.24.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개정 2017. 2.14. 보건복지부령     제480호

개정 2018. 3.30. 보건복지부령     제565호

개정 2018.12.28.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개정 2019. 6.12. 보건복지부령     제642호

개정 2019. 9.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개정 2020. 1. 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개정 2020. 5. 6. 보건복지부령     제724호

개정 2021. 9.30. 보건복지부령     제83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7., 2019. 6. 12.>

[전문개정 2005. 7. 15.]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8. 7.]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 8. 7.>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2012. 8. 7., 2015. 12. 24.>

[제목개정 1998. 1. 7.]

제6조(회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7.]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2015. 12. 24., 2018. 3. 30.>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8. 7., 2018. 3. 30.>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8. 7.>

[본조신설 2005. 7. 15.]

[시행일]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주･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3. 주･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2019년 5월 30일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1. 7.]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②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1. 7., 2012. 8. 7., 2015. 12. 24.>

[제목개정 2012. 8. 7.]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 8. 7.>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 2. 5., 2010. 3. 19., 2012. 8. 7., 2018. 3. 30.>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4. 삭제 <2012. 8. 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8. 3. 30.>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전문개정 1998. 1. 7.]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2012. 8. 7., 2018. 3. 30., 2019. 9. 27., 2020. 1. 7.>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3. 30., 2020. 1. 7.>

[시행일] 제1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주･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3. 주･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2019년 5월 30일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1. 임･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8. 3. 30.>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1999. 3. 11.]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2018. 3. 30.>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2017. 2. 14.>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7., 2009. 2. 5., 2012. 8. 7.>

1. 삭제 <2012. 8. 7.>

2. 삭제 <2012. 8. 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1998. 1. 7., 2012. 8. 7., 2015. 12. 24., 2019. 9. 27., 2020. 1. 7.>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 7. 15., 2012. 8. 7., 2018. 3. 30., 2020. 1. 7.>

[제목개정 2020. 1. 7.]

[시행일]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주･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3. 주･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2019년 5월 30일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3. 12. 27.]

제24조(장부의 종류)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 1. 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2012. 8. 7.>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 2. 5.>

7. 삭제 <1998. 1. 7.>

8. 삭제 <1998. 1. 7.>

9. 삭제 <1998. 1. 7.>

10. 삭제 <1998. 1. 7.>

11. 삭제 <1998. 1. 7.>

12. 삭제 <1998. 1. 7.>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3. 30., 2020. 1. 7.>

③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 2. 5., 2018. 3. 30., 2020. 1. 7.>

[시행일]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주･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3. 주･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2019년 5월 30일

제2절 수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7.>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개정 2019. 9. 27.>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2. 8. 31., 2015.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5., 2012. 8.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제30조(지출의 특례) ① 선금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5., 2019. 9. 27.>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 추산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5., 2019. 9. 27.>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 계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전문개정 2009. 2. 5.]

제31조(계약담당자) 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9. 2. 5.>

제33조 삭제 <2009. 2. 5.>

제34조 삭제 <2009. 2. 5.>

제35조 삭제 <2009. 2. 5.>

제36조 삭제 <2009. 2. 5.>

제37조 삭제 <2009. 2. 5.>

제37조의2 삭제 <2009. 2. 5.>

제4장 물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1998. 1. 7.>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 7.]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신설 1998. 1. 7.>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3. 11., 2012. 8. 7.>

② 삭제 <1999. 3. 11.>

[본조신설 1998. 1. 7.]

제41조의3 삭제 <1999. 3. 11.>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2. 5.>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8. 7.>

[전문개정 2005. 7. 15.]

[제목개정 2009. 2. 5.]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 7.]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5.,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7. 15.,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4.>

[본조신설 1998. 1. 7.]

[제목개정 2005. 7. 15.]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③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본조신설 1998. 1. 7.]

제5장 감사

제42조(감사) 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19. 9. 27.>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제42조의2(회계감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2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회계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12. 8. 7.>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1. 7., 2008. 3. 3., 2010. 3. 19.>

제45조 삭제 <2018. 12. 28.>

부      칙 <제642호, 2019. 6. 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1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24호, 2020.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1호, 2021.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8.7>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112	배당 및 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 등 그 밖의 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법인의 자체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 법인의 수익사업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4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413	시･군･구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 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 지는 수입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3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912	기타예금이자 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2] <개정 2015.12.24.>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법인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인 임･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 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법인 임･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 임･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 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 이사회･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 구입비･공고료･ 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 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 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 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 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 ･ ･	○○사업비 ･ ･ ･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예：학자금지원･저소득층지원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 ･ ･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412	○○시설전출금 (후원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 (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급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별표 3] <개정 2012.8.7>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입소자 부담금 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복지사업 기금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 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 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요양급여수입	61	요양급여수입	611	장기요양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 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4] <개정 2019.9.27>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 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 구입비･공고료･ 수수료･등기료･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 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 제공을 위한 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 (학습재료 등)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 사업비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 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장애인 보조기기 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 비용
				332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333	교육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5 ･	○○사업비 ･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 ･ ･	･ ･ ･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하계캠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별표 5] <개정 2012.8.7>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수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 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3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4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612	법인전입금(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3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사업의 이월된 금액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6] <개정 2012.8.7>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 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 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시설의 냉난방연료비(보일러, 냉난방기 등)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 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사업비	311	○○사업비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원금상환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512	이자지급금	차입금 이자지급금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7	예비비 및 기타	71	예비비 및 기타	711	예비비	예비비
				7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별표 7] <개정 2017.2.14.>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112	부모부담 보육료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02	수익자 부담 수입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22	기타 필요경비	221	기타 필요경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 필요경비
03	보조금 및 지원금	31	인건비 보조금	311	인건비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32	운영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2	공공형 운영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323	기타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간식비 및 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 등
		33	자본 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경영자로부터의 운영 지원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 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 처분 수입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받은 금액
07	과년도 수입	71	과년도 수입	711	과년도 수입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812	기타 잡수입	차량･물품 등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육교사 실습비, 보험료 수령액 등 어린이집 자산매각 수입 포함
09	전년도 이월액	91	전년도 이월액	9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별표 8] <개정 2017.2.14.>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100	인건비	110	원장인건비	111	원장급여	원장인건비 중 기본급 등
				112	원장수당	원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20	보육교직원 인건비	121	보육교직원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22	보육교직원수당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30	기타인건비	131	기타 인건비	기타 일급 또는 단기 채용 임시･일용직 급여
		140	기관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 등)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 적립금
200	운영비	210	관리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자동차･화재 등), 전신･전화료 (통신비) 등
				213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214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215	차량비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피복비･치료비･ 급량비 등)
				217	기타 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않은 경비 (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220	업무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00	보육활동비	310	기본 보육활동비	311	교직원연수･ 연구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312	교재･교구 구입비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313	행사비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 경비
				314	영유아복리비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 (건강검진 비용 등)
				315	급식비	정규보육시간 내 제공되는 주･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400	수익자 부담경비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420	기타 필요경비	421	기타 필요경비 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 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 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 특정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
600	상환･반환금	610	차입금 상환	611	단기 차입금 상환	단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12	장기 차입금 상환	장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2	보호자 반환금	보호자 부담비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3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 하는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700	재산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712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 경비
		720	자산구입비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노후 업무용 차량 교체 등 차량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그 외 자산 취득비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 지출	811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지출대상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별표 9] <신설 2018.3.3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과 목						명 세
관		항		목
01	입소자(이용자)부담금 수입	11	입소(이용)비용수입	112	본인부담금수입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13	식재료비수입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
				114	상급침실이용료	비급여대상 중 상급침실료
				115	이미용비	비급여대상 중 이용･미용비
				116	기타비급여수입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이용･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이용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 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생긴 수입
06	요양 급여수입	61	요양 급여수입	611	장기요양 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612	가산금 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산금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813	기타전입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814	기타전입금 (후원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전년도이월금 (식재료비)	전년도 식재료비수입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4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직원식재료비수입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
				1014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11	적립금 및 준비금 (특별회계)	111	운영충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1111	운영충당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세출되어(911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1112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세출되어(912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별표 10] <신설 2018.3.3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과 목						명 세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을 포함한다)
				112	각종 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 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 되는 각종 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 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과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등), 협회 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임차료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한 임차료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류비, 급량비 등 운영 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개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부대경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수건 구입비 등)
				314	의료비	입소자(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施藥代)
				315	장의비	입소자(이용자) 중 사망인을 위한 장의비
		33	○○사업비	331	프로그램사업비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등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12	기타전출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의 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09	적립금 및 준비금	91	운영충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911	운영충당 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12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 (특별회계)	101	운영충당 적립금 지출 및 환경개선준비금 지출	1011	운영충당 적립금 지출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운영충당적립금 (1111목)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1012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지출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1112목) 중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7.15>

