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 생소한 단어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아마도 '기본소득 300만원'에 대한 스위스 국민투표로 인해 그 관심이 시작된 듯 하다.

▲   심포지엄에 참석한 시민의 진지한 모습  © 성남복지넷

우리에겐 그저 실현 가능성 없는 먼 나라 얘기로 들리겠지만 이미 성남시 에서 시행한 청년배당이 바로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6일 그 기본소득 논쟁의 중심에 선 성남시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상식의 파괴: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in 성남'이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개최됐다.

기조강연에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시행할 때 기본소득 논쟁이 대한국민전체에 확대되길 기대했고 또한 그러한 논쟁이 제도를 정착시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청년단체 시대복지공감이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한 심포지엄에는 에블린 포르제(Evelyn Forget) 캐나다 마니토바대학 경제학 교수,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 창립자 얀 오토 안데르손(Jan Otto Amdersson) 핀란드 아보 아카데미 대학교 전 경제학 교수,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기본소득 인도네트워크 위원,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을 연구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하지만 아쉽게도 에블린 포르제(Evelyn Forget) 교수가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치 못했고 대신해서 안효상 기본네트워크 이사가 에블린 포르제(Evelyn Forget) 교수가 보내온 자료를 발표 하였다.

에블린 포르제(Evelyn Forget) 교수는 1974년~79년 사이에 캐나다 Winnipeg의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MINCOM(minimum income, 최소 소득, 이하 민컴)을 실시했으며, 실험 대상자들의 추적조사 결과 “민컴키드가 학교를 좀 더 오래 다녔고 더 큰 기회를 얻었으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더 건강해졌다”고 평가했다. 민컴 수급자는 병원에 가는 비율이 8.5% 줄었고, 주치의 진료도 더 적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서 포르제 교수는 지역 화페를 사용함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큰 혜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선별적인 배당이 아니므로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꺾을 소지도 없다고 했다.

정부 주도의 ‘청년희망펀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것은 불필요한 행정비용, 자격 유지를 위한 경제성 없는 사업 추진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했다.  

▲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시민들    ©성남복지넷

얀 오토 안데르손 전 교수는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되고 있는 핀란드의 상황을 소개 하였다. 그리고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 용기 있는 복지프로그램이라며 지지와 축하를 하였고 핀란드의 아동수당과 학업수당에 대해서 언급 하였다.

인도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위원은 2011년~14년 사이에 인도 여성자영업자협회(SEWA)가 기본소득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파일럿 연구를 수행한 주요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연구결과는 대단히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인 현금 이전이 극빈층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회보장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 강남훈 교수는 아래 표를 설명하며 선별복지와 기본소득(역진세)은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순 수혜자로 만들고, 선별복지는 중산층을 순 부담자로 만든다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수요, 창업 확대 등 여러 경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세가지 복지 정책의 비교>

2016년 4월 청년배당 수급자 대상 간략한 설문조사에서는 성별, 소득별, 지역별 등에서 대부분 동일한 수준의 찬성률을 보였고 찬성률은 96.3%나 되었다. 무엇보다 근로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찬성률이 높았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심포지엄에 참석한 시민들    ©성남복지넷

여러 실험들을 연구한 발제자들의 공통된 결론은 기본소득 또는 보편적 복지가 결코 인간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거나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 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실험 집단들의 크기가 국가차원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고 모든 변수들을 반영할 수도  없겠지만 극심한 소득 불균형, 거기에 로봇과 인공지능까지 점차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지금, 이젠 우리 사회도 기본소득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건 분명하다.   

포르제 교수의 발제문 서두,  
 A guaranted income is simpler, less costly and more dignified(보장소득이 더 간단하고, 더 비용이 적게 들며, 더 존엄하다) 가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와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  복지정보통신원: 유형순, 박준현, 문경화     © 성남복지넷

공동취재: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박준현, 유형순, 문경화