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공약 실행 방안, 연금 재정통합 검토

-제도 개편 이전 국민연금 적립금은 재정통합 제외

-국민적 저항 만만치 않을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단일한 연금체계로 재정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투입분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들의 보험료가 재원인 국민연금을 합쳐 단일한 연금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재원 일부를 지급액이 늘어나는 노령층 대상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해진다.

다만 제도 개편 이전의 국민연금 적립금(380조원)은 기초노령연금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노인복지 부담을 젊은 세대가 쌓아놓은 국민연금에 전가한다는 국민적 저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인수위 관계자는 10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서 단일한 국민행복연금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 국민연금 적립금은 별도로 두고 제도 개편 이후 새로 들어오는 연금의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수위에서는 이러한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국회 내 국민연금법개정을 위한 특위 설치 등 로드맵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고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지금(9만4600원)의 2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동안 통합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통합 추진이 골자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사업인 기초노령연금과 보험급여 성격인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연금 형식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이 같은 판단은 정부의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학계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현재 제도가 그대로 운영된다는 가정하에서도 2015년 7조2500억원, 2030년 30조7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 사업으로 실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확대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은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립액 일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러개로 분산돼 있는 사회보장제도체제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을 통합하는 작업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더내고 덜받는’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의 일부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다는 공약을 내놓고도 실현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수급제도 개편도 주장했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생애평균소득 40%를 받는 구조를 소득의 7%를 납부하고 생애평균소득의 20%를 받는 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개편안은 납부하는 보혐료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수급액이 지나치게 많이 줄어든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유야무야됐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급히 손질할 필요성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고 지적했다.  

< 조선비즈 201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