세입･세출명세서

과 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2.5>

(추정)대 차 대 조 표

(     년   월  일  현재)

과 목	금 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000
(1) 당좌자산		0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0
받을 어음	000
유가증권	000
미수금	000
(2) 재고자산		000
2. 비유동자산		000
(1) 투자자산		000
유가증권	000
대여금	000
(2) 유형자산		000
토 지	000
건 물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기계기구류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3) 무형자산		000
지상권	000
전세권	000
특허권	000
(4) 기타비유동자산		000
임대보증금	000
자 산 총 계		000
Ⅱ. 부채
1. 유동부채		000
미지금금	000
단기차입금	000
예수금	000
2. 비유동부채		000
장기차입금	000
퇴직급여충당부채	000
부채총계		000
Ⅲ. 자본
1. 자본(기금)		000
2. 잉여금		000
적립금	000
이월금	000
자본총계		000
부채와 자본 총계		000
※ 기재 시 주의사항 1. 과목은 설정에 맞도록 증감할 수 있다. 2. 중요한 것은 각각 명세표를 첨부한다. 3. 기금에 대하여는 설립당시의 원조금 또는 부채인수액을 기입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8.1.7>

(추정)수지계산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과 목	금 액
Ⅰ. 수입 1. 재산수입 가. 기본재산수입 나. 재산매각대 2. 사업수입 3. 과년도수입 4. 보조금수입 가. 정부보조금 나. 후원금 5. 차입금 6. 전입금 7. 이월금 8. 잡수입 가. 물품매각대 나. 예금이자 다. 잡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입합계				000
Ⅱ. 지출 1. 사무비 가. 인건비 나. 물건비 다. 수용비 및 수수료 라. 판공비 마. 공공요금 바. 제세공과금 사. 차량비 2. 재산조성비 가. 시설비 나. 재산관리비 3. 수익사업비 4. 전출금 가. ○○시설 전출금 나. ○○시설 전출금 5. 과년도 지출 6. 상환금 7. 사업비 8. 잡지출 9.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지출합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 기재시 주의사항 과목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3106-65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8.1.7>

임･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직종 또는 직위(급)	성명	본봉	수당			계	공제액	차감 지급액

3106-66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2.5>

세 입 결 산 서 (법인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9.2.5>

세 출 결 산 서 (법인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9.2.5>

세 입 결 산 서 (시설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시설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09.2.5>

세 출 결 산 서 (시설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시설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과 목 전 용 조 서

과 목			전 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3106-68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예 비 비 사 용 조 서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사용내역	비 고

3106-69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998.1.7>

현금 및 예금명세서

(      년   월   일 현재)

구 분	예금종류	예치은행	계 좌 번 호	전년도 이월액	현재잔액	비 고
현 금 예 금 ･ ･ ･

31313-187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1998.1.7>

유가증권명세서

년   월   일 현재

종 류	발행자	증서번호	액면가액	수 량	금 액	만기일자	비 고

31313-188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미 수 금 명 세 서

과 목			예산액	세입 결정액	수입액	미 수입액	산출기초
관	항	목

3106-70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0.1.7.>

그  밖 의 유 동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금 액	비 고

3106-72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고 정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규 모	취득원가 또는 평가액	용 도	비 고

3106-73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부  채  명  세  서

순 위	기 채 연월일	적 요	금 액	채권자	상 환 예정일	금 리 (%)	비 고

3106-74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각종 충당금 명세서

과 목	전년도이월액	당해연도 증 가 액	당해연도 감 소 액	현재잔액	비 고

3106-75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재산종류	수 량	평가액	수입액	산출기초	운영방법

3106-76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사 업 수 입 명 세 서

사 업 종 류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77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8.1.7>

정 부 보 조 금 명 세 서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내역	금 액	보조기관	산 출 기 초

31313-190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24>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앞쪽)
1. 후원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금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비영리법인 구분			기타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단체 여부
2. 후원금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품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상당 금액		비고
				비영리 법인 구분		기타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 단체 여부
3. 후원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결연후원 금품 여부					산출기준				비고
4. 후원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결연후원 금품 여부				수량/ 단위		상당 금액		비고
5.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 요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용
1. 민간단체 보조금품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아동･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법인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8. 기타 후원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
○ 후원자 구분
후원자 구분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 단체 여부
1. 개인	개인	입력(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	기업	입력(Y/N)	입력안함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 법인, 기타*) ➝ 비영리법인구분란에 기재 * 기타인 경우 그 내용을 기타내용에 기재	입력(Y/N)	입력(Y/N)
4.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 기타	입력(Y/N)	입력(Y/N)
5. 국가기관	입법기관･사법기관･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력안함	입력안함
6.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입력안함	입력안함
7. 소관법인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 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	입력안함	입력안함
* 모금자 기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모금자(기관) ** 기부금단체：｢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인 건 비 명 세 서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0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사 업 비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1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           ) 비 용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1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2.5>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 ･ 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의        .   .   .부터       .   .   .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다  음)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감사              (서명 또는 인)

감사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귀하

31313-192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5.7.15>

총 계 정 원 장 (법인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05.7.15>

총 계 정 원 장 (시설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총 계 정 원 장 보 조 부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3106-85일 87.5.29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4. ‘사회서비스원’ 정책 안내

5. 2021년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3

보건복지부

Part. 3 _ 부  록

부      록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 각 시설은 동 예시를 참조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토록 지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2.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 동 운영기준(안)은 예시이므로, 위탁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관계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등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할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과 위탁 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 운영토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기관”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 “수탁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을 말한다.

③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원칙) 이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재위탁을 하는 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개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전문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립성의 원칙
위탁기관 및 해당 기관의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기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 운영자격) 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수탁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으려는 법인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 수탁 근거가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탁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조직,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단,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및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탁자 선정 및 심의를 진행할 때에는 공개모집 예외 사유의 적절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을 따른다. 단, 위탁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 위탁기관은 수탁 법인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 법인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10조(지도감독･감사)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평가는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위탁운영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위탁을 공모하지 않는다.

④ 제10조에 의해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청문)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구  성

내  용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3. 시설운영 계획

1) 조직구성

(1)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30점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50점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20점

※ 수탁자의 적격성(30점) 중

‒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 이상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중

‒ 시설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

‒ 시설장을 공개모집 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 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시설장이 타 직위를 겸직할 경우 감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이력관리를 포함하여 통합 회계관리 등 전체기능 사용)

･ 재 위 탁：2009년 현재 사용 중이거나 2010년에 도입의 경우 10점, 도입하지 않는 경우 0점

･ 신규위탁：2010년 도입에 대해 사업설명회 시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10점, 도입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0점

※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규칙 제21조의2), 재위탁 심의 과정에서 해당법인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결과(보조금 부당･불법사용 여부 반드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ʼ10.4)

※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 재정부담계획의 일환으로 법인전입금 규모를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경우 에는, 법인 전입금의 재원 출처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함 (시설 후원금을 법인의 후원금으로 편입, 시설에서 바자회 등을 통한 사업수익금 등을 법인전입금으로 편성, 법인의 기본재산을 전입금으로 편입하는 등의 편법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점기준 마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ʼ10.4)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용어의 정의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1. 호봉의 획정 원칙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2.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5쪽~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ʼ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ʼ02~ʼ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 ʼ18.1.1.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2. 유사경력

80%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 ㉯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1.1.1.부터 적용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ʼ07.1.1부터 적용

마. 간호(조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ʼ07.1.1부터 적용

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ʼ09.1.1부터 적용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7.1.1.부터 적용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8.1.1.부터 적용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터.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퍼.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은 ʼ21.1.1.부터)적용

허.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
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
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모.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보.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1.1.1.부터 적용

조.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초. 「아동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포.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나.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

1) 산정원칙 및 대상경력
군 복무경력은 다음 각 목[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까지만 인정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 등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도 가능

** 종전의 지침에 따라 해군(상륙병과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로서 3년 1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미 인정받아 호봉이 계산된 사람은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제대군인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轉役)한 사람

2.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을 마치고 퇴역(退役)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3.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을 마치고 면역(免役)된 병

4. ｢군인사법｣ 제41조에 따라 퇴역(退役)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5. ｢병역법｣ 제23조에 따라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6.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 및 국가기관･지방자차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나)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한 사람

전환복무자

1.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류｣ 제3조에 따른 의무경찰

3. 종전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투경찰

4. 종전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

다) 종전 ｢병역법｣(2013.6.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①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라) 종전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다 소집해제된 방위병

마) 종전 ｢병역법｣(법률 제444호, 1957. 8. 15)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2호, 1959. 2. 18) 제107조에 따라 예편된 학도의용군

학도의용군 경력 적용방법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은 병적증명서상 기간과 무관하게 8개월 인정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므로 해당 병적증명서와 무관하게 8개월을 인정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2) 산정예외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3. 별도 경력인정 관련

“2.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 및 군 복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음

4.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제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정상근무시간)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민법｣ 제160조(曆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ʼ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예시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1.5∼ʼ04.1.4：1년

➝ ʼ04.1.5∼ʼ04.3.4：2월

➝ ʼ04.3.5∼ʼ04.3.8：4일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예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 × 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5.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관 지자체에서 대신하여 전력조회 실시할 수 있음

□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6. 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

가. 초임봉의 획정

1) 대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2) 시기：신규채용일

3)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기간 계산

초임호봉 획정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결정)

기간 계산

초임호봉표 적용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나. 호봉의 재획정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재획정함

3)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원장･관장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징계처분 종료 후 승급 및 호봉의 재획정은 각 개별시설 지침 또는 지자체 기준에 따르되, 필요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규정 준용 가능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7.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8. 기타 참고사항

가.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나.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 담당부서에 문의할 것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예시

4. ‘사회서비스원’ 정책 안내

□ 추진배경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국정과제)

-  그간 국･공립시설 운영방식인 ‘지자체 직접운영(투명성･책임성)’과 ‘민간위탁(전문성･효율성)’의 장점을 결합하여 선도적인 국･공립기관 운영모델 마련

- 개별적･분절적인 다양한 공공센터들을 통합연계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 개요

(의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규모) ’19년 4개소 → ’20년 11개소 → ’21년 14개소 → ’22년 17개소 확대

(주요사업) 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할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②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국공립 시설’) 직접 수탁 운영

* 민간 참여 곤란 분야 신규, 위･불법 발생 또는 취약지소재 시설 등 우선 위탁

③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통한 각종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  재가서비스의 규모화 및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 질 제고,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 등 유도

* ’20년 24개소 (시･도에 최소 2개소 설립) → ’22년 40개소 확대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④ 민간기관 서비스 질 제고 견인을 위해 표준 운영모델 마련･배포, 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등 지원

기존 공급체계

신규 추가공급체계

□ 운영방식

사회서비스원(본부 20명)에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시설 운영 전담관리

-  법률상 시설 운영주체인 ‘사회서비스원’이 종사자를 직접고용, 공개경쟁 채용 및 투명한 인사관리 제도 운영, 각종 시설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

- 규모의 경제 활용한 효율적 운영, 복지부 및 시･도의 관리하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

* ’21년 11개 지역에서 총 175개 기관(사업) 운영 중(’21.10월 기준)

※ 문의 : (중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9),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43-238-8679)
(지역) 각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담당부서   (홈페이지) www.pass.or.kr

5. 2021년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법인유형

1

서울

종로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지봉로13길 82

02-766-8282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

서울

중  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동호로11길 22

02-2231-187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

서울

중  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퇴계로 460

02-2235-400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4

서울

중  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서소문로6길 16

02-362-3348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5

서울

용산구

효창종합사회복지관

효창원로 146-12

02-716-0600

기독교한국

침례회유지재단

재단법인

6

서울

용산구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두텁바위로 25

02-752-7887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7

서울

성동구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청계천로 506

02-2290-3150

성모성심수도회

재단법인

8

서울

성동구

옥수종합사회복지관

한림말길 16-5

02-2282-1100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9

서울

성동구

성수종합사회복지관

뚝섬로1길 43

02-2204-9900

한양학원

학교법인

10

서울

광진구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용마산로3길 62

02-3436-4316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1

서울

광진구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아차산로66길 8

02-2201-1333

사랑의집

사회복지법인

12

서울

광진구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자양번영로 35

02-458-1664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3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약령시로5길 22

02-920-4500

삼육재단

사회복지법인

14

서울

동대문구

장안종합사회복지관

한천로18길 48

02-2242-7564

닮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5

서울

중랑구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신내로 56

02-438-4011

유린보은동산

사회복지법인

16

서울

중랑구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용마산로 228

02-436-0500

자광재단

사회복지법인

17

서울

중랑구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봉화산로 153

02-3421-3400

애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8

서울

중랑구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신내로 115

02-3421-1988

서울시립대학교

학교법인

19

서울

성북구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솔샘로5길 92

02-909-0434

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0

서울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삼양로2길 55

02-985-0161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1

서울

성북구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오패산로 21

02-916-9193

한국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

22

서울

성북구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돌곶이로22길 47

02-918-3073

일촌공동체

사단법인

23

서울

성북구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오패산로16길 23

02-911-5511

혜명복지원

사회복지법인

24

서울

강북구

구세군강북 종합사회복지관

인수봉로20가길 24

02-984-5811

대한구세군사회사업

유지재단

재단법인

25

서울

강북구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한천로105길 24,202동

02-987-5077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26

서울

강북구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오현로 208, 302동 1층(번동,주공3단지)

02-984-677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7

서울

강북구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한천로115길 20

02-981-5077

혜명복지원

사회복지법인

28

서울

도봉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시루봉로17길 42

02-3491-0500

일촌공동체

사단법인

29

서울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덕릉로 329

02-993-3222

여의도순복음연합

재단법인

30

서울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마들로 668

02-3494-4755

유어프렌즈

사단법인

31

서울

노원구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동일로 1127

02-948-0520

복지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32

서울

노원구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월계로 372

02-949-0700

청운보은동산

사회복지법인

33

서울

노원구

마들종합사회복지관

동일로210길 22

02-971-8387

성민

사회복지법인

34

서울

노원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동일로245길 56

02-934-7711

한국봉사회

사회복지법인

35

서울

노원구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덕릉로115나길 25

02-951-9930

서울가톡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6

서울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초안산로1길 51

02-999-4211

한국복음주의학원

학교법인

37

서울

노원구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덕릉로 662

02-952-0333

한국봉사회

사회복지법인

38

서울

노원구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노원로 331

02-949-0123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39

서울

노원구

하계종합사회복지관

노원로16길 15

02-6928-010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0

서울

은평구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은평로21길 14-26

02-388-6341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1

서울

은평구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은평로 38

02-376-414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42

서울

은평구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은평터널로 48

02-307-1181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3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북아현로19길 58-21

02-3277-3190

이화학당

학교법인

44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모래내로 177

02-375-5040~1

동방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45

서울

서대문구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세검정로1길 116

02-395-3959

구세군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6

서울

마포구

사랑의전화마포

종합사회복지관

만리재로 29

(신공덕동15-66)

02-712-8600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7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월드컵로 215

02-374-5889

이화학당

학교법인

48

서울

마포구

염리종합사회복지관

대흥로24길 50

02-3276-1800

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49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목동중앙북로8길 104

02-2651-2332

닮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50

서울

양천구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월24길 19

02-2605-8728

한주재단

사회복지법인

51

서울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정중앙로 36

02-2603-1792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52

서울

양천구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월로11길 16

02-2690-876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53

서울

양천구

서울시립신목

종합사회복지관

신목로 5(본관) /신목로 10(별관)

목동동로12길 59(교육관)

02-2643-7222

복지동행

사회적

협동조합

54

서울

강서구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강서로68길 36

02-2658-1010

유린보은동산

사회복지법인

55

서울

강서구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공항대로39길 59

02-2658-8800

훼미피아

사회복지법인

56

서울

강서구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공항대로43길 104

02-2658-652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57

서울

강서구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화곡로63가길 92

02-2658-4127~9

우리모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58

서울

강서구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양천로57길 37

02-2668-6689

귀뚜라미복지재단

재단법인

59

서울

강서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양천로57길 36

02~2668~4603

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60

서울

강서구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허준로 209

02-2668-8600

글로벌비전

사단법인

61

서울

강서구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방화대로48길 40

02-2662-6661

굿네이버스

사회복지법인

62

서울

강서구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금낭화로 23길 25

02-2666-6181

귀뚜라미복지재단

재단법인

63

서울

강서구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개화동로21길 4

02-2661-0670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64

서울

구로구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디지털로31길 93

02-852-0525

티뷰크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65

서울

구로구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오리로22길5

02-2613-9367

티뷰크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66

서울

구로구

화원종합사회복지관

벚꽃로 484

02-837-0761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67

서울

금천구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가산로 129 3층

02-868-6856

티뷰크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68

서울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금하로 29길 36

02-806-1377

혜명복지원

사회복지법인

6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신길로13길 4

02-845-5331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70

서울

영등포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로84길 24-5

02-831-2755

대한불교조계종 봉은

사회복지법인

71

서울

동작구

상도종합사회복지관

상도로39가길 7

02-824-601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72

서울

동작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노량진로32길 79

02-817-8052

혜명복지원

사회복지법인

73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사당로14길 20

02-597-3710

숭실대학교

학교법인

74

서울

동작구

동작이수사회복지관

동작대로35차길 7

02-592-3721

한주재단

사회복지법인

75

서울

동작구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등용로 47

02~814~811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76

서울

동작구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여의대방로44길 47

02-826-2900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77

서울

관악구

서울YWCA봉천종합

사회복지관

관악로 254

02-870-4400

YWCA복지사업단

사회복지법인

78

서울

관악구

강감찬관악 종합사회복지관

양녕로 74

02-886-9941

함께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79

서울

관악구

중앙사회복지관

봉천로41길 33

02-872-5802

복지동행

사회적

협동조합

80

서울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난곡로110

02-851-1767

일송학원

학교법인

81

서울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

호암로 549

02-876-0900

경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82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신반포로33길 22

02-3477-9811

사랑의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83

서울

서초구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남부순환로 2610

02-579-4782

대한불교조계종봉은

사회복지법인

84

서울

서초구

까리따스방배

종합사회복지관

남부순환로 2124

02-522-6004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85

서울

서초구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바우뫼로7길 11

02-577-6321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86

서울

강남구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양재대로55길 10

02-459-6332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87

서울

강남구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개포로109길 5

02-451-0051

강남학원

학교법인

88

서울

강남구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광평로51길 49

02-459-2696

휴먼복지회

사회복지법인

89

서울

강남구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광평로56길 11

02-459-5504

닮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90

서울

강남구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광평로 185

02-2040-1600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91

서울

강남구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양재대로 340

02-571-2989

능인선원

사회복지법인

92

서울

송파구

풍납종합사회복지관

강동대로3길 5

02-474-1201

복지동행

사회적

협동조합

93

서울

송파구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오금로51길 34

02-401-1919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94

서울

송파구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마천로65길 4

02-449-3141

섬김과나눔

사단법인

95

서울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

백제고분로32길 35

02-421-6077

승가원

사회복지법인

96

서울

송파구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양재대로 897

02-449-2341

공감과연대

사회적

협동조합

97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올림픽로12길 12

02-423-7806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98

서울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성안로13길 56

02-478-2555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99

서울

강동구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강동구 양재대로 1458,3층

02-2041-7800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100

부산

중구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망양로 309

051-464-3137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

101

부산

서구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망양로 193번길 104

051-253-1922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

102

부산

서구

부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까치고개로 229번길 40

051-257-9404

감리회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03

부산

동구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안창로 57

051-633-3367

한결재단

재단법인

104

부산

동구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수정공원로 15

051-465-099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105

부산

영도구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산정길 138

051-413-4661

고려학원

사회복지법인

106

부산

영도구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상리로30

051-405-2133

불국토

사회복지법인

107

부산

영도구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상리로63-16

051-404-5061

한국재활재단

사회복지법인

108

부산

영도구

절영종합사회복지관

함지로 33-10

051-404-5530

남광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09

부산

영도구

와치종합사회복지관

함지로 79번길 76

051-403-4200

남광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10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복지로 117-12

051-893-0035

YWCA복지사업단

사회복지법인

111

부산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전포대로190번길 35

051-802-6383

청십자복지회

재단법인

112

부산

부산진구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당감서로16

051-896-2320

로사리오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

113

부산

부산진구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백양관문로77번길140

051-890-5034

불국토

사회복지법인

114

부산

동래구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사직북로 63번길 20-7

051-506-5757

박영학원

학교법인

115

부산

동래구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시실로107번길

151

051-531-2460

양덕사회문화원

사회복지법인

116

부산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동제당로258

051-647-3655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사회복지법인

117

부산

남구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기대공원로 7

051-628-6737

문수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18

부산

남구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우암로84-1

051-634-3415

로사리오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

119

부산

북구

공창종합사회복지관

효열로268

051-363-2063

공덕향

사회복지법인

120

부산

북구

금곡종합사회복지관

효열로 144

051-365-2211

자연수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21

부산

북구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만덕대로 155번길 86-9

051-342-8206

청록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22

부산

북구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덕천로 74

051-331-4674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123

부산

북구

동원종합사회복지관

금곡대로 616번길 10-9

051-361-0045

부산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재단법인

124

부산

북구

만덕종합사회복지관

함박봉로140번길 102

051-332-8004

로뎀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25

부산

북구

장선종합사회복지관

시랑로114번길45

051-336-7007

장선종합복지공동체

사회복지법인

126

부산

북구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금곡대로199번길 21

051-338-2233

금정총림범어

사회복지법인

127

부산

북구

화정종합사회복지관

효열로 76

051-362-0111

인천사회사업재단

사회복지법인

128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재반로 12번길 16

051-782-5005

인천사회사업재단

사회복지법인

129

부산

해운대구

영진종합사회복지관

반여로 165

051-529-0005

영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30

부산

해운대구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신반송로 21

051-545-0115

성실원

사회복지법인

131

부산

해운대구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신반송로 200

051-543-2431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32

부산

해운대구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아랫반송로1번길 15

051-544-8006

부산YMCA

재단법인

133

부산

해운대구

반석종합사회복지관

신반송로 159

051-542-0196

인본의료재단

의료법인

134

부산

해운대구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재반로 226번길 13-73

051-784-0552

한결재단

재단법인

135

부산

사하구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감내2로 21

051~293~2688

로사리오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

136

부산

사하구

다대사회복지관

다대로 440

051-264-5420

행복한오늘

사회복지법인

137

부산

사하구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다송로 59

051-265-9471

늘기쁜마을

사회복지법인

138

부산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다대낙조2길 17

051~264~9033

내원

사회복지법인

139

부산

사하구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을숙도대로 744

051-263-3045

다가세

사단법인

140

부산

금정구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반송로 490번길 47

051-532-0115

금정총림범어

사회복지법인

141

부산

금정구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중앙대로 2349번길 3

051-508-1997

남광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42

부산

강서구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대저로 63번길31

051-972-4591

YWCA복지사업단

사회복지법인

143

부산

강서구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순아강변길5

051-271-0560

진각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44

부산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아시아드대로

46번길 45

051-507-8171

화신학원

학교법인

145

부산

연제구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월드컵대로 64

051-863-8360

혜원

사회복지법인

146

부산

수영구

부산종합사회복지관

금련로 43번길 54

051-755-3367

로사사회봉사회

사회복지법인

147

부산

수영구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장대골로 20-5

051-760-3600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48

부산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모라로110번길 129

051-304-9876

청십자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49

부산

사상구

백양종합사회복지관

모라로192번길 20-33

051-305-4286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회복지법인

150

부산

사상구

학장종합사회복지관

학감대로

49번길28-70

051-311-4017

부산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

151

부산

사상구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백양대로 527

051-314-8948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단법인

152

부산

기장군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기장읍 차성로 206

051-792-4730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지방공기업

153

대구

중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남산로7길 80

053-254-2562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사단법인

154

대구

중구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관덕정길 16

053-257-1244

대구남산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55

대구

동구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율하동로26길 67

053-964-333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156

대구

동구

동촌종합사회복지관

입석로 5

053-983-8211

아시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57

대구

동구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송라로 2길 17-6

053-755-9392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58

대구

동구

안심종합사회복지관

율하동로 76

053-962-413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59

대구

동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안심로22길 3

053-962-3831

전석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60

대구

서구

서구제일

종합사회복지관

옥산로 6길9

053-353-8310

가정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61

대구

서구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달구벌대로 365길3

053-563-077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62

대구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중앙대로38길 17

053-476-7700

함께하는마음재단

사회복지법인

163

대구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양지로 8

053-657-1170

무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64

대구

북구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연암로 183

053-381-9193

대구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

165

대구

북구

가정종합사회복지관

대동로10길9

053-955-8310

가정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66

대구

북구

선린종합사회복지관

관음동로9길10-25

053-323-2297

선린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67

대구

수성구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범안로 79

053-781-2000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168

대구

수성구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용학로325

053-781-5156

보림

사회복지법인

169

대구

수성구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노변공원로 49-1

053-793-9411

아시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70

대구

수성구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달구벌대로 488길 13

053-746-7501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71

대구

수성구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청수로45길41

053-768-1252

아시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72

대구

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송현로 113

053-636-556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73

대구

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당산로 37-14

053-563-1007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74

대구

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상화로 371

053-641-1100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75

대구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신당로 56

053-583-1284

전석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76

대구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신당로 55

053-581-8310

가정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77

대구

달서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월성로 77

053-634-7230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78

대구

달서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학산로 7길 39

053-634-411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179

대구

달성군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논공읍 논공로 697-9

053-615-9191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80

인천

중구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송학로40번길(내동)

032-766-0981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단법인

181

인천

동구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송림로43번길

032-764-1185

사랑의샘

사회복지법인

182

인천

동구

창영사회복지관

우각로57번지

032-773-1733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183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매소홀로418번길 14-57

032-873-0541

백암재단

사회복지법인

184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염창로 97

032-876-818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85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독배로485

032-888-6222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86

인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원인재로212

032-811-8012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87

인천

연수구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원인재로315

032-813-2791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88

인천

연수구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선학로14

032-813-6453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189

인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함박안로 217

032-724-9985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90

인천

남동구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담방로105

032-463-8161

남동구청

지자체

191

인천

남동구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서판로54번길12

032-471-9070

남동구청

지자체

192

인천

남동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석정로552

032-437-2500

성산하모니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93

인천

남동구

논현종합사회복지관

호구포로292

032-446-9339

남동구청

지자체

194

인천

부평구

삼산종합사회복지관

평천로447

032-529-8607

인천YWCA

사단법인

195

인천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주부토로206

032-515-8187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96

인천

부평구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경원대로1418-13

032-528-4020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97

인천

계양구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아니지로517

032-552-9090

명성복지회

사회복지법인

198

인천

서구

인천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심곡로124번길10

032-568-3270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199

인천

옹진군

백령종합사회복지관

백령로271번길20

032-836-600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00

광주

동구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천변좌로 656

062-234-4563

은성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01

광주

서구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운천로32번길23

062-376-3017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202

광주

서구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월산로 164-3

062-361-223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03

광주

서구

무진종합사회복지관

천변좌하로594

062-372-2600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204

광주

서구

시영종합사회복지관

화정로87

062-373-0360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유지재단

재단법인

205

광주

서구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쌍학로 47

062-375-0035

인애동산

사회복지법인

206

광주

남구

동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월산로123번길 10

062-369-1324

동원

사회복지법인

207

광주

남구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용대로 91

062-676-5087

인애동산

사회복지법인

208

광주

남구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제중로 24-10

062)673-1919

양림

사회복지법인

209

광주

북구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양일로 76-1

062-571-4100

상록원

사회복지법인

210

광주

북구

각화종합사회복지관

군왕로 207번길 6

062-265-1052

무진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11

광주

북구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삼정로 7

062-266-8183

제칠일안식일예수

재림교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212

광주

북구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삼정로 10

062-268-0093,

1093

기독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13

광주

북구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서하로 194번길 6

062-263-8200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14

광주

북구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중문로 55

062-266-385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15

광주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

중문로 지하 58

062-410-8040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16

광주

광산구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월곡산정로 12

062-951-0701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사회복지법인

217

광주

광산구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우산로 17

062-941-824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18

광주

광산구

광산구첨단종합사회복지관

첨단중앙로 160

062-971-9500

광산구청

지자체

219

광주

광산구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용아로 379번길 25-2

062-962-9130

광산구청

지자체

220

대전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동부로 56-7

042-283-9191

한국생명의전화

사회복지법인

221

대전

동구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산내로 1352-25

042-272-0591

대전벧엘원

사회복지법인

222

대전

동구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백룡로 48번길79

042-673-8337

평화의마을

사회복지법인

223

대전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옥천로 152-9

042-285-1005

열림재단

사회복지법인

224

대전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용운로 110

042-284-5717

푸른하늘

사회복지법인

225

대전

중구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보문산로 333번길 29

042-586-1500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26

대전

중구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선화로43번길 13

042-254-639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27

대전

중구

중촌사회복지관

대전천서로 695

042-221-2577

천성원

사회복지법인

228

대전

중구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부용로 41번길 55

042-716-100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29

대전

서구

둔산종합사회복지관

둔산로 241

042-482-203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230

대전

서구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월평북로 11

042-484-6181

대한예수교장노회 대전노회유지재단

재단법인

231

대전

서구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월평북로11

042-484-5325

기독교연합봉사회

사회복지법인

232

대전

서구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계백로1286번길 86

042-584-4451

대한예수교장노회 대전노회유지재단

재단법인

233

대전

서구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계룡로 626-1

042-537-0615

미래복지경영

사단법인

234

대전

서구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구봉로 13

042-545-6810

성애원

사회복지법인

235

대전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봉산로 45

042-934~6338

한국침례신학원

학교법인

236

대전

유성구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도안대로 589번길 27

042-825-3183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37

대전

대덕구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덕암로 234번길 44

042-936-7343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38

대전

대덕구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우암동로 15번길 20

042-627-2957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239

대전

대덕구

법동종합사회복지관

계족로 664번길 27

042-633-0239

자비복지원

사회복지법인

240

대전

대덕구

중리종합사회복지관

계족로 663번길 34

042-628-1476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241

울산

중구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본관)/(분관)

종가3길 15 (유곡동)

/남외로 88 (남외동)

052-296-3161/052-242-0086

물푸레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42

울산

남구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번영로 107번길 13

052-260-2981

통도사 자비원

사회복지법인

243

울산

동구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봉수로 155

052-236-1465

친한친구들

사단법인

244

울산

동구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월봉10길 14

052-236-3139

진각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45

울산

북구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동대8길 40

052-296-3900

어울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46

울산

울주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언양읍 읍성로 169

052-229-9160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247

울산

울주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온산읍 덕신1길 4

052-229-9300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248

울산

울주군

중부종합사회복지관

범서읍 천상4길28-14

052-229-9350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249

세종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조치원읍 산책1길 65

044-868-2004

세종중앙

사회복지법인

250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도움1로 116

044-850-3000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51

경기

수원시

연무사회복지관

장안구 창룡대로 151번길 8(연무동)

031-245-7576

경기사회봉사회

사회복지법인

252

경기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팔달구 창룡대로210번길 13

031-254-1992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53

경기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영통구 반달로 45

031-201-8300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54

경기

수원시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영통구 대학2로 41

031-212-7255

꿈행복나눔재단

재단법인

255

경기

수원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권선구 호매실로 166번길10

031-291-8475

힘찬동네

사단법인

256

경기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수정구 수정남로 306번길 15-16

031-746-0453

새날복지회

사단법인

257

경기

성남시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중원구 금빛로 89

031-748-7151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258

경기

성남시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분당구 판교로607

031-706-0167

할렐루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59

경기

성남시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분당구 내정로 94

031-8022-1100

연꽃마을

사회복지법인

260

경기

성남시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분당구 미금로 246

031-714-6333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61

경기

성남시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중원구 도촌북로 92

031-720-8500

여의도순복음연합

재단법인

262

경기

성남시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분당구 운중로 254

031-703-8100

참사람들

사단법인

263

경기

성남시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수정구 위례광장로 311

031-758-0701

미래복지경영

사단법인

264

경기

성남시

분당종합사회복지관

분당구 정자일로 33

031-715-7063

분당사회관

사회복지법인

265

경기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중원구 산성대로518번길 30

031-743-7300

굿패밀리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66

경기

부천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성오로 149번길 18

032-677-0108

룸비니

사회복지법인

267

경기

부천시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호현로 489번길 50

032-349-3100

서울신학대학교

학교법인

268

경기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원미로 202

032-653-6131

가톨릭학원

학교법인

269

경기

부천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계남로 125번지

032-324-0723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70

경기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석천로 54

032-652-0420

양지바른

사회복지법인

271

경기

부천시

신중동사회복지관

도약로 146

032-325-2161

룸비니

사회복지법인

272

경기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삼작로 52

032-323-3162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73

경기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고리울로 79

032-677-9090

가톨릭학원

학교법인

274

경기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심곡로 9번길 54

032-665-6061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75

경기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범안로129번길 17

032-713-8182

한국재활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76

경기

용인시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69-8

031-334-9966

혜린

사회복지법인

277

경기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단원구 원초로 76

031-410-2151

안산제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78

경기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상록구 성호로 303

031-417-3677

연꽃마을

사회복지법인

279

경기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단원구 화정로 9

031-410-6070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80

경기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단원구 와동로 118

031-475-4321

굿프랜드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81

경기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상록구 이호로 39

031-438-8321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82

경기

안양시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

동안구 임곡로74

031-446-5935

한국재활복지회

사단법인

283

경기

안양시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동안구 달안로 39

031-382-7557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84

경기

안양시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

만안구 병목안로 130번길 166

031~466~9125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85

경기

안양시

안양시만안종합사회복지관

만안구 박달로

547-1

031-464-9701

돕는사람들

사회복지법인

286

경기

평택시

합정종합사회복지관

평택로 22

031~655~5337

구세군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87

경기

평택시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서정로 303

031-611-4820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88

경기

시흥시

거모종합사회복지관

군자로466번길37

493-6347~8

삼우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89

경기

시흥시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함송로 29번길 67번

031-434-8040

상생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90

경기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정왕대로 233번길 27

031-319-6195

복음자리

사회복지법인

291

경기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호현로 55

031-404-8112~5

시흥시자원봉사

단체협의회

사단법인

292

경기

시흥시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목감초등길 45

031-403-0110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93

경기

시흥시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시흥대로 1087

031)313-6249

복음자리

사회복지법인

294

경기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

동서장곡길 55

031-310-5446

시흥시

자지체

295

경기

화성시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향남읍 행정서로 3길 50

031-366-0888

힘찬동네

사단법인

296

경기

화성시

화성시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여울로2길 33

031-8015-7300

일송학원

학교법인

297

경기

화성시

화성시동탄치동천

종합사회복지관

동탄순환대로 24길 101

031-378-8111

경산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298

경기

화성시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송산면 사강로 145

031)366-7390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299

경기

화성시

화성시동탄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동탄대로 시범길 133

031-376-5211

여의도순복음연합

재단법인

300

경기

광명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오리로 1018

02-2687-2921

한국재활재단

사회복지법인

301

경기

광명시

광명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연서일로 4-3

02-2617-0410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02

경기

광명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하안로 238

02-894-0720

나눔과섬김

사단법인

303

경기

군포시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번영로 331-1

031-395-4894~5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재단법인

304

경기

군포시

군포시 주몽종합사회복지관

광정로 122

031-398-4781~3

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05

경기

군포시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

곡란로 22

031-393-3677

연꽃마을

사회복지법인

306

경기

김포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사우중로 100

031-989-8271

김포복지재단

재단법인

307

경기

안성시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산수유길 15

031-671-0631

성결원

사회복지법인

308

경기

오산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현충로  104

031-378-2740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학교법인

309

경기

오산시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오산로 132번길 29-5

031-376-6193

오산예일

사단법인

310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수청로 192

031-290-8501

세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11

경기

하남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덕풍천서로9

031-790-2900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12

경기

하남시

하남시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아리수로565, 1301동 1층

031-795-1301

하남시

민생안정후원회

사단법인

313

경기

하남시

하남시감일

종합사회복지관

감일순환로 95-2

02-474-3111

휴먼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14

경기

의왕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덕장로 19

031-345-2181

의왕시청

지자체

315

경기

양평군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용문면 용문역길 67

031-775-774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316

경기

과천시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별양상가1로 10, 3층

02-507-6319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17

경기

고양시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덕양구 호국로716번길 13-11

031-966-4007

해피월드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18

경기

고양시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덕양구 삼원로 102

031-964-9380

효샘

사회복지법인

319

경기

고양시

고양시덕양행신

종합사회복지관

덕양구 서정마을 2로 13

031-839-6000

승가원

사회복지법인

320

경기

고양시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일산동구 장백로 61

031-905-3400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재단법인

321

경기

고양시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향기5로 55

02-6959-4436

한국재활복지회

사단법인

322

경기

고양시

고양시문촌7

종합사회복지관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031-916-4071

천애원

사회복지법인

323

경기

고양시

고양시문촌9

종합사회복지관

일산서구 주엽로 156

031-917-0202

한국YWCA

연합회후원회

사단법인

324

경기

고양시

고양시일산

종합사회복지관

일산서구 고양대로 654

031-975-3322

대건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

325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동부희망케어센터

화도읍 비룡로 59

031-511-1062

남양주시복지재단

재단법인

326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서부희망케어센터

진건읍 사릉로 406-1

031-551-2645

남양주시복지재단

재단법인

327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와부읍 월문천로35

031-593-9023

남양주시복지재단

재단법인

328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

진접읍 금강로1509-26

031~528~0749

남양주시복지재단

재단법인

329

경기

의정부시

장암종합사회복지관

회룡로 192번길 11

031-874-8081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

재단 의정부YMCA

재단법인

330

경기

의정부시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정음로 15

031-845-6900

나눔고용복지재단

사단법인

331

경기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

복지관

체육로 254

031-826-7400

사랑교육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32

경기

파주시

파주시문산 종합사회복지관

문산읍 통일로 1680

031-934-2000

해피월드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33

경기

구리시

갈매사회복지관

갈매순환로 143, 101동1층(갈매동, LH갈매1단지)

031-571-1118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334

경기

구리시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벌말로 129번길 50

031-556-8100

신망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35

경기

양주시

양주시옥정

종합사회복지관

옥정동로 258

031-868-9072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336

경기

포천시

포천종합사회복지관

군내면 청성로 5

031-531-4055

삼육재단

사회복지법인

337

강원

춘천시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근화길 95

033-254-7244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338

강원

춘천시

춘천종합사회복지관

후석로228번길 47 (석사3아파트)

033-242-0051

천주교춘천교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39

강원

춘천시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공지로 234-16

033-261-1790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40

강원

원주시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육판길 1

033-732-4006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41

강원

원주시

원주명륜종합사회복지관

예술관길 31

033-762-8131

성불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42

강원

원주시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봉산로 103

033-744-6617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43

강원

원주시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일산로 81-2

033-766-4933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44

강원

강릉시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강변로 510

033-653-6375

자비복지원

사회복지법인

345

강원

동해시

월드비전동해종합사회복지관

전천로 273-10

033-533-8247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346

강원

속초시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먹거리길 17

033-631-8761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47

강원

삼척시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원당로2길 72-6

033-573-6168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48

강원

홍천군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홍천읍 너브내길 123

033-436-7004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49

강원

횡성군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횡성읍 횡성로 379

033-345-3450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50

강원

영월군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영월읍 단종로 12

033-375-4600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51

강원

정선군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정선읍 봉양7길 16

033-562-2922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52

강원

화천군

화천종합사회복지관

하남면 춘화로 3341

033-440-2570

화천군청

지자체

353

강원

양양군

양양군종합사회복지관

양양읍 양양로 27-17

033-670-2187

양양군청

지자체

354

강원

인제군

인제군종합사회복지관

인제읍 비봉로44번길100

033-461-0660

작은공

사회복지법인

355

충북

청주시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상당구 원봉로52-1

043-293-9191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356

충북

청주시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흥덕구 1순환로 392

043-266-4761

충북현양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57

충북

청주시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서원구 구룡산로 290

043-288-1428

(재)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358

충북

청주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청원구 충청대로 107번길 16-1

043-216-4004

아름다운세상

사회복지법인

359

충북

청주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흥덕구 가로수로 1370번길 16

043-236-3600

청주 YWCA

사단법인

360

충북

청주시

청주사회복지관

상당구 영운천로 13-1

043-253-449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361

충북

청주시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80

043-234-5479

(재)대우재단

재단법인

362

충북

청주시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32

043-216-3060

연꽃마을

사회복지법인

363

충북

충주시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본관)/(분관)

주공길 7(연수동)

사직산21길 34(문화동, 건강복지타운)

043-855-3000

043-855-3011

열림재단

사회복지법인

364

충북

제천시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용두대로 23길 14

043-644-2983

043-644-2985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65

충북

증평군

삼보사회복지관

증평읍 창신로 85

043-836-6040

열림재단

사회복지법인

366

충북

증평군

증평종합사회복지관

송티로 76-23

043-838-1906

043-838-2875

열림재단

사회복지법인

367

충북

진천군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진천읍 중앙북1길11-10

043-539-3237

진천군

지자체

368

충남

천안시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89-25

041-578-5172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69

충남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서북구 쌍용11길 57

041-571-4064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단법인

370

충남

천안시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동남구 천안대로 361

041-903-3610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71

충남

공주시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041-840-2215

공주시청

지자체

372

충남

공주시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영명학당1길 13

041-856-0881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73

충남

공주시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우금티로 709-14

041-856-6110

자비복지원

사회복지법인

374

충남

보령시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천변북길 121

041-930-3392

보령시청

지자체

375

충남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주공로 50

(명천동주공2차아파트)

041-936-8501

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재단법인

376

충남

아산시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외암로 1420

041-544-7411

굿네이버스

사회복지법인

377

충남

아산시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탕정면로40번길 12

041-543-7400

한국지역사회복리회

사회복지법인

378

충남

아산시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영인면 아산온천로

3번길 8

041-542-2308

기독교이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79

충남

아산시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도고면

도고면로110번길16

041-541-2020

희망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

380

충남

아산시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음봉면 산동안길 16

041-534-7951

기독교한국

침례회유지재단

재단법인

381

충남

서산시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호수공원 14로 6

041-660-3744

서산시청

지자체

382

충남

서산시

서산석림사회복지관

서해로 3456

041-667-2303

대한구세군유지재단

재단법인

383

충남

논산시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논산대로 412

041-746-8421

논산시청

지자체

384

충남

당진시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송산면 장갈길15

041-353-7300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85

충남

당진시

당진남부사회복지관

우강면 우강창말길 24

041-362-9625

삼육재단

사회복지법인

386

충남

당진시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정미면 정미로 727-36

041-354-4401

고앤두

사회복지법인

387

충남

당진시

송악사회복지관

송악읍 송악로 656

041-353-5077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88

충남

계룡시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문화1로 7

042-840-8950

수덕

사회복지법인

389

충남

홍성군

홍성사회복지관

조양로75번길 17

041-632-2008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

사회복지법인

390

전북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완산구 덕적골 2길 25

063-285-4408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391

전북

전주시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완산구 덕적골 2길 10

063-284-2733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392

전북

전주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완산구 모악로 4726

063-223-9999

우리모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393

전북

전주시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완산구 흑석로 70

063-282-723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394

전북

전주시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완산구 선너머로 54

063-232-0334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395

전북

군산시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군산시 칠성로 59

063-461-655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96

전북

군산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문화로 36

(주공4단지아파트내)

063-462-7260

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397

전북

익산시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익산대로 415-7

063-856-2385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398

전북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무왕로 22길 12

063-831-0250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399

전북

익산시

동산사회복지관

동천로 7길 26-1

063~842~2253

삼동회

사회복지법인

400

전북

정읍시

정읍사회복지관

정읍시 수성2로 13-18

063-533-1916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401

전북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노송로 1255-9

063-632-5252

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02

전북

김제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금성로 93

063-545-1923

길보른재단

사회복지법인

403

전북

김제시

김제사회복지관

요촌북로 110

(검산동,검산주공1차@)

063-543-500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유지재단

재단법인

404

전북

김제시

김제제일사회복지관

동서1길9-24

063-547-0431

김제제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05

전북

고창군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전봉준로 88-15

063-563-1111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06

전북

부안군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읍 용암로 134

063-580-7600

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07

전남

목포시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고하대로 712

061-272-2395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408

전남

목포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동로 64

061-273-1142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409

전남

목포시

상리사회복지관

상동로 68

061-274-0068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410

전남

여수시

쌍봉종합사회복지관

학동서4길 58-20

061-681-7179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11

전남

여수시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소라면 덕양로 414

061-685-9775

(재)대한예수장로회

순천노회유지재단

재단법인

412

전남

여수시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여문2로 11-10(문수동)

061-652-4242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13

전남

여수시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미평로 77-1(미평동)

061-652-345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414

전남

순천시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신월큰길 54

061-722-2304

소비자교육중앙회

사단법인

415

전남

순천시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저전길84

061-741-3062

순천성신원

사회복지법인

416

전남

나주시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가마태길 38

061-334-5111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사단법인

417

전남

구례군

구례군종합사회복지관

구례읍 구례로 508

061-780-2186

구례군청

지자체

418

전남

보성군

보성종합사회복지관

보성읍 동인길 18-6

061-852-9845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유지재단

재단법인

419

전남

장흥군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장흥읍 흥성로 37-24

061-864-4804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유지재단

재단법인

420

전남

해남군

해남종합사회복지관

해남읍 중앙1로 14-14

061-534-6777

사회복지법인두성재단

사회복지법인

421

전남

무안군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일로읍 삼일로 493

061-283-1888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422

전남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장성읍 청운11길 11(1층)

061-392-7415

장성군청

지자체

423

경북

포항시

포항종합사회복지관

남구 상공로 46번길 13

054)281-3111

중앙엘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24

경북

포항시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10

054)246-4413

기쁨의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25

경북

포항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북구 장미길 31-1

054)248-6165

열린가람

사회복지법인

426

경북

경주시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승삼1길 32

(용강동,주공아파트)

054)771~8107

경주YMCA

재단법인

427

경북

김천시

김천부곡사회복지관

문지왈길 70

054)439-0160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428

경북

안동시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은행나무로106-5

054)853-3090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429

경북

구미시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검성로 103-2

054)472-5060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430

경북

구미시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문장로 110

054)458-0230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31

경북

영주시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대학로 130-1

054)639-0505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432

경북

영천시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충효로 147

(주공아파트 단지 내)

054)332-8418

영천기독교청년회 (YMCA)

재단법인

433

경북

상주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냉림2길 111

054)532-568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34

경북

문경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매봉4길 25

054)555-010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35

경북

문경시

흥덕종합사회복지관

호서로 154

054)554-3320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재단법인

436

경북

경산시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

경청로 222길 9-1

053)811-1347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37

경북

성주군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054)933-9445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43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

055-298-8600

인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39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종합사회복지관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9

055-231-8017

통도사자비원

사회복지법인

44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종합사회복지관

마산합포구 월영북로 46

055-223-9980

영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4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진해구 진해대로 1101

055-540-0120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회

사단법인

44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성산구 창이대로600번길 2

055-282-3737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443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종합사회복지관

진해구 진해대로901번길 7

055-546-9117

드림재단

사회복지법인

444

경남

진주시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진양호로 476

055-749-6842

진주시청

지자체

445

경남

진주시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진양호로 125번길 4-1

055-746-5480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446

경남

진주시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가호로 26

055-754-0016

진주시복지재단

재단법인

447

경남

통영시

도남사회복지관

발개로 153

055-645-0645

통영YWCA

사단법인

448

경남

통영시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안개4길 94

055-640-7700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449

경남

사천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임내길 36

055-834-4195

홍아원

사회복지법인

450

경남

사천시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벌리6길102(벌리동)

055-831-2360

사천시청

지자체

451

경남

사천시

사천시서부사회복지관

곤양면 곤북로 20

055-831-2490

사천시청

지자체

452

경남

김해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분성로 227

055-329-6336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

-

453

경남

김해시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

가락로 222

055-310-8470

김해시복지재단

재단법인

454

경남

밀양시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중앙로 218

055-350-1000

나눔과베품

사회복지법인

455

경남

거제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옥포대첩로 84

055-680-7000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재단법인

456

경남

거제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양정1길 45

055-636-0303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재단법인

457

경남

양산시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물금읍 오봉10길 8

055-365-9544

기아대책본부

사회복지법인

458

경남

양산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덕계7길 26

055-367-7612

양산시복지재단

재단법인

459

경남

의령군

의령종합사회복지관

의령읍 의병로8길 44

055-570-2820

의령군청

지자체

460

경남

의령군

동부사회복지관

부림면 신번로 181

055-570-4739

의령군청

지자체

461

경남

함안군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칠원읍 삼칠로 155

055-580-2495

함안군청

지자체

462

경남

고성군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고성읍 동외로 156번길 36

055-670-3177

고성군청

지자체

463

경남

남해군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남해읍 망운로 32

055-860-3802~4

남해군청

지자체

464

경남

하동군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

하동읍

섬진강대로 2214

055-880-2760

하동군청

지자체

465

경남

함양군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함양읍 필봉산길 55

055-960-5533

함양군청

지자체

c466

경남

거창군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거창읍 아림로 66

055-940-8753

거창군청

지자체

467

경남

합천군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합천읍 동서로 39

055-930-4923

합천군청

지자체

468

제주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인다12길 1

064-702-460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469

제주

제주시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천수동로 25

064-757-9119

섬김의집

사회복지법인

470

제주

제주시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월두2길63-1

064-726-8388

제주은성의집

사회복지법인

471

제주

제주시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도남로 121

02-753-274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472

제주

제주시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고마로9길 32

064-759-407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유지재단

재단법인

473

제주

제주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림읍 한림상로 207-9

064-796-9091

한림소망의 집

사회복지법인

474

제주

제주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구좌읍 평대 12길 15

064-784-8280

자현

사회복지법인

475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대정읍 신영로 23

064-792-0164

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476

제주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일출로 14-11

064-783-0364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477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태평로512번길 9

064-762-0211

예담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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